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통신산업의 민영화 사례

통신산업의 민영화 사례

1) 영국의 통신산업
1. 통신산업의 특성
-통신산업이란 경제적 의의가 있는 정보의 전송과 관련이 있는 산업을 일컫는 것으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 통신기기사업, 네트웤운영사업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음성의 전달과 같은 기본적 서비스와 화상이미지와 데이터 전달과 같은
부가서비스가 포함되며 특히 최근에는 급격한 통신관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단순한 정보의 전달
이 아니라 메시지의 저장이나 전자메일서비스와 같은 부가가치 네트웤 서비스(VANS)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통신기기사업에는 전화기, 팩시밀리와 같은 사용자장비와 네트웤간의 공중교환
(public exchange)시스템, 그리고 케이블이나 위성과 같은 전송매체가 포함된다.
-전통적으로 통신산업은 자연독점과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국가부문의 독점형태
로 운영되어 왔다. 우선 규모의 경제성, 범위의 경제성, 소비의 외부성 등으로 인해서 하나의 기
업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자연독점적 산업으로 인식되어왔으며 또한 공공서비스로
서의 성격과 국가기반산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공공성의 확보라는 이유에서 정부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다.
-통신산업은 전력, 수도, 가스 등과 같이 네트워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네트워크의 구
축에 거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반면 회선수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이 체감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왔다. 또한 기술적으로 투자분리가 불가능하므로
일정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복수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것보다 단일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것
이 비용절감을 가져다 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OECD 의 최근연구에 따르면 통신산업의 규모의 경제성은 현재에 와서는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
는 것으로 보인다. 방대한 통신회선을 가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간의 단위비용이나 요금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OECD
}} 그리고 일단 구축된 통신네트워크는 시내, 장거
리 등의 통신과 기타 서비스를 위해 동시에 사용되므로 각종서비스의 동시제공이 분리제공보다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다. 그리고 통신네트워크는 전력, 가스와는 달리 각 단말기가 교환설비에 접
속함으로써 양방향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신규가입에 의한 네트워크의 확대가 총 수신 가능범
위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존의 가입자 전체에 부여하는 소비의 외부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통신산업은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서비스로서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공급
되어야 한다는 공공서비스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른바 이러한 성격을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라고 부른다. OECD에 따르면 보편적 서비스란 언
제 어디서나 누구나 적정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일컫지만, 적정한 가격이 도대체 어느
수준인가에 대해 논란이 존재한다.
}} 순수한 시장기구에 의한 통신서비스의 제공
은 지역간, 국민계층간 발전의 불균형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점적 운영과 장거리부문에서 시내부문으로의 내부보조가 합리화되어 왔다. 또한 통신산업
은 전후방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어서 통신서비스의 확대가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토록 하
기 위해 전통적으로 통신서비스와 통신기기산업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국가독점하에 두어
왔다. 그리고 통신 하부구조에 대한 국가의 통제 유지가 주권의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 서
비스와 설비조달에 있어서의 경쟁이 외국의 진입을 가져와서 국가주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또한 국가의 표준화를 기하고 통신서비스의 파급효과를 국내산업 발전에 연결시키기 위해 단
말기기-교환기-전송로를 수직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여 왔다. 그리고 기간통신사업자와 규제당국
은 통신서비스기관과 통신기기 제조업자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국내 통신망 구축에 필수적인 것
으로 보아 통신기기의 제조업자는 통신서비스 사업자에 의한 소유 또는 종속관계를 유지해 와서
통신산업 전반에 있어 통신서비스업자가 표준과 기술 등에 대해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여 왔다.

2. 영국의 통신산업정책
-이렇게 자연독점과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인하여 영국의 통신산업도 1980년대 이전까지는 정
부에 의한 독점으로 운영되어왔다. 1869년에 설립된 영국 우정성이 1880년 업무영역을 전화서비
스부문에까지 확대하여 주로 정부에 의해 운영되어오던 영국의 통신산업은 이후 1912년 중앙정부
가 정부이외의 여타 공급자를 모두 인수함에 따라 우정국 산하의 국가독점으로 확립되었다.
-한편 이러한 영국의 통신산업은 1969년에 우정국 산하의 모든 기구가 공사화되면서 조직의 변
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1977년 카터위원회의 보고서와 79년 대처 보수당 정부의 집권 이후에는
경쟁의 도입과 민영화를 지향하는 정책들이 등장하게 된다. 1981년의 통신법으로 통신산업이 우
편산업과 분리되어 영국통신(BT)의 독자적 공기업화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민영화를 위한 기구
상의 개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1981년에 발표된 비슬리보고서에서 비슬리교수는 재판매의
자유화, 공중통신사업자의 경쟁도입 등 급진적 내용을 주장하였다. 당시 DTI는 이러한 주장들을
채택하진 않았지만, 앞으로의 통신산업 민영화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이어서 1982년에는 DTI가
통신백서를 발표하여 민영화계획의 추진을 예고하였다. 통신백서에서는 BT의 민영화를 통해서 정
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고, 통신산업을 국가독점에서 경쟁체제로 전환시켜 효율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되었다. 동시에 민영화 이후의 규제도 검토되기 시작했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미국
식의 수익률규제방식의 변형이 제시되었다. 또한 1982년에는 81년 법에 따라 면허가 부여된 머큐
리사가 설립되어 통신산업에서 경쟁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82년 말 대처정권은 통신사업의 민영화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83년에
는 민영화 이후 규제방식으로서 가격규제방식을 결정한 리틀차일드보고서가 제출되었다. 그리하
여 1984년 새로운 통신법으로 인해 통신산업의 민영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영국 통신산업정책의 역사적 전개>
1869 영국 우정성(PO) 설립
1880 우정성의 업무영역 전화서비스로 확대
1878 민간의 전화회사 발족
1892 시외전화사업의 국영화
1912 정부에 의한 독점체제 확립
1969 영국 우편전기통신공사(BPO) 설립
1977 카터위원회 보고서 -- BPO의 우편사업과 전기통신사업의 분리 권고
1979 대처정부 출범 -- 우편, 전기통신사업 개선안 발표, 우전분리와 댁내기기 자유화
1981 비슬리 보고서 -- 회선이용 자유화, BT에의 평등한 상호접속 등 권고
영국전기통신공사법 제정 -- 영국우전공사로부터 영국전기통신공사(BT) 분리, 댁내기기
자유화 계획 발표
1982 머큐리사에 대한 영업면허 부여, VAN 사업자 일반면허 발표로 부가통신서비스자유화
1983 리틀차일드 보고서
머큐리사가 런던시내에 전용선 서비스 개선
1984 84년 전기통신법 제정
--OFTEL 설립, BT 민영화, BT와 머큐리 7년간 면허부여, BT에 5년간 가격상승률 규제
1986 머큐리가 시내.외 전화서비스 개시
1988 OFTEL 가격규제 계속에 관한 성명 발표, BT의 가격상승률 규제 4년 연장
특수위성통신 서비스에 대해 면허부여
1989 OFTEL은 BT에 대해 요금상한 규제 분석하여 국내전용선의 재판매와 상호접속 인가
PCN의 면허방침 결정, 텔레포인트 서비스에 면허부여
1991 복점체제 재평가를 토대로 경쟁정책 확대결정, 복점체제 종료
1992 국제전용선 재판매와 상호접속 인가

2) 통신산업 민영화의 배경

1. 영국경제의 위기와 신보수주의적 경제정책
-통신산업의 민영화도 70년대 이후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신보수주의적 경제전략의 일환인 공기
업민영화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특히 앞으로 주요한 산업부문이 될 정보통신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추
구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BT가 분할이 아니라 단일체로 매각되었다는 사실이 이해될 수도 있
다. 대처정부는 전자산업과 같은 영국제조업의 쇠퇴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경제적 성장을 위
해 영국경제의 방향을 전통적이고 정체하던 산업에서 고도 정보집약적 산업 쪽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통신기기무역에서 영국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년에 25%였던 데 반해서 80년에는 5%로 감
소하였던 것이다. (Eli Noam Telecommunications in Europe)
}}
2. 공공부문의 문제점 : 효율성 약화, 강성 노조, 재원조달의 문제들
3. 통신기술의 발전과 시장구조의 변화
-한편 최근 20년간의 통신기술의 발전이 전통적인 통신산업의 시장구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통신산업 민영화의 물적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신기술의 발전은 교환기
술, 전송기술, 단말기기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교환(switching)부문에서는 60년대 중반 이후 stored programme control 컴퓨터가 등장하여
교환기술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났다. 디지탈 회로의 빠른 비용저하로 교환기술에 전자장비가 사
용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디지탈 기술로의 변화는 무척 많은 연구개발비용의 증가를 수반하여
선진국 통신산업체들의 해외시장으로의 진출노력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개도국의 시장확대는 한
계가 있으므로 선진국시장내에서의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술발전으로--modular stored
programme control switching의 개발 등--인해 국민적 시장의 보호가 더욱 어렵게 되고 있으며 또
한 기기생산자들은 데이터 통신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 산업의 진입에도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효율적 반도체 디자인과 제조기술이 교환부문에서 중요한 경쟁력의 요소가 됨에 따라 반
도체 생산자가 통신기기 설계의 지식을 증가시켜 교환기기시장에 잠재적 진입자가 되고 있다.
-전송(transmission)부문에서도 기술의 변화가 전송매체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그 효율성을 증대
시킴에 따라 전송장비산업에의 많은 기업의 진입과 부문간진입을 자극하고 경쟁을 촉진하고 있
다. 우선 유선부문에서는 80년대 이후 광케이블의 보급으로 인해 전송비융이 절감되고 있으며 디
지털전송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존의 음성, 데이터 전송에 더하여 화상전송까지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통신사업자간 및 통신과 방송간의 영역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무선부문에서도 이미 40년대에 등장한 마이크로 웨이브기술이 70년대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여 유
선통신을 보완하고 또 경쟁하고 있다. 한편 위성통신도 65년 인텔세트 1호가 발사된 이후 급속한
기술진보의 기초하에서 발사비용감소, 집적회로 발전으로 인한 위성교환비용감소, 지구국설치비용
감소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그 수요가 확장하고 있다. 그리하여 위성통신은 항공업체를
통신기기산업에 끌어들이고 해저케이블회사들간에 경쟁을 강화시키는 등 직간접적으로 전송부문
의 산업구조를 경쟁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단말기기(terminal equipment)부문에서도, 70년대에 디지털 기술 및 마이크로 웨이브 기술의 발
달과 함께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에서 정
보의 생산, 교환, 분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단말기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전자,
정보처리기술의 사용증대로 인해서 전통적 통신기기영역에서 급격한 발전과 완전히 새로운 단말
기기를 등장시켰다. 기본적 통신기기인 전화기가 전자식으로 바뀌고 제반서비스기능이 부가되었
으며, 새로운 서비스를 지원하는 팩시밀리, 비데오텍스, 이동전화기 등 혁신기기가 나타났으며 컴
퓨터간의 정보통신기기도 급속히 발전하였다. 이러한 단말기기의 고도화는 통신서비스 영역의 결
합을 촉진하고, 또한 다양한 최종서비스의 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술변화들로 인하여 새로운 통신방법이 등장하고 새로운 서비스가 증가하며, 소비자
의 요구도 다양화되어감에 따라 공중통신망사업 사업의 자연독점성은 감소하게 된다. 기본네트워
크 구성요소 및 셀룰러 기기, 소형위성 단말기 등의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무선통신을 통한 우회
전송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달로 통신서비스의 영역이 기존
의 전화서비스 중심에서 각종 부가가치 통신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80년대 이후 무역확대와
기업활동의 국제화 진전으로 경영활동의 정보통신과의 연관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은 다양하고,
향상된 통신과 정보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런 다양한 요구를 적절히 충족시켜 주
지 못할 때 기간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통신방법도--은행간 전산망, 대기업들의 전용 통
신시스템 등--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기술발전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통신산업분야에서 독점적 기간통신사업자는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우선 투자예산 및 운용이익의 재
투자에 대한 정부규제 및 신규 재원조달상의 제약으로 인해 대규모 투자능력에 한계가 있었고 가
격 및 서비스내용 변경에 대한 정치적, 법적 제약과 독점적 지위에 따른 경영경직화 등의 한계를
안고 있었던 것이다.

3) 통신산업 민영화의 전개와 성과

1. 통신산업 민영화의 목표

2. 통신산업 민영화 계획의 진행 : 민영화 계획들과 법안들의 전개
-대처정권에 의해 추진된 통신산업정책들은 크게 통신과 우편사업의 분리, 단말기기, 서비스경
쟁, 고도서비스 부문에서의 자유화, 그리고 공중 네트웤 제공자인 BT의 민영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통신산업의 변화는 69년의 조직변화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79년 대처가 집권한 이후 대대적
으로 나타나게 된다. 정부는 집권 직후 곧 79년 9월에 우전분리 및 댁내기기 자유화를 정부의 정
식견해로 발표하고 80년 7월에는 자유화에 관한 정부각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 각서의 내
용은 독립기관으로 인정받은 댁내기기의 자영업자를 인정, 부가가치서비스의 민간기업제공허용,
광범위한 자유화에 관한 조사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이어 정부는 80년 11월 BT의 공사안을 의회에 상정하며 이 안을 따라서 81년 영국전기통신공
사법(BT법)이 제정된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우편산업과 통신산업의 분리를 위하여 우편공사외에
전기통신공사(BT)의 설립, BT 또는 통상산업부(DTI) 장관이 면허를 주는 시스템은 BT외의 운영자
도 운영이 가능, 기술기준에 적합한 기기는 자영의 허용 등이었다. 그리하여 81년 7월 BT법이 공
표된 이후 10월에는 영국전기통신공사(BT)가 우편공사에 독립되어 설립되게 된다. 또한 81년 11월
에는 이 법에 따라서 공중망에 접속하는 단말기기기의 단계적 자유화계획이 발표된다.(81년 11월
의 부속전화기, 82년 5월의 모뎀, 83년 7월의 PABX 등)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82년에는 BT외의
공중통신망사업자인 머큐리에게도 전기통신서비스에 면허가 부여되며, 또한 VAN 서비스와 관련
하여서도 82년 4월에 서비스가 자유화되고, 10월에는 'VAN 사업자에 관한 일반면허'가 공포된다.
-한편 정부는 자유화가 확대가능한가에 대한 조사를 Beesley교수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그
리하여 Beesley는 81년 1월에 '영국 전기통신접속망의 자유화'라고 하는 보고서(이른바 Beesley 보
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내통신분야에서 BT의 회선임차에 의해서 제3자의 서비스진출
을 인정, BT도 비음성통신시장에서 경쟁참여, 국제통신도 자유화 가능, 통신망 재판매의 완전자
유화, 별개의 교환전송망도 면허의 여지가 있음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통신산업의
급진적 자유화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당시 DTI는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을 모두 채택하지는 않았
지만, 이 보고서는 이후 영국전기통신정책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서 장기간 지속되어 오던 전기통신의 독점적 운영체제는 사실상 허물어
지게 되었는데 정부는 이에 더하여 82년 11월 공사형태인 BT의 민영화를 의도하는 법안을 의회
에 제출한다. 그 골자는 BT의 독점권 폐지, BT를 주식회사화하고 주식의 51%를 매각, 규제기관으
로 OFTEL의 설치, 산업장관과 OFTEL의 장에게 사업면허 부여권을 부여하는 것 등이었다. 이 법
안은 83년 3월하원을 통과했지만, 의회해산에 의해 폐안되고, 83년 6월 총선에서 승리한 대처정부
가 재차 상정하여 83년 12월에 하원, 84년 3월에 상원에 통과되어 84년 4월에 84년 전기통신법으
로 공포된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한편 84년 전기통신법의 법안 작성에는 버밍검대학의 Littlechild교수에 위탁한 권고내용이 대거
수용되어 있다. 이른바 Littlechild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1984년법에 의거하여 그 이후에는 84년 6월에 OFTEL이 발족하였고, 동월 BT에 대해 면허가
교부되었으며, 8월에는 BT의 권리의무의 승계회사에의 이관(이것은 BT의 실질적 발족을 의미한
다.), 11월에는 머큐리에 대한 면허의 교부, 12월 BT주식의 시장거래개시 등이 이루어졌다. 이 법
으로 인해 영국통신산업의 새로운 제도적 구조가 형성되었으며 이후의 전기통신정책의 기본방향
이 확립되었던 것이다.

3. BT의 민영화와 성과

(1) BT의 면허
(2) BT의 주식매각
-BT의 민영화는 국민주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BT의 주식매각은 그 규모에서 사상최대였으며,
주식소유자의 폭을 엄청나게 확대하고 정부의 수입을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은 성공적인 주식매각
으로 인해 이후 공적독점기업들의 주식매각을 촉진시켰다. 84년 11월 약 30억주를(51%) 39억 파
운드에 매각했고, 91년 11월 약 16억주를 50억 파운드에 93년 7월 약 12억주를 55억 파운드에 매
각하는 3단계로 진행되었다.
-한편 주식매각과정에서 소액의 일반투자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시도되었다.
우선 종업원에게는 무상주와 할인혜택을 주었으며,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간내의 매각으로 인한
국민주방식의 효과감퇴를 방지하기 위해 3년 이상 보유시 무상의 보너스주를 제공하거나 보유주
식에 따라 전화요금 쿠폰을 주는 방식 등이 고안되었다.
-이렇게 3차의 주식매각을 거치면서 BT의 주식은 완전히 민간에게 이양되었는데, 마지막 한 주
는 여전히 정부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이 마지막 한 주가 바로 황금주라고 하는 특별주로 여기
에 의결권은 부여되지 않고 거부권이 주어진다. 정부가 이 특별주를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BT의 임원영입과 정관개정에 대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은 BT의 소유권이
외국으로 넘어간다거나 통신산업의 성격상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이익(national interest)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주식매각 자체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민영화 이후 다시 주식소유
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고, 주식가격이 너무 저평가되었으며 금융계가 흡수한 주식매각과정에
든 비용도 상당히 컸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3) BT민영화의 성과
-민영화 이후 BT의 이윤은 증대되었으며 생산성도 향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윤의 변화

그러나 이렇게 이윤이 증대된 것은 민영화 때문만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우선 민영화 이
전의 기업재편과정에서(dressing up) 상당히 많은 자금이 투여되었다. 또한 민영화를 대비하여 BT
의 회계방식이 변화한 것도 회계상 나타나는 이윤증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영화 이후 연구개발투자가 저하하고, 무분별한 해외투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
다. 특히 MITTEL과 같은 해외 통신기기회사 등을 매수, 합병하여 경쟁의 촉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생산성의 향상을 보아도 민영화 이전과 비교할 때 그리 큰 생산성의 상승
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결국 민영화로 인해 효율성이 크게 상승되었고 경쟁력강화에 성공했다
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의 가격도 민영화 이후 3년간 상승하고, 그 질도 악화되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게 증
대하였다. OFTEL의 보고에 따르면
결국 소비자의 불만 증대와 규제기구의 강력한 노력 등으로 인해 가격과 서비스는 호전되고 있
으나 이것도 기술발전의 속도에 비하면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고용불안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민영화 이후 총 노동자 수는 별로 변화가 없
지만 이것은 민영화 이후 회사의 확장과 매수, 합병 등에 기인한 것으로 실제 노동자의 감원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민영화 이전 82년 15000명, 91년에 18000명의 감원이 있었으며(민영화 이후
감원에 대항하여 87년 초 엔지니어들이 파업을 시도하기도 했음) 93-97년까지 8만 정도의 감원계
획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민영화 이후 BT는 조직의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84년과 88년의 조직개편
을 통해 기업조직의 변화로 인한 효율성상승을 추구하였다.

4. 자유화와 경쟁촉진정책들 : 그 밖의 통신산업 자유화 정책들
-머큐리의 면허부여
-다른 서비스부문의 경쟁촉진



<영국의 통신산업 현황>
기본서비스 --- 국내전화
국제전화

부가서비스


5. 민영화 이후의 규제제도
-OFTEL은 1984년 통신법에 따라 설립된 통신산업분야의 규제기관으로 특정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최초의 기구이다. OFTEL은 영국 통신산업 전반에 대해 규제를 행사하는데 민영화된
BT 이외에 소규모 전화회사와 라디오, 텔레비젼 사업자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광범위한 규
제기관이다. (그러나 그 활동영역에 비해 90년 현재 직원 134명으로 작은 수준)
-OFTEL의 주된 임무는 통신서비스가 합리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가장 중
요하게는 다양한 수준에서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다. 통신
서비스 분야 사업의 인가권은 산업상이 가지고 있지만 OFTEL이 그 인가과정에서 협의권을 가지
며 인가조건을 집행하고 최소 28일간의 공고를 거쳐 그 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다. OFTEL은 경쟁의 촉진 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규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OFTEL은 그 구성직원이 관리를 겸직하고 있으며 특히 재원조달에서 BT에 의존하고
있어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권한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
며(회사가 소비자에 피해를 주었을 때는 피해소비자가 직접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식
으로 식으로) BT가 규제노력에 저항하였으므로 규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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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된 통신산업의 가격규제는 RPI-X 공식으로 대표된다. RPI는 소비자물가지수(인플레율)이
며 X는 기업내의 효율적 요인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자가 규제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정책
적으로 책정하는 수치이다. 이 가격규제공식은 미국식의 수익률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
안된 것으로 다른 민영화된 산업에도 변형된 형태로 (RPI-X+Y, RPI-X+Y+K)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공식도 민영화된 산업의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적절한 규제노력이
어려우며 수익률규제에 비해 효율과 혁신의 자극, 규제부담의 경감 등도 별로 우월하진 못하다고
비판받고 있다.(Parker 1993, Vickers 1988 외) 실제로 이러한 규제공식에도 불구하고 전화요금이
상승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은 증대하였는데 이것은 가격규제의 대상품목인 가격바스켓이 너무 제
한적이었고, X의 수치가 요금의 가중평균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조정(rebalancing)이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X가 정치적, 상업적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전반적으
로 민영화 이후 나타난 영국스타일의 새로운 규제체제는 너무 복잡한 규제체제로 인한 효율성의
상실, 정보부족으로 인한 효율적 규제의 한계, 협상을 통한 규제의 문제점 들이 지적되고 있다.

4) 평가 및 시사점
-영국 통신산업정책의 특징은
-민영화과정은 상당히 체계적이었고 충분한 사전준비로 인해 성공적인 주식매각이 이루어져
100억파운드에 달하는 순이익금이 국고로 귀속되었다. 이렇게 체계적인 준비와 또한 민영화 전개
과정에서 국민주방식으로 주식소유의 확대와 소유집중의 방지를 의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정치
적인 효과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주식매각 이후 다시 주식소유자수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중자본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식매각 이후에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주식가격의 설정은 너무 저평가되었으
며 매각비용도 상당히 컸다는 점을 볼 때 효과적인 매각과정의 창출이 필요할 것이다.
-민영화 과정에서 경쟁의 촉진은 불충분하여 사적독점에 가까운 복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쟁
의 불충분함으로 인해 의도하던 효율성의 상승이 달성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지적되
고 있다. 우선 BT를 분할매각하지 않고, 단일체로 매각하여 사적독점을 형성시켰는데 이것은 성
공적이고 수월한 주식매각과 경영진과 노동자의 반발 등 정치적인 이유에 기인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격화되는 통신산업의 국제경쟁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공중통
신망시장에서 90년까지 복점이 유지되어 더욱 많은 경쟁이 도입되지 못하였으며 비대칭적인 복점
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매각수입의 확대와 BT의 경영진의 반발 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VAN 이나 통신기기산업과 같은 부문에서는 대폭 경쟁이 도입되었으며, 민영화 이후에는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들(1991년에 와서 복점이 철폐되고 완전경쟁이 도입됨)이 대거 추진되었
다.(소유권 이전만이 아니라 경쟁적 시장구조의 창출과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민영화 이후 BT의 이윤은 증대하였지만, 생산성 등의 면에서 볼 때 그리 큰 경쟁력의 향상효
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서비스의 질과 기술력도 커다란 개선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고용불안 등 노동문제에 대한 준비는 충분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민영화 이후 통신산업을 전담하는 규제기관이 등장했으며 효율적인 규제(독점력의 횡포에 대
한 규제와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규제)를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었다.(결국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
과는 달리 국가 개입은 철폐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규제는 필요했던 것이
다.) 그러나 규제기관의 권한은 그리 크지는 못했고 규제 실시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났
으며 특히 공공이익의 확보를 위한 규제는 미흡했다고 지적되고도 있다. 하지만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노력들이 추구되었으며 실제로 규제기관의 노력으로 서비스의 향상 등이 나타난 것을 볼 때
이러한 규제노력들은 배울만한 것이다.

c.f) 한국의 민영화정책에 주는 시사--소유권의 이전보다 경쟁적 환경의 창출에 주의를 기울여
야 할 것/ 한국의 민영화는 재벌중심으로 진행되어 경제력 집중의 문제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
으므로 국민주방식의 긍정적 검토 필요/ 민영화 이후의 공공이익 확보를 위한 적절한 규제노력이
필요/ 고용문제, 노동자의 지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한국의 경우 통신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통신
산업을 보호, 발전시킬 필요 등








<참고 자료>

주요국의 정보통신제도 및 정책동향 -- 입법참고자료 제 269호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