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된 리딩뱅크..`기대반 우려반`-정부보유 국민은행주식 전량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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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매일경제신문/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매경 12/14
[민영화된 리딩뱅크..`기대반 우려반`]
국민은행의 `변신`이 성공할 것인가. 지난 12일 정부가 보유중인 지분(9.1%) 전량을 매각함으로써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은 완전 민영화된 순수 민간자본 은행으로 재탄생했다.
정부로서는 은행 민영화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해 시장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냈고, 국민은행은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자율경영을 얻어내는 `숙원(宿願)`을 풀었다.

그러나 민영화된 국민은행의 향후 행보가 탄탄대로인 것만은 아니다.

과연 자율 에 걸맞은 책임경영이 가능한 지, 외국자본 진출에 맞서는 경쟁력를 확보할 수 있을 지, 정부의 영향력에서 정말 벗어나는 것인지 등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 다.

◆ 김정태 행장 독주..자율경영 확대 정부의 이번 지분매각은 민영화라는 상징성 이외에 당장 은행 경영에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정부의 직접적 개입 없이 사실상의 자율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있을 뿐더러 법률적으로도 뚜렷한 통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주주명부에서 빠지는 것 이 외에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는 게 금융계의 시각이다.

정부 또는 금융 감독당국과의 `정책적 호흡`도 잘 맞는 편이어서 민영화를 이유 로 현재 추진중인 시책이나 구조조정 현안 처리과정에서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 가 능성도 낮아 보인다.

그러나 이번 민영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배구조와 경영스타일을 포함해 국민은 행 전반에 점진적인 변화를 몰고올 것이 확실하다.

무엇보다도 자율경영이 크게 강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가 그동안 누차 은행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던 것과는 달리 인사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은행장 흔들기` 현상이 사라지고 보다 안정화된 지배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입김이 미쳤던 `행장추천위원회`도 정부측 인사가 빠짐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행장 선임이 가능해졌고 감사원 감사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경영면에서는 보다 철저한 수익 추구가 예상된다.

특유의 `카리스마 경영`으로 금융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정태 행장 에게 한층 힘이 실릴 것도 분명하다.

김 행장은 2001년 통합은행 출범이후 잦은 `튀는 행동`으로 정부와 마찰을 빚어 왔고 올들어서는 감사원이 스톡옵션 행사를 놓고 금융감독원에 징계를 요청하면서 행동반경이 크게 위축됐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민영화로 김 행장의 경영장악력이 크게 강화돼 소신있는 경영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김 행장이 내년 주총은 물론 내년 10월 임기만 료때 외부 영향없이 연임할 수 있는 길을 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주인없는 리딩뱅크` 민영화 이후의 대주주 지분 구조는 국민은행 자사주(9.2%) 외에 ING 3.78%, 골 드만삭스 1.14% 등으로 구성됐다.

표면적으로는 ING가 최대주주이지만 경영권을 행 사하기에는 턱없이 지분율이 낮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자사주로 사들인 8.15%를 재매각할 방침이어서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경영주체가 출현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해외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해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매각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시장상황과 매각여건을 보겠다"며 서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매각하더라도 특정 투자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매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고위관계자는 "선진국 리딩뱅크의 소유 구조를 조사한 결과 주요주주 지분이 훨씬 더 잘게 쪼개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주들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특정 세력에 힘이 쏠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기대반, 우려반 이번 민영화를 두고 시장은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은행 민영화 의지를 국내외에 재확인시켰을 뿐만 아니라 걸핏하면 은행 경영에 간섭하는 `관치금 융` 행태도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지분 구조상으로는 정부의 영향력에서 확실 히 벗어나지 있지만 과거 정책적 측면에서 국민은행을 활용해온 정부로서는 앞으로 도 이것 저것 선도은행에 바라는 것이 많을 수 있어 실질적 민영화가 가능하겠느냐 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연구원 이재윤 박사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은 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진정으로 금융시스템을 선진화시키려면 은행 경영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이 정부의 입김에서 벗어나 자율경영을 실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자 칫 리딩뱅크로서의 제 역할은 하지 않은 채 `잇속`만 챙기는 쪽으로 경영역량을 집 중할 경우 금융산업과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특히 국민은행은 최근 들어 연체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적자규모가 커지면서 "덩 치만 클 뿐, 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많아 리딩뱅크로서의 위상이 실추된 실정이 다.

미래에셋증권 한정태 애널리스트는 "정부 주도로 국민.주택.장기신용은행이 최 적의 조합으로 합쳐졌지만 지금까지 산술적 합계 외에 보여준 것이 없다"며 "더이상 규모의 경제와 가격경쟁에 의존하지 말고 정교한 신용평가관리를 통해 차별화된 경 쟁력을 보여줘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민은행은 확실한 지배주주가 없어 주주들간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지만 시장 의 상황 변화에 따라 중소 주주들이 이합집산하면서 경영권에 불안을 몰고올 우려가 있다.

이미 외국인 주식보유비중이 70%를 넘어선 상태여서 대내외 시장상황 변화에 따 라 자본이탈 현상이 나타날 경우 금융불안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외국계 자본으 로부터의 `적대적 M&A(인수.합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료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 정부는 12.12일 증권업협회에서 국민은행주식(30,623,761주, 지분율 9.10%)에 대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

ㅇ 입찰결과, 총20건의 입찰이 접수되어 정부보유주식 전량이 국민은행을 포함한 10개 투자자(국내 : 7개 28,423,761주, 해외 : 3개 2,200,000주)에게 낙찰

※ 총낙찰대금 : 1,329,794,755,700원, 평균낙찰가격 : 주당 43,42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