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강>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적용

<제5강> 수요와 공급이론의 응용 적용

Ⅴ. 수요·공급이론의 적용
[1] 가격통제제도

1) 가격통제 : 시장에서 가격메커니즘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또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가격형성에 간섭하여 자유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에 인위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

2. 최고가격제(最高價格制)

1) 목적 : 전시 또는 생필품 공급부족시, 물가상승 예상시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2) 가격설정 :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을 설정 → 그 이상으로 상품이 거래되는 것을 법적으로 통제하고 그 이하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것은 자유롭게 허용되는 제도

3) 우리나라 :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76)이 있다. → 현재의 아파트 분양가, 최고이자율제도





5) 평가

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에서 가격통제가 실시되지만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정부의 정책목표에 따라 → 희소한 재화의 공평한 분배에 있다면 생산자는 최고가격으로 판매하고 소비자는 암시장가격으로 구입하게 되어 실패하게 된다.

3. 최저가격제(最高價格制)

1) 목적 : 기업간의 과도한 경쟁방지, 특정산업 보호 또는 생산자 보호를 위해

2) 가격설정 :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그 이하의 수준으로 상품이 거래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농업의 보호

1. 농업의 특징

1) 농산물의 생산은 기후조건에 의해 좌우된다. → 농가소득 불안정

2) 농산물은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매우 작다.→ 농산물가격 불안정

3) 농가소득은 비농가소득에 비해 증가속도가 느리다.

4) 공산품가격과 농산물가격 간에는 협상가격차(鋏狀價格差)가 발생한다.







3. 패리티 가격 : 비교연도에 있어서 농민들이 판매하는 농산물의 가격지수가 농민들이 구입하는 공산품의 가격지수와 같게 되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설정하는 농산물의 지지가격을 패리티(parity) 가격

3) 이중가격제 : 기간산업 또는 정책산업 보호, 생산장려, 소비증대, 생산자 보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



[2] 수요·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른 조세부담의 귀착문제

1) 개요 : 조세부담의 귀착이란 한 상품에 세금을 매길 때 그 세금이 결국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총량세나 직접세는 조세부담의 전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물품세 부과 → 외견상으로는 생산자만 부담 → 실제는 가격 인상 → 소비자 부담의 증가(조세전가)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은 작아지고, 생산자 부담은 커진다.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생산자 부담은 작아지고 소비자 부담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