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9]공공자본의 경제적 효과 분석

공공자본의 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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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흔히 社會間接資本이나 公的 下部構造 등으로도 불리는 公共資本은 시장기능
에 의해서는 충분한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공공부문에 의해 제공
되는 資本財를 통칭하는 개념인데 도로, 철도, 항만 등과 같이 생산활동을 지원
하는 産業基盤施設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公共資本은 건설단계에서 直接的
으로 관련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고용기회를 확대시키는 등의 經濟的 效果
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이보다는 건설이 완료된 이후 산업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地域經濟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는 외에 國民生活의 質과 社會福祉水準을 向上
시키는 등 間接的 效果가 더욱 크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公共資本은 이와
같이 경제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의 충분한 공급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持續的 經濟發展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社會間接資本投資(不變價格 基準)推移를 살펴보면 1975∼84년
중에는 연평균 15%의 높은 증가를 보여 같은 기간중의 GNP증가율 7.4%를 웃돌았
으나 經濟安定化 노력이 강화되었던 1980년대 중반에는 6%대로 크게 낮아졌다.
社會間接資本의 不足이 원활한 經濟運用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인식되면서 1988년
이후 사회간접자본투자가 활기를 되찾기 시작하였지만 1993∼95년중에는 증가율
이 다시 10% 이하로 현저히 둔화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公共資本 現況을 主要
國과 比較해 보면 사회간접자본스톡의 對GNP比率이나 1인당 공공투자 규모면에
서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에 비해 아직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本稿에서는 생산함수와 비용함수의 추정을 통하여 公共資本의 民間部門 生産力
增大效果 및 공공자본과 민간자본의 상관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공공자본의 經濟
的 效果를 분석해 보았다.
實證分析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公共資本은 外部經濟效果의 創出을 통하여 민
간부문의 生産活動을 촉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生産力 增大效果를 나타내는
産出彈力性의 크기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추정된 점에
비추어 效率性면에서는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자본과 민간자본간의 대체탄력성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본 결과 양자간에는 어느 정도 相互補完的 關係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民
間投資의 원활화를 위해 공공자본을 지속적으로 擴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示
唆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