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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2003년 한국경제 성장은 둔화되고, 국제수지는 적자

내년 우리 경제는 많은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는 가운데 성장률이 5.6% 내외로 둔화되고 물가상승률은 높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98년 이후 줄곧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경상수지도 적자 가능성이 높아 내년 우리 경제는 많은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비관론이든 낙관론이든 대부분 6% 이상을 점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예상치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변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내년 우리 경제는 금년보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면서 미미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경상수지는 적자로 반전되어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반기부터 실물경기 조정 가능성

지난해 연간 3%라는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한 우리 경제는 작년 3/4분기 이후 회복세로 전환되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과거 수출주도의 경기회복기에 비해서 완만한 회복속도를 보이고는 있으나 성장률 자체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1/4분기 중에 5.7%, 2/4분기에도 6.3%라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 상반기 전체로 6.1%를 기록했다.

아직은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75% 대에 머무르고 있어 경기가 본격적인 확장국면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산업생산활동이 9% 내외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재고도 꾸준히 감소하면서 생산여력을 높여가고 있다.

물가 역시 8월까지 전년동기대비 2.5% 상승하는 데 그치는 등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어 아직까지는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실업률이 3% 내외에 머무르는 등 고용사정도 나쁘지 않다.

상반기 중에 실물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호전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경기상승 기조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로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태도지수가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의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대외여건이 가장 큰 변수

내년도 우리경제는 대외여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세계경제는 국제금리 하락과 재고조정에 힘입어 지난 상반기 중에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이후의 성장회복세는 과거의 경기회복기에 비해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90년대 이후 세계경기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IT경기의 미약한 회복세, 국제금융 불안,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 등이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나 국제금융 위기 등 돌발변수가 극단적으로 악화되지 않을 경우 세계경제의 이중침체(Double Dip)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계경제는 3% 대 초반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경제 저성장 기조

미국경제는 1990년대 후반의 호황기에 누적된 과잉투자와 경상수지 적자 등의 부작용으로 내년까지 2% 대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소비는 주가하락, 주택경기 둔화, 가계부채 부담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과잉으로 제조업 가동률이 70% 중반에 머물고 있으며 기업수익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기업의 설비투자는 매우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기업수익개선, IT 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경기가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IT경기는 빠른 재고조정으로 올해 초 세계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90년대의 과잉투자에 대한 조정이 계속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요 부진 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특히 컴퓨터와 통신장비 분야의 수요가 부진하며 반도체 가격도 약세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 EU의 통신업체를 비롯한 IT 관련 기업이 과도한 채무에 고전하고 있으며, 투자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 IT 분야의 기술혁신이 기존 제품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한편 새로운 수요창출 효과가 단기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IT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가능성과 유가

대외여건 중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부분은 역시 전쟁가능성이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11월 예정된 의회선거가 끝나고 의회승인, 우방국의 협력, 병력배치 등이 완료되는 올 연말에서 내년 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할 경우 국제유가(WTI기준)는 일시적으로 배럴당 40 달러 대까지 급등할 수 있으나 후세인 정권축출에 대한 확신이 생길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원유공급 증가로 배럴 당 25~30 달러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전쟁이 장기화되고 유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는 대외수요 위축과 물가상승이라는 이중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경제성장률 5.6% 전망

세계경제와 IT 부문의 미약한 회복세, 전쟁 가능성은 우리경제의 성장탄력을 둔화시킬 소지가 많다. 이에 따라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은 올해(6.0% 예상) 보다 다소 낮은 5.6%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부문별로 보면 금년 상반기까지 성장을 견인하였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내년에는 다소 약화되고 이것을 설비투자와 수출이 만회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의 실질구매력 증가와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금년 상반기까지 활기를 지속하던 민간소비는 올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의 구매력 개선추세가 지속 되면서 민간소비의 견조한 증가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가 하락,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특소세 환원 등으로 인해 올 하반기 민간소비의 증가세는 상반기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의 성장견인력 하락

내년에는 물가상승, 임금상승률 둔화로 가계의 구매력 증가세가 둔화되고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면서 올해보다 다소 낮은 5%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높아진 평균소비성향은 서서히 장기평균 수준(72.6%)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1999년 이후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이 과거에 비해 한 단계 상승함에 따라 저축률 하락과 가계부채 증가를 유발하기도 했으나 최근 평균소비성향이 하락추세로 반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2/4분기 들어 소비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정책이 시행되고 가계대출금리도 상승세로 반전됨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은 74.6%까지 하락해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년 상반기까지 건설투자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확대재정이 중립을 견지하고 있고 부동산경기 억제 정책 등으로 주택건설의 증가세가 둔화될 조짐이 하반기 들어 나타나고 있다.

내년 건설투자는 올 하반기의 둔화세가 이어져 연간 4%대의 낮은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와 금리간에 負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금리가 상승 추세를 보일 경우 건설투자의 둔화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급등 현상도 향후 건설경기에 부담이 될 것이다. 만약 부동산 버블이 커질 경우에는 향후 경제를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올 하반기 이후 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등 건설경기 선행지표들의 둔화세가 지속되더라도 이미 확보된 건설수주 물량을 감안할 때 내년 건설투자는 일정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투자 살아날 듯

금년 하반기 중 설비투자는 수출증가가 가시화 되고 작년 하반기의 저조한 실적에 따른 기술적 반등 효과 등에 힘입어 6.5% 정도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에 기업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경제의 이중침체(Double-Dip) 가능성 및 미국의 이라크 공격 우려 등이 내년 초까지는 윤곽이 잡힌다고 하면 대내외 수요회복 추세와 맞물리면서 연간 10% 수준의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크게 늘어난 기업들의 여유자금 규모와 투자가 장기간 부진했던 점도 설비투자확대의 긍정적 요인이다. 그 동안 기업투자를 제약하던 과잉설비 문제가 올 상반기 중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여 수요측면 뿐 아니라 공급측면에서도 생산능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에서 통계조사 시작 이후 처음 나타난 최근의 생산능력 감소 현상은 그 동안 투자증가를 제약했던 과잉설비가 상당부분 해소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투자부진이 2년여 동안 장기화됨에 따라 신규 투자가 기존설비의 감가상각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과잉설비 보다는 오히려 과소투자가 우려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 반전 가능성

수출은 미국경제의 회복속도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금년 하반기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두 자리 수의 증가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이후 감소세를 나타낸데 대한 기술적 반등효과가 있고 미국경제도 완만하지만 성장세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대중국 수출비중이 14%로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의 내수 및 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대중수출도 큰 폭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OECD국가들의 경기선행지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미미하나마 세계경제가 꾸준한 회복세를 나타낸다면, 무선통신기기 등 IT관련 품목과 자동차, 가전 등 우리 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내년에는 10% 내외의 수출증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원화환율이 급속히 절상되어 수출 증가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엔화환율도 절상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잠식 및 반도체 가격의 하락 등에 따른 수출단가 하락과 수입규제 확산 등은 수출의 본격적인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크게 늘 가능성이 높다. 국제유가 상승과 설비투자 확대로 인한 자본재 수입 및 환율하락에 따른 소비재 수입 증가가 예상되어 내년에는 10~15% 내외의 수입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0억 달러 내외의 적자가 예상되는 경상수지는 내년에 소폭이나마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원화절상과 수입유발적인 수출구조로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여행수지 악화 등으로 서비스 수지도 만성적인 적자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높아지는 물가상승 압력

경기상승에 따른 총수요 압력 확대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국제유가의 불확실성,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등 물가상승 압력은 내년 이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다.

우리 나라의 잠재성장률이 5%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올해와 내년의 6% 가까운 성장은 완만하게나마 인플레 압력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화당국의 저금리 정책과 은행의 가계대출, 부동산 자금 대출, 신용대출 확대 등 유동성 증대가 물가불안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여기에 장기적인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자산가격의 버블, 자산효과에 의한 소비증대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물가수준 상승이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국제유가 역시 물가 불안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다.

물가 불안요인이 많지만 원화강세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내년도 소비자물가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3.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원화절상

상반기중 원/달러 환율은 줄곧 1,300원대를 유지하다가 4월 이후 급격히 하락, 7월 하순 달러당 1,165원까지 내려 4월 중순의 고점에 비해 14%의 절상률을 기록했으며 최근에는 다시 달러 당 1,220원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최근의 달러화 약세추세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주식시장 침체 등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조정과정이어서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약세추세를 반영, 원화환율은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하반기 경에는 미국경제 전반에 걸쳐 실추된 신뢰가 회복되고 기업수익 개선 등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진행됨에 따라 원화환율은 다시 상승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완만한 상승세

금리는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 설비투자 증가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완만한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채수익률은 2003년 상반기 6.8%, 하반기 7.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 실적 개선으로 신용위험이 줄어들어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콜금리에 민감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CP 등 단기금리는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3년에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경기중립적 정책기조 바람직

대외여건이 아직 불투명하고 성장탄력도 지금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많아 당분간 거시경제 정책은 경기중립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과이로 이한 물가상승압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중금리를 올리는 등 긴축기조로 전환하기에는 대외여건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고 실물경기 회복세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서서히 긴축기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라크 전쟁이 어느 정도로 확전되거나 장기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태 전개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미리 수립해 두어야 할 것이다. 한편 내년은 신정부가 출범하는 해이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구조조정 과제를 정리하고 장기비전에 입각하여 경제개혁을 새롭게 추진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5년이 수십 년간 쌓인 부실을 치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한 시기였다면, 향후 5년은 이러한 구조조정 노력과 시장원리가 완전히 우리 경제의 운영원리로 굳어지도록 해야 할 시기일 것이다.

또한 머지 않아 본격화될 고령화 충격 및 점점 심화되는 세계화와 블록화 추세,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경영의 주안점

내년은 우리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는 한해가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미국경제에 대한 불안감, IT경기 회복에 대한 회의, 이라크 전쟁우려와 그에 따른 유가불안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불안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이 민첩하지 않으면 국제경쟁환경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기업에게 여러 가지 외부적인 불안요인을 극복할 뾰족한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철저한 준비 이외에는 묘안이 있을 수 없다. 상시 위험관리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동정세 악화와 유가 급등, 미국의 경기회복 속도 둔화, 국제금융시장 변동 등 대외 불안요인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경영계획(contingency plan)을 갖추고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금년에는 대체로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내년에는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기대했던 실적을 거두기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고평가되어 있는 달러화가 조정되는 동안 원화환율은 계속 하락압력을 받을 것이다. 외화부채의 적정수준 점검을 비롯한 장단기적인 환위험 관리 등 환율변동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결제통화의 다변화나 환율변동 보험 등을 이용하는 것도 기업이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또한 내년에는 국내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을 재점검할 필요도 있다.

중국 등 개도국의 도전을 극복하고 미래 수익 원천을 확대하기 위해 핵심사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R&D투자와 우수인재 확보, 제3시장 개척노력은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경영 투명성 및 대외신인도 제고도 내년 경영의 주안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