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환율 갈등의 전개 방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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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LG경제연구원


■ 향후 국제적인 통화절상 압력의 강도는 엔화, 위안화, 유로화의 순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상품의 수출입과 같은 실물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미국, 유로존, 중국 등 주요 상대국에 대해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의 엔화는 상대국 통화 모두에 대해 절상될 것으로 보임.

■ 통화가치 재조정에 대한 미국 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거 플라자합의와 같은 형태의 환율변화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자국 통화 강세 유도가 일본과 독일 경제에 별반 부담이 되지 않았던 80년대 플라자 합의 당시와 달리 현재는 일본 경제가 오랜 불황에 지쳐 있고 중국은 무역수지 흑자가 급감하고 있어 환율조정에 관한 국제적 합의 도출이 매우 어려움.

■ 장기적으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면 국내 제조업체들의 경상이익률은 2.9%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됨.

○ 환율 변화가 기업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어서 중공업, 전자산업의 이익 감소 폭이 컸고 철강업의 이익 감소 폭은 작았으며 정유업, 음식료업의 경우에는 도리어 이익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환율 변화시 기업 수익성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출액 중 수출 비중으로서 이 비중이 높을수록 원/달러 환율 하락시 경상이익률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남.

○ 비제조업의 경우 대체로 내수업종으로서 수출 위주의 제조업종에 비하여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향후 환율하락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 악화 정도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

○ 최근 2년간 우리 기업들의 수출 비중은 30% 초반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비중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장기적으로 엔화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의 원-엔 동조화 경향을 감안하면 원화 강세가 예상되나 최근에는 원-엔 탈동조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원-엔 동조화는 불가피해 보이지만 원-엔 디커플링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는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일본 경제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개선되는 가운데 장기침체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원화에 비하여 엔화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절상 압력이 상대적으로 강함.

○ 외환위기 이후 국제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원화가 엔화에 동조화되는 것이 유리했지만 최근에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달러화와 동조화되는 것이 유리해짐.

○ 무역에서 일본과의 교역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위안화 가치가 달러화에 대해 고정되어 있는 중국과의 교역 비중은 증가하고 있어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엔화보다 달러화에 동조화될 필요성이 커짐.

■ 향후 환율정책은 원칙적으로 시장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활용하되 국제수지, 국내외금리차 등 환율이 결정되는 여건을 변화시킴으로써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간접적인 방식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 자본수지 적자가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엔화절상 압력을 완화시키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경상수지가 흑자로 반전되고 자본수지까지 지속적인 흑자를 나타내고 있어 원화절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 금리의 환율조절기능을 제고함과 동시에 금리와 환율을 포괄하는 일관된 통화정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제 2의 외환보유고 운용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가중되는 원화절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민간 부문의 해외 금융자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발전과 함께 운용기관들의 운용능력 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작은 국내 외환시장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거래 규모는 일본의 15분의 1 밖에 되지 않으며 GDP 규모를 고려했을 때에도 선진국들에 비하여 매우 작음.

○ 우리나라 외환시장 규모가 크지 않음으로 인해 시장 참가자들이 역내 최대 금융 센터인 일본 외환시장의 동향을 참고하게 되며 이것이 원-엔 동조화를 초래하는 측면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