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구조조정

이그나지오 비스코 (OECD경제총국장)

한국 경제위기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90년대 세계경제환경은 보다 경쟁적인 개방경제와 보다 통합된 상품 및 자본시장으로 변모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한국의 경제시스템은 시장경제 원칙에 기초한 제도가 발달하지 못했고 건전성 규제가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수익률 저하, 외환보유고를 훨씬 초과하는 단기외채의 누적 등의 구조적 취약성이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한국경제가 조기에 회복된 것은 단기외채의 만기연장 성공, 금융구조조정 계획 발표, 시장경제지향을 위한 광범위한 구조개혁 등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100개 이상의 금융기관 폐쇄 및 영업정지,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에 64조원의 공적자금 투입, 통합금융감독시스템 도입 등이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구조개혁은 OECD 회원국들이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개혁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것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또한 99년 경제성장률이 9%로 전망되고 원환의 환율이 1달러당 1,200원대로 안정되는 등 한국경제가 빠르게 회복한 것은, 한국정부의 개혁 약속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구조개혁의 진전으로 긴축금융정책의 완화를 촉진시켰던 것이 주효했다. 아울러 깊은 경기침체에 따른 기술적 반등과 함께 호혜적인 외부여건을 들 수 있다.

미완의 과제로는 새로운 금융환경에서 비은행 금융기관, 특수은행 및 개발기관의 역할 재평가, 감독제도의 강화 및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혁이 남아 있다. 아울러 정부의 은행소유 지분을 민영화해야 한다.

계속된 기업구조조정으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과거패턴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구조조정을 시한을 설정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이 시장에서 스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즉, 회생불가능한 기업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말고 도산을 허용함으로써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리해고를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비공식적 압력은 구조조정 과정을 연장하고 高고용 성장으로의 복귀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

규제 개혁을 통해 규제의 50%가 폐지됨으로써 실질적이며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향후에는 양적인 규제철폐보다 질적 측면의 규제철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한국은 지금까지의 개혁성과에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비록 경기침체가 끝나고 강한 경기회복이 진행되더라도 개혁을 활기차게 추진하는 것이 경기회복을 지속시키고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는 길이다.

또한 통합재정, 민간부문의 최종수요, 화폐 및 인플레이션 변수가 경기회복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새 시장경제 체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강화되고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하며, 정부는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