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Overview of Currency Union: Theory and Practice

자료 다운로드 : 경제.pdf

자료출처 : 대외경제연구원
저자 : 강삼모, 왕윤종
발간일 : 02-10-25

1994년 멕시코 통화위기와 1997년 동아시아 지역의 통화위기, 그리고 뒤를 이어 발생한 러시아, 브라질, 터키 등의 통화위기 이후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환율제도는 단기자본의 이동과 그로 인한 생산감소, 정치 사회적인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게 되었다. 특히 신축적인 고정환율제의 경우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으로 인하여 통화위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하여 고정환율제를 유지하였던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도 변동환율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즉 변동환율제의 경우 투자자와 차입자에게 환위험의 존재를 미리 경고해주지만, 고정환율제의 경우 도덕적 해이와 금융부실 등을 유발해서 더 큰 위험을 준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변동환율제가 하나의 유행을 이루고 있다면 또 다른 유행으로는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하나의 통화 아니면 복수통화 바스켓에 자국의 환율을 고정시키는 제도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물가안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 국이 자국의 통화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흔들리게 되었다. 특히 유럽 12개국이 유로라는 하나의 통화를 창출하는데 성공하면서 통화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 논문에서는 EMU가 채택한 것과 비슷한 통화통합이 동아시아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학문적 차원 또는 일부 정책입안자 차원의 논의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1997년 동아시아 위기와 1999년 유로의 탄생은 동아시아에서 단일통화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론적으로는 이미 다양한 분석이 행하여 졌으나 아직까지도 실증분석의 결과나 정책적 시사점들은 하나의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화통합에 대한 기존 논문을 정리하고 환율안정을 위한 지역협력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