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참전의 득과 실

경제적효과

안보보다 경제논리작용 군인송금등 산업발전 거름 재벌탄생 부작용도 낳아


"민병대를 모집하겠다"

베트남 파병이 실행되기 이전인 1964년 3월 총리를 역임한 김현철(이후 주미대사)씨는 사무엘 버거 주한 미국대사가 '전투병 참전은 한국의 유엔 가입에 장애가 된다'며 난색을 표하자 이같이 제안했다. 미 국무부가 최근 비밀해제한 대화록에서 확인된 이 내용은 당시 한국 정부가 참전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일단에 불과하다.

한국의 베트남전쟁 파병은 안보보다는 경제 논리가 작용했다는 게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시종일관 파병의 대가를 요구, 경제적 이득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1970년 2월 24~26일 열린 미 상원 대외안보공약소위원회(일명 사이밍턴청문회)에서는 참전 한국군을 '피의 보상을 노린 용병'으로 폄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 참전이 우리경제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 국군은 주월사령부가 직접 봉급을 관리, 1972년까지 2억달러 이상을 송금했고 이중 40%는 저축됐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전사나 부상자에 대한 보상금도 늘어 1972년까지 6,500만달러가 지급됐다. 대개농촌출신이었던 연 31만명의 군인송금은 경제적 파급효과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었다.

미국의 상업적 특혜는 서비스 건설 등의 한국업체들과의 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물품수송 세탁소 유흥업 등 서비스업체는 최다 12개사가 공사를 진행했다. 1972년까지 이들 업체가 벌어들인 외화는 2억3,800만 달러나 됐다. 한국이 1965~72년 참전의 대가로 얻은 이익은 총 10억3,600만 달러이다.

그러나 참전이 경제적으로 긍정적 결과만 낳은 것은 아니었다. 참전으로 '월남재벌'들이 탄생, 오늘날의 재벌 중심 산업구조의 고착화로 이어졌다. 또 전쟁특수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1965년)와 겹치면서 대일 무역의존도를 심화하는 계기가 됐다. 전투병력 참전으로 얻은 한국의 경제적 이익은 단지 병참기지 제공 역할만 했던 일본 대만 등과 비교하면 아주 적었다.



한국의 베트남 참전 외화수익 (1965~72년, 단위:달러) 계: 10억3,600만
해외근무수당 2억150만 군사시설건설 6,170만
근로자 송금 1억6,620만 보험료 1,940만
사망.부상수당 6,530만 수출 9,430만
군용역 2억3,800만 군수물자제공 1억8,880만
* 자료 : 1973년 미 상원대외관계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