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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자본론]3권 내용

제3권의 내용

제3권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의 편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편 잉여가치의 이윤으로의 전환과 잉여가치율의 이윤율로의 전환
제2편 이윤의 평균이윤으로의 전환
제3편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제4편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의 상품거래자본과 화폐거래자본으로의 전환
제5편 이윤의 이자 및 기업가이득으로의 분할
제6편 초과이윤의 지대로의 전환
제7편 소득과 그 원천

아래에서는 제3권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볼 것이다.


1) 잉여가치, 이윤 및 평균이윤

자본의 생산과정을 연구하는 제1권에서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구별이 핵심적이었고, 자본의 유통과정을 연구하는 제2권에서는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구별이 중요했는데, 자본의 생산과정과 유통과정 및 분배과정을 통합하는 제3권에서는 자본투자액과 자본소모액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현실의 자본가들이 경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이기도 하다. 그들은 상품의 가치를 비용가격과 이윤의 합계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비용가격은 상품의 생산에 소모된 자본액(기계와 건물의 감가상각액+원료비+임금)과 같으며, 이윤은 자본투자액의 산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현실의 자본가들이 잉여가치가 가변자본으로부터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투자 총액의 산물이라고 파악할 때 잉여가치는 이윤으로 전환한다고 마르크스는 말한다. 따라서 잉여가치와 이윤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동일한 것이지만 그 파악 방법의 차이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자본가들 사이에 경쟁에 의해 평균이윤율이 형성되면, 각각의 자본가들이 취득하는 평균이윤은 그들의 자본투자 총액의 크기에 의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자본가 A는 불변자본 600원과 가변자본 400원을 투자해 잉여가치 400원을 창조하고, 자본가 B는 불변자본 400원과 가변자본 600원을 투자해 잉여가치 600원을 창조하는 경우, 평균이윤율은 잉여가치의 총액 1000원을 자본투자 총액 2000원으로 나눈 50%가 되며, A와 B 두 자본가는 이 평균이윤율에 따라 각각 500원의 평균이윤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평균이윤은 잉여가치의 총액이 자본가들의 경쟁과정에서 그들에서 자본투자액에 따라 분배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2)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제1권에서는 자본의 축적과정에서 진행되는 자본의 기술적 구성과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가 노동자계급에게 미치는 영향이 고찰되었는데, 제3권에서는 그것의 고도화가 자본가계급에게 미치는 영향 또는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이 고찰되고 있다. 그런데 제3권 제3편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은 첫번째 장에서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설명하고, 두번째 장에서 이윤율의 상승 경향을 설명하며, 그리고 세번째 장에서는 이 두 개의 모순적인 경향들이 어떻게 자본의 축적과정을 규제하며 또한 공황을 발생시키게 되는가를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은 이윤율이 역사적으로 점차로 저하할 것이라고 예측한 법칙은 결코 아니다. 연간이윤율(r)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연간이윤율은 가변자본의 연간회전수(n)와 잉여가치율(S/V)이 증가할수록 상승하고 자본의 가치구성(C/V)이 고도화할수록 저하한다. 그런데 자본의 가치구성은 기술적 구성(=QC/QV)을 하나의 요소로 내포하고 있다.

이윤율의 저하 경향은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고도화 그 자체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기계화가 취업노동자의 수를 불변자본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투자자본 총액 중 잉여가치를 낳지 않는 불변자본의 비중을 높이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발견한 것이다.

그런데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고도화는 다른 한편으로 임금재의 가치를 인하시켜 잉여가치율(S/V)을 상승시킬 뿐만 아니라 자본의 회전기간을 단축시켜 가변자본의 연간회전수(n)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경향을 낳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 두 개의 모순적인 경향들로부터 자본주의 경제의 운동과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본은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이윤량의 증대로 보상하기 위해 취업노동자 수의 절대규모를 증가시키려 한다. 그런데 이것은 이윤율의 상승 경향을 야기시킨 요인들(예를 들면 상품가치의 저하로 일정한 화폐자본이 구입할 수 있는 생산요소의 수량이 증가한다)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 생산규모의 끊임없는 증가 시도는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강화시키게 된다. 또한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이윤량의 증대로 보상하는 과정에서 산업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최소규모의 자본이 커지며, 이 최소규모에 미달하는 화폐자본은 신용기관에 집중해 대부자본화함으로써 자본의 집적과 집중을 더욱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

다음으로 마르크스는 공황이 발생하는 특수국면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다. 하나의 국면은, 이윤율의 저하 경향이 이윤율의 상승 경향을 압도해 이윤율이 현실적으로 저하하면, 생산규모의 확대율이 종전과 같이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유효수요의 부족-상품의 과잉-공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국면은, 신기술의 도입으로 낡은 기술이 폐기되고 상품가치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교환관계 또는 채권·채무의 관계가 혼란에 빠져 자본의 재생산과정의 마비, 즉 공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특수국면들은 자본의 축적과정에서 항상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는 공황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공황과 그 뒤의 불황은 자본주의 경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부흥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판매량이 격감한 상태에서 이윤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윤율을 상승시키는 길밖에 없고, 이에 따라 자본은 대량실업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개발·도입하게 된다. 또한 상품의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상품과 산업이 개발되어 인간의 필요와 욕망을 새로이 창조한다. 더욱이 대량실업의 존재는 노동조직의 재구성과 노동규율의 강화를 용이하게 하여 착취율을 상승시켜 준다. 이리하여 공황과 불황을 겪으면서 자본은 재편성되어 자본주의 경제를 새롭게 발전시키게 된다. 물론 공황은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대량으로 유휴화시키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가 생산력의 발전이나 인간의 욕구충족에 가장 적합한 체제가 아니라는 것이 폭로되는 것이다.


3) 상업이윤과 이자 및 지대

상업자본은 산업자본이 스스로 담당해야 할 상품의 판매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산업자본이 창조한 잉여가치의 일부를 상업이윤으로 분배받는 것이다. 상업자본은 상품구입자금과 순수유통비용(매매를 성사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품 구입자금은 경제 전체로 보면 산업자본이 자본의 유통기간 중에 생산을 계속하기 위해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금액에 접근하게 된다. 그리고 순수유통비용은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비생산적 지출이므로 잉여가치의 사회적 총량에서 보충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산업자본이 투자한 생산자본의 규모를 a, 연간에 창조한 잉여가치를 s, 상업자본이 투자한 상품 구입자금을 b, 순수유통비용을 y 라고 한다면, 사회적 평균이윤율(r)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r=(s-y)/(a+b+y)

한편 이자의 개념을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능자본가(=산업자본가)가 화폐자본가(화폐소유자)로부터 화폐를 차입해 생산활동을 수행한다고 가정하면 가장 편리하다. 기능자본가는 생산활동에서 창조한 잉여가치 중 일부를 화폐자본의 사용료로서 화폐자본에게 지불하게 되는데, 이 경우 화폐자본가는 이자를 취득하며 기능자본가는 그 나머지를 기업가이득으로 취득하게 된다. 결국 잉여가치가 이자와 기업가이득으로 분할되는데, 이 분할을 지배하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자는 화폐자본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뿐이다. 화폐자본가는 이자를 얻어 그의 화폐를 증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의 소유화폐는 '이자낳는 자본'으로 역할한다.

지대는 토지소유자가 취득하는 소득형태인데, 여기에는 절대지대와 차액지대가 존재한다. 농업자본가는 사회적 평균이윤율을 달성하면서도 지주에게 지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생산물의 가격은 항상 생산가격(=비용가격+평균이윤)을 초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지주가 농업투자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에서의 초과이윤이 지대(절대지대)로 전환한다는 명제가 성립한다. 만약 토지의 사유재산제도가 철폐된다면 토지생산물의 가격은 생산가격의 수준으로 저하하게 될 것이다.

토지생산물의 생산가격은 최열등지의 그것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비옥한 토지의 사용자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지만 지주는 그것을 지대로 흡수하게 된다. 또한 농업자본가는 차지계약 중에 토지개량과 수리시설 등에 의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지만, 차지계약의 만료와 함께 토지개량과 수리시설은 지주의 것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지주는 그 초과이윤을 지대로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지주의 존재는 농업생산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며 지력을 소모시켜 농업을 황폐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결국 상업이윤과 이자 및 지대는 산업자본가(농업자본가를 포함한다)가 임금노동자로부터 착취한 잉여가치를 분배하는 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잉여가치의 분배를 둘러싸고 산업자본가·상업자본가·화폐자본가 및 지주는 대립하지 않을 수 없다.


4) 제3권의 마지막 장

제3권의 마지막 장은 제52장 '계급들'이다. 이 장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마르크스는 죽었다. 이 장은 그의 경제학 체계에서 어떠한 위치와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그는 이 장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3대계급(자본가계급, 지주계급 및 노동자계급)과 그들의 소득형태(이윤, 지대 및 임금)을 조응시키면서 계급투쟁의 전개과정을 제시하려고 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지배계급의 소득 원천은 노동자계급의 잉여노동이기 때문에 자본가계급과 지주계급은 노동자계급과의 투쟁에서는 동맹세력이 될 수 있지만, 자본가계급과 지주계급 사이에도 이해대립이 존재하며 자본가계급 안에서도 분파들 사이에 이해대립이 발생한다. 이러한 계급간 및 계급분파들간의 투쟁은 결국 국가를 매개로 하여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52장 '계급들'은 국가의 분석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추가 가능한 것은 자본---토지소유---임금노동---국가---대외무역---세계시장의 순서로 완성하려고 했다는 점과 '부르주아 사회는 국가형태로 총괄된다'고 지적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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