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OECD보고서)

자료 다운로드 : oecd323.pdf

Korea
20 February 2003 - How is trade developing with North Korea? What progress is being made on reducing air pollution? What's wrong with private education? How's the labour market developing? Are policies to make farms larger working? Should the government invest less in the venture business sector? Why more work is needed on the post-crisis restructuring programme.

◇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 : 의장 Thygesen)는 지난 1.16일 파리에서 개최된「한국경제 검토회의」에서의 회원국간 토의 결과를 토대로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를 파리 현지시간으로 2.20일 오전 11시 발표(한국시간으로는 2.20일 오후 7시)

◇ 보고서 주요 내용

(거시경제 정책 및 전망)
ㅇ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 한국은 성공적인 구조개혁과 적절한 거시정책을 통해 2002년 6% 성장을 시현

- 세계경제가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한국은 '03년과 '04년에 5.5%∼6% 성장이 가능할 전망

ㅇ 현재 인플레이션은 최근 수정된 한은의 중기 물가목표 2.5∼3.5% 사이에 있으나 임금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할 수도 있으므로 한은의 점진적 금리인상을 고려할 필요

ㅇ 물가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년도물가목표제 보다는 중기물가목표제가 바람직

-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 도움이 됨

(특별 주제: 재정지출제도 개혁)
ㅇ 사회안전망 확충, 남북경협,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중장기 재정지출 압력을 고려할 때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적절

- 07년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 균형달성을 목표로 삼아야 함

- 급속한 고령화 진행속도 감안시 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시급

- 장기적 지출압력을 감안하여 세입확충 위한 조세체계 개선 필요

ㅇ 또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중기 재정지출체계를 도입하여 그 틀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향상을 위한 종합개혁이 요구됨

- 투입위주에서 성과위주의 예산관리체제로 이행
- 시장원리의 적용 확대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강화

(구조개혁)
ㅇ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우려를 불식시키기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민영화를 신속히 추진해야 함

ㅇ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산관련제도의 정비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집단소송제 도입 등 주주·채권자에 의한 효과적인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철폐 노력을 지속

ㅇ 한국이 동북아 Hub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FDI에 대한 호의적 환경을 유지하면서 서비스·농업 부문 등에 대한 개방 노력을 지속해야 함

ㅇ 노동시장의 경우 정규직에 대한 고용유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함이 바람직

ㅇ 학교단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학교간 다양성과 경쟁도입을 통해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교육을 개혁할 필요가 있으며, 열악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성 확대, 공공지출 확대 필요

ㅇ 대학의 R&D역량 강화를 중심으로한 산·학·연 연계활성화, 연구개발의 국제적 연계 강화 등을 통해 R&D경쟁력을 높이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다한 보호조치와 정부의 개입은 줄여나가야 함

ㅇ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대기오염 개선과 폐기물 관리 등 환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자세한 원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관련신문보도내용..........................................................
OECD는 최근 파리에서 가진 '한국경제 검토회의' 결과를 정리한 '2003년 한국경제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5.5∼6.0%로 전망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비하며 금리 인상을 예고한다.

OECD는 한국의 최근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중기 물가목표인 2.5∼3.5% 사이에 있지만 향후 세계경기가 회복되면 임금 및 부동산가격 상승 등으로 인플레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물가목표제'를 버리고 '중기 물가목표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인플레에 대비, 금리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OECD는 분석했다.

OECD는 재정 건전화와 관련, 고령화에 대비해 적자투성이인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남북경협이나 사회안전망 등 장기적 재정지출 요인을 감안,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도록 조세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아울러 △은행 민영화 신속 추진 △도산 관련제도 정비 △집단소송제 등 시장감시기능 강화 △서비스.농업 개방 노력 △정규직 고용유연성 강화 및 비정규직 사회안전망 확충 △공교육 개혁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 및 과보호 축소 등의 구조개혁 방안들을 지속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