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산업통계] 한국제조업의 업종별 기술개발 구조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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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산업통계]
한국제조업의 업종별 기술개발 구조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저자 : 강두용 ,박중구 ,이원복 ,변창욱

자료출처 : 산업연구원

발행일 2002-11-13


- 차 례 -

요 약

Ⅰ. 조사개요

Ⅱ. 제조업 전반의 기술개발

1. 기술수준
2. 연구개발 일반
3. 연구개발 투자
4. 연구개발 인력
5. 연구개발 방식
6. 기술정보 및 신기술
7. 기술개발 성과
8. 품질관리
9. 해외협력
10. 정부의 역할

Ⅲ. 주요 업종별 기술개발

1. 전자산업(반도체 제외)
2. 반도체산업
3. 자동차산업
4. 조선산업
5. 기계 및 장비산업
6. 철강금속산업
7. 화학산업
8. 전기기계산업
9. 정밀기기산업
10. 섬유산업

Ⅳ.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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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한국 제조업의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수준에 비해 추격 가능한 수준으로, 특히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현재까지는 약 5년 정도 앞선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개술개발 대상기술이 2년 이내에 실용화 가능한 개발연구에 치중되어 있음. 제품수명주기로 보아 개발연구 부문에서 후발개도국의 추격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감안할 때 격차는 빠른 속도로 감축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대상분야를 보다 높은 수준의 본원적인 기술의 개발로 이동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한국 제조업에서 기존기술과 신기술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더욱 수요 지향적이며 일류화 가능한 부문으로 이동하여야 함.

○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추진방식인 신기술의 선택과 집중 개발 이후 기준기술과 접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기술에서 소요로 하는 신기술의 선택과 집중개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업종별로 상당히 다양한 접목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 셋째, 현재 국내 제조업체의 기술개방 방식은 자체개발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반면, 기술도입에 의한 기술방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기업들이 지금까지 기술개발에 있어서 개발성과를 누리고 있는 것에 기인함.

○ 그러나 기술추격의 가능성과 기술융합화 요구, 신기술개발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공동개발이나 전략적 제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해외기업과의 기술협력을 도모하여야 함.

□ 넷째, 정부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연구개발자금의 확대, 산학연 협력 촉진, 연구인력의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반면, 첨단기술장비의 확충 지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하드웨어(H/W)적인 지원에서 소프트웨어(S/W)적인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연구개발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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