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강국인가

한국, 인터넷 강국인가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이용률, 초고속망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서비스 공급 측면의 지표나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질적 지표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진정한” 인터넷 강국으로 대접받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이라고 불리운다. 다음에서 확인되는 몇 가지 통계를 바탕으로 볼 때에는 우리 스스로 ‘인터넷 강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 하다.

한국전산원이 발간한 ‘2002 한국 인터넷 백서’에 따르면 1998년 300만 명 정도였던 인터넷 인구는 2001년 말 현재 2,430만 명에 이르러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터넷 접속환경을 갖춘 가구 수에서도 2001년 1월 현재 전체 가구의 37.3%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 5위에 이르고 있다. 인터넷 이용시간 면에 있어서는 미국, 프랑스 등을 제치고 당당히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인터넷 조사업체인 NetValue가 발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2000년 12월 현재 한국인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한달 평균 18.1시간에 달해 홍콩(12.1시간), 미국(10.8시간), 싱가포르(9.9시간) 등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우리나라의 인터넷 수준은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주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발전하였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호스트 수 OECD 국가 중 최하위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이 과연 우리나라가 진정한 인터넷 강국임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진정한” 인터넷 강국은 인터넷 이용률이나 이용시간, 초고속망 보급률 등과 같은 양적 지표 뿐 아니라 사용자의 저변, 생산적 활용도 등 이용자의 질적 지표까지 우수해야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예로 든 지표는 양적 지표, 그 중에서도 특히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지표에 국한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수준을 좀 더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인터넷 호스트 및 웹사이트 수, 보안 서버의 수 등 인터넷 서비스 공급 측면의 지표와 인터넷 이용자의 연령분포, 활용도, 상거래 이용도 등 이용자의 질적 지표를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먼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에 관한 지표들을 보자. 인터넷 이용자 수, 보급률, 이용시간 등 서비스 이용자의 외형적 규모에 있어 우리나라 인터넷 수준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의 공급 측면에서는 세계 수준에 아직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터넷 호스트 수에 있어 우리나라는 2001년 12월 현재 인구 1,000명당 11.8 정도로 미국의 234(이하 2001년 5월 기준)에는 물론이고 일본의 32, 그리스의 13.6에도 못 미쳐 OECD 국가 중 가장 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호스트란 IP주소(컴퓨터 고유의 주소로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음)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름이 네임서버에 등록되어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는 컴퓨터를 말한다. 인터넷 호스트 수는 한 국가 내 인터넷의 양적 팽창 정도를 나타내는 실질적인 지표로 이용되는 데 이를 통해서 각종 정보, 전자 상거래 등 인터넷 서비스의 공급측면과의 상관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웹사이트 수는 인구 1,000명당 7개 수준으로 프랑스의 4.8개나 일본의 1.7개에는 앞서지만 미국의 46개나 영국의 26.1개에는 크게 뒤져 OECD 국가 중 중위권 정도의 수준에 머문다. 웹사이트는 월드 와이드 웹(일명 www)에 올라 있는 사이트를 말한다. 각각의 웹사이트는 공통적으로 사용자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나 파일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웹사이트의 수는 인터넷 내부 컨텐츠의 발달 수준을 표시하는 지표로 이용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발전의 핵심적 요소가 되는 보안 서버(secure server)의 수에서도 세계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OECD의 통계에 의하면 2001년 현재 인구 1만명당 보안서버(secure server)의 숫자에 있어 우리나라는 0.5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24, 영국의 15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의 2.3, 그리스의 0.9에도 뒤져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보급률이나 이용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 비용 면에서도 우리나라는 2000년 말 현재 40시간당 43.3 달러(비성수 시간대의 할인 회선 사용기준으로 부가세 포함, 구매력평가 환율 적용)로 OECD 국가 중 중간 수준이다.


인터넷 성장의 다섯 가지 원동력
인터넷 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에서 짧은 시간 안에 인터넷이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는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이용자들의 태도 변화이다.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대한 거부감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정보매개체가 주는 실질적 혜택에 눌려 빠르게 사라졌다는 점이 다. 2001년 12월에 실시된 인터넷 이용 계기(일상적인 이용이 아님)에 관한 조사 결과 과제해결, 업무목적, 생활정보 탐색 등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가 51%를 넘 어 재미, 호기심 등의 34.1%를 크게 앞섰다는 사실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유용하고 실질적인 정보매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쉽게 유행을 타 는 국민성향도 사람들이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주위 권유와 뒤쳐지지 않기 위해 인터넷에 입문한 이용자의 비율이 11%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둘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들 수 있다. 정부는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1999년에는 국가 정보화 비 전으로서 ‘Cyber Korea 21’을 수립·추진, 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였다.

셋째, 언론의 관심이다. 신문,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는 재미있는 웹사이트를 소개해주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인터넷 교육에 이르기까지 인터넷 관련 이슈들에 많 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터넷의 존재와 유용성을 일깨워 주었다.

넷째, 정보통신 인프라 및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이다. ADSL 등 초고속통신망이 확산됨에 따라 이용자들은 양질의 대용량 컨텐츠를 보다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들 또한 IT 기반시설 및 인터넷 접속에 대한 투자를 늘려 사람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에 보다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채널 수와 종류가 늘어났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을 위한 가장 압도적인 수단은 역시 PC인데, 우리나라의 PC 보급률은 2000년 말 현재 52.8%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5위에 올라 있다.


이용자 20대 이하에 편중

“진정한” 인터넷 강국이 되기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 활용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자의 저변이나 활용의 폭이 외국에 비해 너무 특정화되어 있다는 면이 있다. 즉 생산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활용면에서 우리나라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이용자 관련 통계를 인터넷이 가장 발달한 미국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먼저 인터넷 이용자의 연령층별 비율에서는 미국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가 각 연령대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대 이하에 편중되어 있다. 2001년 12월 기준으로 볼 때 미국의 인터넷 이용자 연령별 분포는 10대 21.3%, 20대 20.3%, 30대 23.2%, 40대 18.1% 등이며, 50대 이상의 이용률도 17%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2002 한국 인터넷 백서’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의 연령층별 구성은 10대 34.6%, 20대 29.1%, 30대 22.3%, 40대 10.5% 등이며, 50대 이상의 이용률은 3.5%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이용자의 64% 정도가 주로 10대와 20대에 크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이용장소에 있어서는 미국의 경우 가정에 이어 회사가 37%를 넘어 2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회사가 16.3%에 불과하며, PC방이 12.6%로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용장소에 관한 통계는 연령층별 인터넷 이용률과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해 준다. 즉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대와 20대가 주로 가정이 아니면 PC방에서 인터넷을 쓰기 때문에 가정과 PC방이 주로 이용되는 인터넷 사용장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에 비해 회사에서의 인터넷 사용률이 크게 낮은 것은 주로 직장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30대와 40대의 인터넷 활용도가 10대, 20대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메일 사용 비율 12% 불과

이용목적에 따른 인터넷 활용도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국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온라인 조사기관인 Jupiter Media Metrix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5월 현재 미국의 경우 이메일을 위한 인터넷 사용이 94%로 압도적이며, 그 뒤로 전자엽서 및 카드(64%), 인스턴트 메시징(51%), 뉴스(49%) 등이 뒤따르고 있다. 온라인 마케팅자료 조사기관인 NetValue가 발표한 한국의 통계를 보면 2001년 5월 현재 종합적인 웹 활동에 모든 이용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 뒤로 오디오 및 비디오(79.9%), 게임(52.7%), 파일 전송(41.4%)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이한 사실은 미국인들은 주로 서신 및 정보 교환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인들은 오디오/비디오 등 멀티미디어나 게임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조적으로 미국에서 오디오, 비디오, 게임 등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들의 비율은 20~3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한국에서 이메일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들의 비율은 12.2%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특성-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메일로 연락하는 것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것에 비해 무례하거나 덜 친밀하다고 보는 인식이 있음-에서 비롯되는 면도 있겠지만, 인터넷의 주 사용층이 미국에서는 10대에서 50대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10대와 20대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특징은 미국의 경우 조사·연구 목적을 위한 인터넷 활용이 30%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눈에 띨 만한 분류항목으로 잡히지 않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상품거래에 있어서도 미국은 이용자의 39%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은 28%만이 참여해 본 경험이 있을 뿐이다. 인터넷 거래 품목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2001년 9월 현재 인터넷 쇼핑 유경험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구입 품목의 비율을 비교해 보았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 쇼핑 유경험자의 10% 이상이 구입한 품목이 15개에 달하며, 5% 이상이 구입한 품목은 23개에 이른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각각 7개와 8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상거래의 경우 사람들이 이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개인정보의 지나친 유출 등 보안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한국 인터넷 백서’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 유경험자의 21%가 개인 정보 유출 등 보안문제를 인터넷 상거래의 주된 불편사항으로 꼽아 1위에 올랐음을 고려할 때, 이 문제 때문에 아예 인터넷 쇼핑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터넷이 아직도 서신교환, 정보교환, 연구조사, 상거래 등 생산적인 용도보다는 오락 및 게임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사용자의 저변이 넓지 못하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내실 있는 인터넷 강국을 위한 과제

지난 3~4년 사이 우리나라의 인터넷 수준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 결과 적어도 우리나라 인터넷의 외형적 수준은 세계 일류국가의 위치에 와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의 공급, 사용자의 저변, 생산적인 측면에서의 활용도 등 내실 면에 있어서는 아직 개선과 발전의 여지가 많다고 하겠다.

인터넷은 21세기 정보통신 및 지식정보의 핵심 기반이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는 우리 사회가 정보사회로 이행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초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제는 인터넷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내실을 키우는 데도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터넷 사용자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다. 계속 개선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인터넷 사용자 층이 10대와 20대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터넷 활용이 주로 오락이나 게임 등의 분야에 국한되고 조사·연구, 교육·학습, 인터넷 상거래 등 보다 생산적인 용도로의 활용은 미미한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0대 이상 연령층이나 주부들에 대한 인터넷 무료교육을 보다 확대하는 등 이들 계층이 인터넷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각종 노인 관련 단체에서도 노후 생활 지원의 차원에서 고령자들에 대한 인터넷 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각 기업의 작업현장에서 인터넷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인 정보교환 및 자료조사, B2C 및 B2B 등으로 기업의 인터넷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그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다. 직장에서의 인터넷 이용은 직접적으로 30대와 40대의 생산적인 활용을 유도한다는 면 이외에, 간접적인 면에서 원격 작업 등의 형태로 가정에서의 인터넷 활용 패턴에도 변화를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저변의 확대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고급 정보활용인력의 양성이다. 인터넷 호스트 수, 웹사이트 수 등 실질적인 측면에서 인터넷이 발전하려면 인터넷의 기능과 활용법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고급 정보활용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면에 있어 우리나라의 현실은 미흡한 실정이다. 홈페이지 제작경험이 있는 고급 정보활용인력은 2000년 12월 현재 인구 100명당 2~3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볼 때 이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고급 정보활용인력의 확충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정보활용 자격증제도와 병행하여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기업들로 하여금 고급 인터넷 인력을 육성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검토해 볼만 하다.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 상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각종 조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전적으로 사업자의 신원이나 신뢰성을 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후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당한 계약체결 유인행위 규제, 계약해지 시 대금 반환 등 소비자 피해 구제와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구제기구를 활성화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 LG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