[경제학]국제경제학 강의

국제경제학 강의 (1)


제 1 장 국제경제학이란?

1. 국제경제학의 특징

- 국가간 거래로 상이한 환폐사용: 환율문제 발생

- 상품이동 및 생산요소이동의 제한

. 상품: 세관통과시 관세, 비관세장벽

. 생산요소: 노동이동의 부자유

2. 국제무역론

- 무역이론: 무역발생원인과 방향결정요인, 교역량과 가격의 결정, 무역으로부터의 이익

- 무역정책: 관세 및 기타 무역제한조치의 교역량, 가격, 생산, 소비, 사회후생 등에 미치는 효과, 자유무역론 대 보호무역론

3. 국제무역의 국민경제적 역할

- 수출: 외화조달의 원천, 생산, 고용 및 소득증대, 시장의 확대와 규모의 경제실현, 경제성 장촉진

- 수입: 필요물자조달, 새로운 수요와 모방의 채널, 국내산업의 경쟁력제고, 정부재정수입의 원천


제 2 장 국제경제학의 기초: 재화의 국가간 순수교환모형

제1절 순수교환경제모형

1. 무차별곡선 [그림]

. 효용, 효용함수

. 성질: 1. 우하향의 기울기 2. 원점에 대해 볼록 3. 원점에서 멀수록 높은 효용 4. 교차않음

.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

MRSxy = -(△Y/△X) = Ux/Uy =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Y재로 표시한 X재의 한계대 체율, 동일한 효용수준을 유지해주는 주관적 교환비율

우측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귀해진 Y재를 상대적으로 풍부해진 X재보다 더 높게 평가

. 사회무차별곡선

2. 상대가격과 예산선

- 상대가격

. Px/Py: Y재로 표시한 X재의 상대가격, X재 1단위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하는 Y재의 단 위수

- 예산선

. PxX + PyY = E

. 소득 혹은 부존량이 X재 2개, Y재 1개라면,

PxX + PyY = 2Px + 1Py [그림 12-3]

. 상대가격변화시 예산선 기울기 변화

3. 무역패턴과 무역의 이익

- 폐쇄경제하의 균형과 개방경제하의 균형 비교 <그림 12-4>


4. 오퍼곡선

- 개념: 주어진 수요, 공급조건하에서 한나라가 무역을 할 때,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라 그 나라가 수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과 그 대가로 지불(수출)할 용의가 있는 다른 재화의 양을 나타내는 조합들의 궤적

- 개별국가의 오퍼곡선

.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른 소비균형점과 수출입량의 변화 [그림]

. 오퍼곡선의 도출 [그림]

- 오퍼곡선의 균형 [그림]

. 본국이 수출하려는 X재의 양(OXi) = 외국이 수입하려는 X재의 양(OXi)

. 본국이 수입하려는 Y재의 양(OYi) = 외국이 수출하려는 Y재의 양(OYi)

. 상대가격 Pi = 균형국제상대가격


제 3 장 Ricardo의 비교우위론

1. 절대생산비차 이론: Adam Smith

- 무역개시전 생산비구조(단위노동요구량)

영국 포르투갈

나 사 100인 110인

포도주 120인 80인

영국은 나사에, 포르투갈은 포도주생산에 절대우위 -> 특화 -> 수출

- 무역이익

영국 포르투갈 양국합계

무역전 나사 100인=1단위 110인=1단위 2단위

포도주 120인=1단위 80인=1단위 2단위

무역후 나사 220인=2.2단위 2.2단위

포도주 190인=2.375단위 2.375단위

2. 비교생산비차이론

- 무역개시전 생산비구조(단위노동요구량)

영국 포르투갈

나 사 100인 90인

포도주 120인 80인

포르투갈이 나사와 포도주생산 모두에 절대우위

영국생산비에 대한 포르투갈의 생산비 비교: 나사 90/100=90%, 포도주 80/120=66.7%

영국은 포르투갈에 비해 양상품 모두에 불리

포르투갈에 대한 영국의 생산비 비교: 나사 100/90=111%, 포도주 120/80=150%

포르투갈은 포도주에, 영국은 나사에 비교우위 -> 특화 -> 수출

- 무역이익

영국 포르투갈 양국합계

무역전 나사 100인=1단위 90인=1단위 2단위

포도주 120인=1단위 80인=1단위 2단위

무역후 나사 220인=2.2단위 2.2단위

포도주 170인=2.125단위 2.125단위

3. Mill의 상호수요의 법칙

- 국제교환비율의 결정

무역개시전 양국의 생산량(동일노동량투입)

영국 독일

나사 10yard 10yard

린넨 15yard 20yard

영국은 나사에, 독일은 린넨에 비교우위 -> 특화 -> 수출

교역조건: 나사 10yard = 린넨 15yard와 20yard 사이

- 상호수요의 일치

독일에서의 나사의 수요와 영국에서의 린넨의 수요가 일치되는 점에서 양상품의 교역조건결정 - 상호수요설


제 2 장 노동생산성과 비교우위론: 리카르도 모형

- 무역이유

비교우위: 자원보유량, 기술 등에서의 상호간 상대적우위의 차이점 교환으로 경제적 이득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달성: 제한된 품목을 대규모로 생산하여 교환함으로써 소비확대가능

1. 단일요소경제(One Factor Economy)

- 가정

labor: the only factor of production, home country and foreign country, closed economy, wine and computer, 기술수준은 각 산업에서의 노동생산성으로 나타냄,

노동생산성은 unit labor requirement(단위노동소요량): 어떤 상품 한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노동시간 (aLW 와 aLC : 포도주와 컴퓨터 한단위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노동시간)

총자원량: 총노동공급시간인 L

- Production Possibilities

생산가능곡선: 한나라의 총자원으로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조합

Qw: 자국의 포도주 생산량, Qc: 자국의 컴퓨터 생산량,

생산제약조건: aLCQc + aLWQw = L [그림]

one factor -> 직선 PPF -> 포도주로 표시된 컴퓨터의 기회비용(aLC/aLW)은 constant

- 상대가격과 상대공급

완전경쟁시장: 0-profit, 노동의 산업간 이동자유: from low wage to high wage

Pc: 컴퓨터 가격, Pw: 포도주 가격

컴퓨터부문의 시간당 임금: Pc/aLC, 포도주부문의 시간당 임금: Pw/aLW

Pc/Pw > aLC/aLW: Wages in computer sector is higher, 노동자 몰려 컴퓨터에 특화

Pc/Pw < aLC/aLW: Wages in wine sector is higher, 노동자 몰려 포도주에 완전 특화

Pc/Pw = aLC/aLW: Wages in both sectors are the same, 컴퓨터와 포도주 모두 생산

Pc/Pw: relative price of computer 상대가격,

aLC/aLW: opportunity cost of computer 기회비용

The economy will specialize in the production of cheese if the relative price of cheese exceeds its opportunity cost. In the absence of international trade, home would have to produce both goods for itself and so the relative prices of goods are equal to their relative unit labor requirements.

2. 단일요소경제에서의 무역

- 가정

one arbitrary assumption: aLC/aLW < a*LC/a*LW or aLC/a*LC < aLW/a*LW

컴퓨터생산의 기회비용이 자국에서 타국보다 낮다 - 컴퓨터의 노동생산성이 포도주보다 더높다. 자국은 타국에 대하여 컴퓨터생산에서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aLC < a*LC : 타국에 대해 자국이 컴퓨터생산에서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

생산가능곡선[그림] 자국 타국

무역개시전 자국의 컴퓨터 상대가격 = aLC/aLW

타국의 컴퓨터 상대가격 = a*LC/a*LW

무역개시후 if Pc/Pw < P*c/P*w, 자국이 컴퓨터수출, 외국 포도주 수출 -> 상대가격일치

- 무역개시후의 상대가격결정(Determining the Relative Price after Trade)

상대수요와 상대공급: 세계시장에서 수요, 공급되는 컴퓨터 댓수를 포도주 통수로 나눈비율

세계시장에서의 상대수요곡선과 상대공급곡선 [그림]

Relative Demand: 대체효과로 컴퓨터상대가격상승시 컴퓨터상대수요는 감소로 우하향

Relative Supply:

.if Pc/Pw < aLC/aLW, 자국과 외국에서 포도주생산에 특화

.if Pc/Pw = aLC/aLW, 자국은 양산업의 임금동일 - 컴퓨터와 포도주모두 생산 - 수평 RS

.if aLC/aLW < Pc/Pw < a*LC/a*LW, 자국은 컴퓨터에, 외국은 포도주생산에 특화

-> 컴퓨터의 RS = (L/aLC)/(L/a*LW)

.if Pc/Pw = a*LC/a*LW, 외국은 양산업의 임금동일 - 컴퓨터와 포도주모두 생산 - 수평 RS

.if Pc/Pw > a*LC/a*LW, 자국과 외국모두 컴퓨터 생산에 특화 - 컴퓨터 RS 무한대

균형상대가격(equilibrium relative price): RD = RS

점1 - 자국은 컴퓨터, 외국은 포도주에 비교우위로 특화, 수출

점2 - 자국은 양재화 모두 생산, 외국은 포도주 특화, 외국 포도주 수출, 자국 컴퓨터 수출

- 무역의 이익(The Gains from Trade)

. 간접생산방식: 자국 한시간 노동 - 1/aLW, gallons of wine, 혹은 1/aLC, 컴퓨터 생산

컴퓨터생산하여 Pc/Pw의 가격으로 포도주와 교환 - (1/aLC)(Pc/Pw) 포도주수입

만약 (1/aLC)(Pc/Pw) > 1/aLW 혹은 Pc/Pw > aLC/aLW, (true, if neither country produces both goods) - 이익.

. 소비가능곡선의 확대 [그림]

무역전 - 소비가능성 = 생산가능성

무역후 - 소비가능성 > 생산가능성

- 예제

unit labor requirements 컴퓨터 포도주 컴퓨터기회비용 상대가격가정

Home aLC = 1 aLW = 2 1/2 1

Foreign a*LC = 6 a*LW = 3 2

자국이 양산업에서 절대우위, but 자국은 컴퓨터에, 외국은 포도주에 비교우위

컴퓨터의 상대가격: should be 1/2 < Pc/Pw < 2, assume world equilibrium Pc/Pw = 1

자국은 컴퓨터에, 외국은 포도주에 특화

자국 - 1시간 1/2 wine, 1 comp. 컴퓨터생산하여 무역하면 1 wine - 1/2 wine 이익

특화후 자국임금 = 1 comp. 외국임금 = 1/3 wine, if Pc/Pw = 1, w* = 1/3w

제 3 장 특정요소와 소득분배

1. 특정요소모형: Paul Samuelson, Ronald Jones

(1) 가정

2 goods and 3 factors, 공산품과 농산품 생산

생산요소: 노동(L, mobile), 자본(K, specific to 공산품), 토지(T, specific to 농산품)

생산함수: Qm = Qm(K, Lm), Qf = Qf(T, Lf)

노동의 총공급량 L = Lm + Lf

(2) 생산가능성

공산품 생산함수 [그림]

노동의 한계생산성 [그림]

특정요소모형에서의 생산가능곡선 [그림]

공산품의 기회비용: 1시간증가 - 3대(MPLm)증가, 농산품 1시간감소 - 2말(MPLf)감소

공산품 1대증가 - 1/3시간증가 - 농산품 1/3시간감소 - 2/3말감소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 = - MPLf / MPLm = MRT(Marginal Rate of Transformation)

(3) 가격, 임금 및 노동분배

노동의 수요 MPLm * Pm = w

MPLf * Pf = w

임금결정 Lm + Lf = L

노동배분 VMPLm = VMPLf

In Equilibrium, w = VMPL [그림]

- 상대가격과 생산물의 관계

MPLm * Pm = MPLf * Pf = w

-MPLf / MPLm = - Pm/Pf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 = 공산품의 상대가격 [그림]

둁 공산품과 농산품가격의 변화가 노동배분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 Pm과 Pf가 동일비율로 증가시 [그림]

if Pm, Pf 10%증가 -> VMPLm, VMPLf 10%증가

-> 임금 10%증가 -> 실질임금 불변, 노동배분과 두생산물 불변

- 상대가격변화시

if Pm1 -> Pm2, VMPLm1 -> VMPLm2 [그림]

. w 증가 < Pm 증가

. 노동이동: F->M, 공산품증가, 농산품감소

- 공산품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산출물의 변화 in PPF [그림]

if Pm 증가, Pm/Pf 증가 - 생산점이동 (1->2) - Qf 감소, Qm 증가

=> 상대공급곡선: Qm/Qf = g(Pm/Pf) 우상향곡선

- 균형상대가격: 상대공급(RS) = 상대수요(RD)

(4) 상대가격과 소득분배

상대가격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Pm 증가 -> 노동수요곡선 비례증가 -> w 적게 증가

. 노동자의 실질소득: w증가 -> w/Pm 감소, w/Pf 증가, 소비에서 공산품과 농산품의 상대적중요도에 의존

. 자본가: w/Pm 감소 -> 자본가의 이윤증가, 실질소득 증대

. 지주: w/Pf 증가 -> 지대감소,

Pm증가 -> 소득의 실질구매력감소 => 실질소득 감소

2. 특정요소모형에서의 국제무역

2국: 일본, 미국. 상대수요는 동일. 상대공급에 차이

둁 부존자원과 상대공급

K증가 - MPLm증가 - (Pm*MPLm)증가 - Qm증가, Qf감소 - M상대공급증가 [그림]

T증가 - Qf증가, Qm감소 - RS shifts left

L증가 - w감소 - Lm증가, Lf증가 - Qm증가, Qf증가 - 상대공급애매

둁 무역과 상대가격

일본의 자본부존량 > 미국 - RSj lies to the right of RSa - 무역전 (Pm/Pf)j < (Pm/Pf)a

무역후 세계경제, RSa < RSworld < RSj, (Pm/Pf)j < (Pm/Pf)world < (Pm/Pf)a [그림]

둁 무역의 패턴

In Autarky, Dm = Qm and Df = Qf

개방후 the value of consumption must equal to the value of production

Pm*Dm + Pf*Df = Pm*Qm + Pf*Qf

Df - Qf = (Pm/Pf)*(Qm - Dm) : Budget Constraint [그림]

개방경제에서 예산선의 특징: . 기울기 = -(Pm/Pf) M상대가격 . 예산선은 주어진 상대가격하에서 경제의 생산점에서 생산가능곡선과 접한다: 한경제는 생산한 가치는 항상 소비가능

- How does the convergence of Pm/Pf translate into a pattern of international trade ?

. 일본, Pm증가 - Dm감소, (Pm/Pf)증가 - BC steeper - Qm증가, Qf감소 - M수출, F수입

. 미국, (Pm/Pf)감소 - (Dm/Df)증가, (Qm/Qf)감소 - M importer, F exporter

. 무역균형: In equilibrium Japan's exports of M must exactly equal America's imports and Japan's imports of food exactly equal America's exports. [그림]

3. 소득분배와 무역이익

무역 - 상대가격변화 - 국제균형상대가격형성

일본, Pm/Pf 증가 - 자본가 이득, 노동자 애매, 지주 손해

미국, Pm/Pf 감소 - 지주 이득, 자본가 손해, 노동자 애매

Trade benefits the factor that is specific to the export sector of each country but hurts the factor specific to the import-competing sectors, with ambiguous effects on mobile factors.

무역이익과 손실비교

후생 및 효용은 비교곤란: 본래 주관적 개념

이익본 사람이 손실자에게 보상후에도 나아졌는가? if so, 잠재적으로 모두에게 이득의 원천

무역으로 인한 경제의 소비가능성의 증대 [그림]

4. 무역의 정치경제학

둁 최적무역정책

동질적경제: 자유무역

이질적경제: 손실집단과 이익집단사이에 비교평가

둁 소득분배와 무역정책

생산자: well organized, 소비자: much less concentrated

제3장 비교우위의 이론(II)

3.1 요소부존이론

1. 분석도구

둁 등량곡선(isoquant curve)

일정한 생산량을 산출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의 조합점들의 궤적 [그림]

slope = - dK/dL 자본에 대한 노동의 기술적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MRTSLK = MPL/MPK

둁 등비용선(isocost line) [그림]

C = rK + wL, slope = - w/r 임금-이자율비율

둁 요소의 균형배합 [그림]

등비용선과 등량곡선의 접점 w/r = MRTS = MPL/MPK

이때 고용되는 자본-노동비율, 즉 k = K/L를 요소집약도(factor intensiry)라 한다.

2. 요소가격과 요소집약성

둁 요소집약성과 등생산량곡선

동일한 요소가격비(가격선), 요소집약성(자본/노동비율) -

X재 OP의 기울기, Y재 OQ의 기울기 - X재 노동집약재 Y재 자본집약재 [그림]

둁 요소가격의 변동과 요소집약성의 변동

노동가격상승시, 자본/노동비율, X재 노동집약재 Y재 자본집약재 [그림]

둁 요소집약성의 반전

두 상품의 등량곡선이 두 번 교차하는 경우

2재의 요소집약성이 상이한 경우 [그림]

노동가격상승 - X재 노동집약적, Y재 자본집약적

자본가격상승 - X재 자본집약적, Y재 노동집약적

둁 Edgeworth-Bowley Box Diagram [그림]

2 요소(노동, 자본), 2 상품(X재, Y재), contract curve

labor intensive goods, capital intensive goods

생산요소가격비, 효율적자원배분

요소부존량변화시, 기술진보시 - 박스크기 변화

3. Heckscher-Ohlin Theorem


제4장 자원과 무역: 헥셔-오린 모델

1. 2요소경제모델

(1) 가정

2상품: 섬유제품과 식량, 2요소: 노동과 토지

define aTC aLC aTF aLF: 면사 1야드, 식품 1칼로리생산에 사용된 토지면적, 노동시간

식량생산에서의 요소투입가능성 - 등량곡선 [그림]

요소가격과 투입선택 [그림]

요소투입비율은 요소가격비, wage-rental ratio에 의존

FF CC: 식량과 면사에서의 토지-노동비율 가정

식량생산에 높은 토지-노동비율 사용되어 토지집약적

섬유생산은 노동집약적

(2) 요소가격과 재화가격

완전경쟁시장: 재화가격 = 생산비

요소가격비(w/r)와 재화가격비(Pc/Pf)사이에 1:1 대응관계 [그림]

재화가격에서 투입선택으로 [그림]

if 섬유의 상대가격 (Pc/Pf)1 -> 임금-지대비율 (w/r)1

-> 섬유생산의 토지노동비율 (Tc/Lc)1, 식량생산의 토지노동비율 (Tf/Lf)1

if (Pc/Pf)2 -> (w/r)2 -> (Tc/Lc)2, (Tf/Lf)2 rise in both goods.

(3) 자원과 산출물

자원의 배분 - Edgeworth-Bowley Box Diagram [그림]

Given (Pc/Pf) -> Tc/Lc -> 섬유산업자원고용은 OcC 상,

Tf/Lf -> 식량산업자원고용은 OfF 상

=> 경제의 자원배분은 교차점에서

토지공급의 증가 - Rybczynski effect [그림]

with Pc/Pf, w/r, Tc/Lc, Tf/Lf unchanged, T증가 -> 자원배분점 2

섬유생산에 사용된 T & L 감소,

-> 노동집약적 상품의 생산 감소, 토지집약재생산의 비례이상증대

자원과 생산가능성 [그림]

토지공급의 증가 -> a biased expansion of production possibilities

-> 동일한 섬유의 상대가격하에서 섬유생산감소

2. 2요소경제사이의 국제무역효과

(1) 가정

자국과 외국: 동일한 기호 -> 식량과 섬유에 대한 동일한 상대수요

동일한 기술 -> 동일한 요소에서 동일한 생산물

유일한 차이는 자원부존정도: 자국의 L/T > 외국의 L/T

(2) 상대가격과 무역의 패턴

자국, 노동풍부; 외국, 토지풍부

옷감, 노동집약재 -> 자국의 외국에 대한 상대PPF, 옷감방향으로 편향

-> 자국, 높은 옷감-식량비율생산

주어진 상대가격하에서 자국의 옷감상대공급 > 외국의 옷감상대공급

무역 -> 상대가격이 수렴 [그림]

Countries tend to export goods whose production is intensive in factors

with which they are abundantly endowed.

(3) 무역과 소득분배

무역 -> 상대가격수렴 -> 상대소득에 영향

자국 옷감가격상승 -> 노동의 구매력증가: 노동자 이익

-> 토지의 구매력감소: 지주 손해

Owners of a country's abundant factors gain from trade, but owners of a country's scarce factors lose.

(4) 요소가격균등화

무역개시전, 노동풍부 자국이 토지풍부 외국보다 옷감의 상대가격이 낮음 -> 노동소득이 자국에서 외국보다 낮음; 재화의 상대가격의 차이 -> 요소의 상대가격의 더 큰 차이

무역개시후, 재화의 상대가격수렴 -> 요소의 상대가격수렴 : 요소가격균등화경향

문제점: 현실세계, 요소가격이 균등화되지않음

이유: 이론의 가정이 엄격 - 양국 양재화생산, 기술동일, 재화가격일치

# Stolper-Samuelson Theorem

2국, 2상품, 2요소의 Heckscher-Ohlin 모델에서 토지풍부한 미국과 노동풍부한 일본이 토지집약적 식량과 노동집약적 옷감생산

무역개시전 미국 저식량가 고옷감가격 -> 저지대 고임금

무역개시후 식량가상승 옷감가격하락 -> 임금하락

관세부과로 옷감국내가격상승 -> 임금상승; 노동자보호위한 보호무역의 이론적 근거

3. 헥셔-오린모델의 실증적증거

(1) 헥셔-오린모델의 검정

미국노동자들이 외국보다 높은 자본장비율 -> 자본집약재수출, 노동집약재수입기대

Leontief역설: 미국의 수출품이 수입품보다 덜 자본집약적

해석: 노동숙련도 높음 -> 기술집약재수출, 자본집약재수입

기타 나라에서도 헥셔-오린 모델이 작동않음

(2) 검정의 의미

헥셔-오린모델은 무역과 무역정책의 소득분배효과예측에 더유효


제5장 표준무역모델

234장에서 . 경제의 생산능력은 생산가능곡선으로 요약되고 이곡선의 차이가 무역 유발 . 생산가능성이 일국의 상대공급곡선 결정 . 세계균형은 세계상대수요와 상대공급에 의해 결정

1. 개방경제의 표준모델

4대 중요 관계: . 생산가능곡선과 상대공급곡선 . 상대가격과 상대수요 . 세계상대공급과 상대수요에 의한 세계균형결정 . 교역조건-수출가격/수입가격-이 일국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1) 생산가능성과 상대공급

가정: 2재화, 식량(F)과 의류(C)

일정가격에서 생산물가치의 극대화도모, Max PcQc + PfQf

등가치곡선 PcQc + PfQf = V, Qf = V/Pf - Pc/Pf*Qc

생산가치극대화생산점, 생산가능곡선이 등가치곡선과 접하는점 [그림]

의류의 상대가격상승 -> 등가치곡선의 기울기증가

-> 균형점이동 -> 의류의 상대공급증가 [그림]

(2) 상대가격과 수요

소비가치 = 생산가치, 생산과 소비가 동일 등가치선에 위치해야함

PcDc + PfDf = PcQc + PfQf = V

무차별곡선: . 우하향 . 원점에서 멀수록 높은 후생 .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 . 상호 불교차

생산, 소비, 무역 [그림]

생산 Q, 소비 D; 의류수출, 식량수입

의류가격상승의 효과 [그림]

Pc/Pf 상승 -> C 더생산, F 덜생산 -> 등가치선회전

-> 소비점 상위무차별곡선으로 이동

->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공존하나 일반적으로 의류상대수요감소

(3) 교역조건변화의 후생효과

Pc/Pf 상승 -> 의류수출국 개선, Pf/Pc 하락 -> 식량수출국 악화

하락 -> 악화, 개선

A rise in the terms of trade increases a country's welfare, while a decline in the terms of trade reduces its welfare.

(4) 상대가격결정

상대수요, 상대공급, 자국의 교역조건 Pc/Pf [그림]

2. 경제성장: 상대공급곡선의 이동

(1) 성장과 생산가능곡선

경제성장 <- 자원증대, 효율증가

편향된 성장 [그림]

의류로 편향된 성장, 식량으로 편향된 성장

(2) 상대공급과 교역조건

의류편향성장 -> 일정한 Pc/Pf하 Qc 증가, Qf 감소 -> 의류의 세계상대공급곡선 우측이동 -> Pc/Pf 하락 -> 자국의 교역조건 악화, 외국의 교역조건 개선

식량편향성장 -> 일정한 Pc/Pf하 Qf 증가, Qc 감소 -> 의류의 세계상대공급곡선 좌측이동 -> Pc/Pf 상승 -> 자국의 교역조건 개선, 외국의 교역조건 악화

Export-biased growth tends to worsen a growing country's terms of trade, to the benefit of the rest of the world; import-biased growth tends to improve a frowing country's terms of trade at the rest of the world's expense.

(3) 성장의 국제효과

세계의 성장이 자국에 도움이되는가? 성장의 편향성에 의존

궁핍화성장: 저개발국의 수출편향성장이 교역조건을 너무악화시켜 성장이전보다 경제악화

3. 소득의 국제이전: 상대수요곡선의 이동

(1) 소득이전문제

일차대전후 연합군이 독일로부터 배상요구 - 교역조건변화로 추가부담정도에 대한 논쟁

Keynes: 독일이 배상위한 수출증대위해 수출가인하 -> 교역조건악화로 추가부담

Ohlin: 세금인상으로 배상 -> 수입감소, 외국에서는 정부지출증가와 수입증가 -> 독일수출증가, 교역조건불변

(2) 소득이전이 교역조건에 미치는 영향

자국소득의 외국 이전 -> 자국소득감소 -> 지출감소, 외국지출증가 -> 세계수요변화

자국과 외국의 각재화에 대한 한계지출성향이 동일하다면 상대수요불변 - Ohlin 경우

자국의 의류에 대한 MPS가 외국보다 높다면 세계의류상대수요감소

-> 교역조건악화 - Keynes 경우 [그림]

In general, a transfer worsens the donor's terms of trade if the donor has a higher MPS on its export good than the recipient.

(3) 소득이전의 교역조건영향 추정

미국, 세계시장가치의 25% 생산 판매, 소득의 89% 국내소비, 11% 수입

외국, 소득의 3%를 미국제품에 소비 -> 미국의 외국으로의 소득이전은 미국제품에 대한 상대수요감소 -> 미국 교역조건악화

4. 관세와 수출보조금: RS곡선과 RD곡선의 동시적이동

(1) 관세의 상대수요와 상대공급효과

관세가 세계시장가격(external price)의 함수인 상대공급과 상대수요에 미치는 영향

수입품에 관세부과시 식량의 상대가격이 국내에서 상승 ->

의류의 국내상대가격은 하락 -> 일정한 세계의류상대가격하에서

국내생산자들은 의류생산감소, 국내소비자는 의류소비증가 ->

세계의류 상대공급감소, 세계의류 상대수요증가 -> 의류상대가격상승

-> 자국의 교역조건개선, 외국 악화 [그림]

(2) 수출보조금의 영향 [그림]

관세와 반대

(3) 교역조건효과의 의미: 얻는자와 잃는자

.소득의 국제적분배: 관세, 자국의 교역조건개선, 외국 악화; 보조금, 반대

.국내소득분배: 관세, 수입경쟁부문에 이익, 수출부문에 손해; 보조금, 반대

Metzler paradox: 관세가 일국의 교역조건을 매우 개선시켜 관세부과이후 수입품의 국내상대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제6장 규모의 경제, 불완전 경쟁, 국제무역

1. 규모의 경제와 국제무역: 개관

비교우위모델 -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규모의 경제 - 수익증가

예) 산출물 총노동투입 평균노동투입

5 10 2

10 15 1.5

15 20 1.333

20 25 1.25

25 30 1.2

30 35 1.1667

A, B 두나라가 각각 15시간노동으로 10단위 생산 -> 세계적 30시간노동 20단위 생산

한나라가 30시간 노동하면 25단위 생산 -> 세계적 30시간 노동 25단위 생산

국제무역, 각국이 일정상품생산으로 규모의 경제실현가능 - 상호호혜적인 무역

2. 규모의 경제와 시장구조

규모의 외부경제 - 단가가 산업규모에 의존, 다수의 소기업으로 완전경쟁시장

규모의 내부경제 - 단가가 기업규모에 의존, 대기업이 비용우위, 불완전경쟁시장, 여기초점

3. 불완전경쟁이론

(1) 독점: 요약

시장의 유일한 기업, 가격설정자, 우하향 수요곡선직면

독점적 가격과 생산결정 [그림]

MR = MC : 이윤극대화생산점 결정

가격은 수요곡선상에서 결정

MR < P : 한단위 더 판매위해서는 전체의 가격인하해야므로

한계수입곡선은 수요곡선아래에 위치, 수요곡선과 종축간거리 반분

P - AC = 독점이윤

1) 한계수입과 가격

Q = A - B*P

P = A/B - Q/B

R = P*Q = A/B*Q - Q2/B

MR = dR/dQ = A/B - 2X/B = P - Q/B

P - MR = Q/B

생산량이 많을수록 MR이 낮아 갭이 커지고,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클수록 갭이 좁음

2) 평균비용과 한계비용

우하향 평균비용이 규모의 경제반영

AC가 하락하면 MC
C = F + c*Q 예) C = 5 + Q [그림]

AC = C/Q = F/Q + c MC = 1

MC = dC/dX = c AC = 5/Q + 1

MR = MC :이윤극대화 생산점

P > AC : 독점이윤누림

(2) 독점적경쟁

이윤 -> 경쟁자출현유인

과점: 수개의 기업, 가격에 영향력, 가격정책이 상호의존

독점적경쟁의 주요가정

. 상품의 차별성 . 상대기업의 가격이 주어진 것으로 가정

1) 모델의 가정

총수요가 클수록, 상대기업의 가격이 높을 수록 기업은 많은 판매 기대

Q = S*[1/n - b*(P-avgP)],

S = 산업전체의 판매, avgP에 무관, n = 기업수, avgP = 경쟁자들의 평균가격

P = avgP -> Q = S/n

> -> Q = S/n - (+) < S/n

< -> Q = S/n - (-) > S/n

비용곡선 C = F + c*Q

AC = F/Q + c

2) 시장균형

산업의 모든 기업이 대칭적이라고 가정: 수요함수와 비용함수가 동일

산업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기업수와 평균가격만 알면 족함

n과 avgP 결정의 3단계

① 기업수와 기업의 평균비용의 관계도출: 우상향; n↑ -> Q↓ -> AC↑

② 기업수와 가격과의 관계도출: 우하향; n↑ -> 기업간경쟁 치열 -> P↓

③ P>AC -> firms enter the industry, P firms exit

장기에서는 기업수가 양곡선의 교점에서 결정

① 기업수와 평균비용: CC곡선 [그림]

균형에서 P = avgP -> Q = S/n

AC = F/Q + c = n*F/S + c

기업이 많을수록 높은 평균비용

② 기업수와 가격: PP곡선 [그림]

Q = S*[1/n - b*(P-avgP)] = (S/n + S*b*avgP) - S*b*P

MR = P - Q/(S*b) <- MR = P - Q/B

이윤극대화 생산: MR = MC

P - Q/(S*b) = c, P = c + Q/(S*b) = c + 1/(b*n) <- Q = S/n

기업이 많을수록 낮은 가격설정

③ 균형기업수 [그림]

CC와 PP의 교점에서 0 이윤 기업수, 장기균형기업수

n1 P1>AC1 -> 이윤있음 -> 기업의 시장진입

(3) 독점적경쟁모델의 한계

독점적경쟁산업은 소수에 불과, 오히려 과점이 일반적

담합과 전략적행동 -> 분석이 복잡해짐

4. 독점적경쟁과 무역

The idea is that trade increases market size.

(1) 시장규모의 증대효과 [그림]

AC = F/Q + c = n*F/S + c

S↑(n은 일정) -> Q↑ -> AC↓; CC하방이동

P = c + 1/(bn)

S↑-> P에 영향없음; PP불변

(2) 통합시장으로부터의 이득: 수치적례

자동차산업: 독점적경쟁

수요함수 Q = S*[1/n - b*(P-avgP)] = S*[1/n - (P-avgP)/30,000]

비용함수 C = F + c*Q = 750,000,000 + 5,000Q

판매량가정 자국 Sh = 900,000대 외국 Sf = 1,600,000대

.자국에서 PP: P = c + 1/(b*n) = 5,000 + 30,000/n

CC: AC = n*F/S + c = n*750,000,000/900,000 + 5,000

균형에서 PP = CC

5,000 + 30,000/n = n*750,000,000/900,000 + 5,000

n2 = 94,300/75 = 36 n = 6

P = 5,000 + 30,000/6 = 10,000$ = AC ; 0-profits

Q = S/n = 900,000/6 = 150,000 대

.외국 PP = 5,000 + 30,000/n CC = n*750,000,000/1,600,000 + 5,000

균형 3,000/n = n*750,000/1,600 n2 = 64 n = 8

P = 8750$ = AC Q = Sf/n = 1,600,000/8 = 200,000 대

.국제무역으로 시장통합 S = Sh + Sf = 2,500,000

PP: P = c + 1/(b*n) = 5,000 + 30,000/n

CC: AC = n*F/S + c = n*750,000,000/2,500,000 + 5,000

균형에서 PP = CC

5,000 + 30,000/n = n*750,000,000/2,500,000 + 5,000

n2 = 100 n = 10

P = 8,000$ = AC Q = S/n = 250,000 대

통합결과 모두 이득, 기업은 생산증가, 가격하락, 소비자는 선택범위확대

(3) 규모의 경제와 비교우위

독점적경쟁산업 경우 규모의 경제에서 발생하는 무역패턴에 관해서는 무언급

규모의 경제와 요소부존도에 의한 비교우위 동시고려

자국이 자본풍부국이고 공산품이 자본집약재라 가정

만약 M이 완전경쟁적이고 동질적상품이라면

자국은 M 수출 F 수입, 외국 M 수입 F 수출 [그림]

만약 M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여 독점적경쟁산업으로 차별적상품이라면

자국은 M 수출 및 수입 F 수입, 외국은 M 수입 및 수출 F 수출 [그림]

산업간무역: 서로다른 산업인 자국 M과 외국 F산업간의 무역

산업내무역: 동일한 산업인 자국 M과 외국 M산업내의 무역

특징: 衁. 산업간 무역은 비교우위를 반영한다. 遁. 산업내 무역은 비교우위와는 상관없이 일어난다. 鑁. 산업내 무역의 패턴은 정확히 예상할 수 없다. 鱁. 비교우위는 산업간 무역을, 규모의 경제는 산업내 무역을 일어나게 한다. ꑁ. 산업내 무역은 새로운이익을 가져온다.

5. 덤핑

(1) 덤핑의 경제학

가격차별: 시장분리가 가능할 경우 독점기업이 가격을 차별설정, 수요탄력성이 낮은 지역에는 높은 가격 설정, 수요탄력성이 높은 지역에는 낮은 가격 설정 -> 이윤극대화

덤핑: 국내동종가격보다 수출품에 낮은 가격부과 [그림]

덤핑조건: . 불완전경쟁산업으로 가격설정가능 . 시장이 분할되어 국내소비자가 수출불가

독점기업의 국내수요곡선 Ddom 해외시장에서는 완전경쟁기업 Dfor = Pfor = MRfor

이윤극대화 총생산량 MRfor = MC에서 Qm

국내시장위한 생산량 MRdom = MRfor에서 Qdom 가격 Pdom

수출량 Qm - Qdom 가격 Pfor ; Pdom > Pfor 덤핑

해외시장접근의 영향

국내가격상승, 국내수요충당생산량감소, 소비자잉여감소

(2) 상호덤핑

두독점기업이 상대국에 서로 덤핑수출

덤핑이 수출야기가능


제7장 국제간 요소이동

1. 노동의 이동

(1) 요소이동전 일재화모델

2국 이요소 일재화 ; 자국 외국 토지(T) 노동(L) 생산물

생산함수 Q = Q(T, L) [그림]

L↑→ Q↑, L↑→ MPL↓ -> 실질임금결정 [그림]

자국 외국 동일한 기술, 상이한 토지노동비율, 자국이 노동풍부국으로 외국보다 저임금

(2) 국제간 노동이동 [그림]

노동이동가능가정; 노동자자국에서 외국으로 이동 ->

자국 노동 감소, 외국 노동 증가 ->

자국 실질임금 상승, 외국 실질임금 하락 ->

MPLh = MPLf, 세계생산증가 ABC, 외국지주이득

(3) 분석의 확장

무역이 요소이동의 대안: 자국은 노동집약적상품을 수출함으로써 노동을 수출하고 토지집약적상품을 수입함으로써 토지를 수입 -> 요소이동없이 요소가격의 균등화초래

무역장벽과 기술 및 자원의 차이 등으로 무역이 국제간 요소이동의 완전한 대안은 아님

2. 국가간 차입과 대여

자본이동: 기계의 이동보다는 자금의 거래의미

간접투자: 증권투자, 국가간 대부와 차입

직접투자: 자회사설립이나 현지기업인수의 다국적기업의 진출형태

시점간 무역모형: 자본이동은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교환을 의미


제 8 장 관세와 비관세 무역정책

1. 기본관세분석

관세: 수입품에대한 조세

종가세(ad valorem tariffs): 수입품의 가격에 대해 일정비율로 부과, 수입차에 대한 25%

종량세(specific tariffs): 수입품의 수량에 대해 일정액으로 부과, 석유 1배럴당 3$ 관세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널리 사용해온 무역정책수단

(1) 단일산업에서의 공급, 수요, 무역

본국 외국 밀 생산 소비 수송비없음 환율고정 본국통화로 가격표시

본국수입수요곡선: 본국의 초과수요 [그림]

외국수출공급곡선: 외국의 초과공급 [그림]

세계균형 [그림]

본국수요-본국공급 = 외국공급-외국수요

세계수요 = 세계공급

(2) 관세의 효과

밀 한통당 t$ 종량관세의 효과 [그림]

관세 -> 국내가격상승 외국가격하락

무역규모감소 Pt-Pt* = t Pt-Pw
소국 경우 관세효과 [그림]

외국가격에 무영향 Pt-Pw=t

(3) 보호의 정도측정

종가세: 세율자체가 보호정도측정, 종량세: 관세/관세제외가격

실효보호율: (Vt-Vw)/Vw = ta + Pc(ta-tc)/(Pa-Pc)

Vw 세계가격에서의 부가가치, Vt 무역정책시 부가가치

사례) 자동차의 세계시장가격 $8,000 부품가격 $6,000

본국은 조립산업발달희망, 외국 부품산업개발희망

.본국이 수입차에 25% 관세부과, 국내조립업자가격 $10,000, 조립업자가 25%보호받는다고 말하면 잘못, 관세전 국내조립은 $2,000=$8,000-$6,000이하에서만 가능, 관세후 $4,000= $10,000-$6,000이하면 가능, 실효보호율 = ($4,000-$2,000)/$2,000=1, 100%보호율

.외국이 수입부품에 10% 관세부과, 국내부품가격 $6,600, 부품업자에게는 10% 실효보호율, 관세전 국내조립은 $2,000=$8,000-$6,000이하에서 가능, 관세후 $1,400=$8,000-$6,600이하에서만 가능, 실효보호율 = ($1,400-$2,000)/$2,000=-0.3, -30%보호율

2. 관세의 비용과 편익

관세 -> 수입국 가격상승 -> 소비자손해, 생산자이득, 정부수입

수출국 가격하락 -> 소비자이득, 생산자손해

(1)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

소비자잉여: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하고자하는 가격과 실제 지불하는 가격의 차이 [그림]

생산자잉여: 판매가격과 비용의 차이 [그림]

(2) 비용과 편익측정 [그림]

소비자잉여: a+b+c+d

생산자잉여: a

정부관세수입: c+e (관세율(Pt-Pt*) * 수입량(D2-S2))

관세의 순비용: 소비자잉여 - 생산자이득 - 정부수입 = b+d-e

손실삼각형: 관세가 인센티브를 왜곡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효율손실

이득사각형: 관세가 외국의 수출가격을 인하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교역조건이득

관세의 순후생효과 [그림]

효율손실: 생산왜곡손실 + 소비왜곡손실 = b+d

교역조건이득: e 만약 소국이면 e=0

생산왜곡손실: 관세로인해 생산이 증가

소비왜곡손실: 관세로인해 소비가 감소

3. 기타 무역정책수단

(1) 수출보조금 [그림]

수출업체에 보조금지불 Ps-Ps*, 관세와 반대효과

수출국가격상승 Pw -> Ps, 수입국가격하락 Ps -> Ps*

생산자이득: a+b+c, 소비자손실: a+b, 정부보조금비용: b+c+d+e+f+g

순후생손실: b+d+e+f+g

b: 소비왜곡손실, d: 생산왜곡손실

e+f+g: 교역조건손실: 수출보조금의 수출가인하에따른 효과

(2) 수입쿼타 [그림]

수입품목의 수량에 대한 직접적 규제, 수입품의 국내가격상승

정부수입 없음, 수입면허취득자가 이윤획득 - 쿼타렌트

소비자손실: a+b+c+d

생산자이득: a

쿼타렌트: c

(3) 수출자율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aints)

수입국대신에 수출국에서 자발적으로 수출량을 규제함

면허가 수출국에게 주어진 수입쿼터와 동일 - 수입국에게 큰 비용부담

(4) 국산부품사용제도 (Local Content Requirements)

최종재의 일정비율이상은 국산부품의무사용규정

(5) 기타 무역정책수단

수출신용보조금제도 우선구매제도 관료주의장벽



관세동맹이론

.무역창출효과: 가맹국간 관세철폐로 가맹국상호간 수입가격하락 -> 수입증가 -> 새로운 무역창출

.무역전환효과: 가맹국간 관세철폐로 가맹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이 비가맹국으로부터의 수입가격보다 저렴해져 수입상대국을 비가맹국에서 가맹국으로 전환

A B C 3국 A B 관세동맹 C 비가맹국 [그림]

Da: A국 수입수요곡선, Sb Sc: B C의 수출공급곡선

A국: 소국, 가격지배력없음 -> Sb Sc 수평

A국이 B C 국 수입품에 동률관세부과 -> Sb' Sc'

A국은 C국에서 OM수입, 국내가격 Pc' 균형 E

이제 A B 관세동맹 -> Sb Sc' 비교 균형 E'

A는 B에서 OM' 수입

무역창출효과: MM' 무역량증대 A에 이익(β)

무역전환효과: OM C->B국 전환 A에 손해(α)

소비자잉여: 동맹이전 AEPc' 동맹이후 AE'Pb

관세수입: 동맹이전 Pc'EKPc 동맹이후 없음

관세동맹순익 = β - α



제9장 무역정책의 정치경제학


1. 자유무역옹호론

(1) 자유무역과 효율성[그림]

무역규제는 생산 소비 왜곡초래

자유무역으로부터 벗어나는 보호비용은 일반적으로 매우 크다.

(2) 자유무역으로부터 추가적 이득

규모의 경제에서 발생

기업가들에게 수출이나 수입품과 경쟁위한 새로운 방법모색 동기부여 - 더많은 경영 및 기술혁신의 기회제공

보호무역정책이 갖는 비용에 덧붙여 자유무역으로부터 부가적인 이익이 존재한다.

(3)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정치적 주장

무역정책이 국가적 손익분석을 고려하기보다 특수이익집단의 정치에 지배되기에 자유무역이 실무적으로도 바람직

자유무역으로부터 복잡하게 이탈하려는 시도는 정치적 과정에 의해 무산될 것이다.


2.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국가후생론

(1) 관세의 교역조건개선론

대국 경우 관세가 수입가격의 인하로 교역조건 개선. 교역조건개선이익이 관세의 비용보다 클 수 있음. 충분히 작은 관세는 이익이 비용을 초과.

최적관세[그림]

한계이득이 한계손실과 일치되는 관세율

(2)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국내시장실패론

생산자잉여가 비용과 편익을 적절히 측정되지 못함 - 노동시장 미청산, 자본시장의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국내시장실패로

만약 상품의 생산이 생산자잉여에 잡히지 않는 추가적인 사회적 편익을 발생한다면, 관세가 후생증가초래[그림]

관세가 충분히 작아서 c영역이 a+b보다 크다면 그리고 자유무역에서보다 높은 사회후생을 낳는 후생극대화관세가 있다면, 관세가 후생증가 초래

(3) 시장실패론의 신뢰성

자유무역론의 방어

국내 시장실패는 그 문제의 근원에 직접적으로 겨냥한 국내정치로 교정해야한다.

- 시장실패로 인한 무역정책은 가장효율적인 반응이 아니다; 항상 차선책이다.

경제학자들은 정책을 기획할 만큼 시장실패를 충분히 진단할 수 없다.

- 대부분의 자유무역으로부터의 이탈은 편익이 비용을 초과해서가 아니라 대중이 그 진정한 비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채택된다.


3. 소득분배와 무역정책

실제정치에서는 국가후생은 없고 개인들의 욕구만 있다. - 정부목표에 반영

정부는 정치적 성공을 극대화하려한다.

(1) 선거에서의 경쟁

관세율에서 정치적 경쟁 [그림]

- 관세율이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세율로 수렴

그러나 무역정책에서는 중위투표자모델이 작동하지 않는다.

- 보호주의 정책, 소수에게 이익주고 다수에게 손실을 주는, 이 채택되는 경향

(2) 집단적 행동

Mancur Olson: 집단을 위한 정치적 행동은 공공재적 성격.

집단적 행동의 문제: 그룹에게는 큰 이익이지만 각자에게는 조금씩 이익을 주는 정책이 개 인의 관심밖 - 그룹이 소규모이고/거나 잘 조직된 경우 문제 극복


4. 국제협상과 무역정책

전후 무역의 자유화는 국제협상을 통해 이루어짐

(1) 협상의 이득

일방적 정책보다 상호협약이 관세인하에 쉬운 이유

1. 상호협약이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

- 수입경쟁생산자는 소비자보다 정보우위와 조직화. 국가간 협약은 국내수출업자를 동원하 여 상호의 무역장벽을 완화할 수 있다.

2. 무역에 관한 합의된 협약은 정부들이 파괴적인 무역전쟁에 말려드는 것을 막아준다.

- 무역전쟁의 문제: 용의자들의 딜레마

미국 일본 자유무역 보호무역

자유무역 10 10 -10 20

보호무역 20 -10 -5 -5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호무역을 선택, 그러나 모두 자유무역하면 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