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강> 경제학의 기초 및 개념

<제1강> 경제학의 기초 및 개념

제1편 미시경제학

제1장 경제학의 기초

Ⅰ. 경제와 경제체제

[1] 경제와 경제문제

1) 經濟의 정의 : 경제행위가 계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서 일정한 사회적 질서를 형성할 때 이를 經濟 또는 經濟現狀이라 한다. 즉, 재화와 용역의 생산·분배·교환·소비와 관련되는 사회제도와 인간행위를 통틀어 경제라 한다.

2) 경제행위

1. 경제행위 : 經濟主體가 그들의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有償的으로 調達(생산·교환·소비)하는 選擇的 行爲를 말한다.

2. 경제주체 :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인간집단을 말하며 이를 내용면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가계 : 생산요소를 공급하고 생산물을 소비하는 消費經濟의 主體 → 일정한 소득으로 주관적인 만족, 즉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합리적 소비 → 수요곡선의 도출)

2) 기업 : 생산요소를 고용하여 생산물을 생산하는 生産經濟의 주체 →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합리적 생산 → 공급곡선의 도출)

3) 정부 : 消費 및 生産經濟의 主體로서 민간경제를 조정·규제하는 經濟政策의 주체 → 민간부문이 생산할 수 없는 특수한 재화, 즉 국방·치안·교육 등의 公共財를 생산하여 공익의 극대화를 추구(공공경제)

4) 해외 : 국가 간의 무역의 주체 → 무역이익의 극대화를 추구

3. 종합경제주체 : 두 개 이상의 경제주체로 된 경제

1) 민간경제 : 가계 + 기업 → 시장경제(가격에 의해 모든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경제)

2) 국민경제 : 가계 + 기업 + 정부 → 시장과 정부의 규제 및 조정

3) 국제경제(개방경제) : 가계 + 기업 + 정부 + 해외 → 해외가 없는 경제를 봉쇄·폐쇄경제

4. 경제객체 : 경제활동의 대상물 → 재화와 용역(service)

1) 재화(goods) : 인간의 물질적 욕망을 직접·간접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즉 효용을 가진 인간생활에 필요한 물자 → 유형의 형태를 지님

가) 자유재(비경제재) : 햇빛, 공기, 물과 같이 사용가치는 있으나 그 존재량이 무한히 풍부하여 희소성이 없는 재화 → 대가나 노력 없이 자유로이 획득간으하므로 경제활동의
대상이 아님.

나) 경제재(economic goods) : 희소성이 있으므로 일정한 노력과 대가를 치러야만 획득할 수 있는 재화. → 인간의 지배·관리하에 있으며, 효용성과 희소성이 존재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시장거래성이 허용되는 재화

다) 生産財와 消費財(재화의 용도에 따라)

ㄱ) 소비재(단용소비재) : 가정용 연탄, 담배, 식료품 등, 내용소비재 : 옷, 가구, 가정용 TV, 가정용 냉장고

ㄴ) 생산재 :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재화

a. 단용생산재(원료, 연료, 공장용 연탄, ……)와 내구생산재(기계, 도구, 영업용 TV, 영업용 냉장고, ……)

b. 본원적 생산재(토지, 노동 등)좌 생산된 생산재(원료, 부품, 기계 등)

2) 용역(service) : 재화의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인간의 행동 → 무형으로 형태가 없음.

가) 직접용역 : 의사의 진료, 변호사의 변론, 교사의 수업, 음악가의 연주 등

나) 간접용역 : 상업, 철도운송, 저장, 전화 등과 같이 인간의 활동이 재화와 결부되어
이루어지는 것

3) 상품(commodity) :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와 용역을 총칭

4. 선택의 문제

1) 요인 : 자원의 희소성이 존재하므로

2) 과정 : 대가의 지불 → 획득과 포기의 문제가 발생함.

3) 기회비용의 원리 적용 : 획득한 것의 가치가 포기한 것의 가치에 비해 작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

4) 經濟原則 : 最小의 費用으로 最大의 效果를 얻는다는 것 → 동일한 만족을 얻기 위해 최소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주어진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획득하는 것을 말함.
→ 자원배분의 효율성의 원리

3) 희소성의 법칙과 경제문제

1. 稀少性의 法則 : 인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욕망은 무한한 반면 이러한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인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능력이 한정되어 있는 것

2 결과 : 자원의 희소성은 어느 사회에나 적용 → 경제문제의 발생
→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경제체제가 나뉜다.

3. 國富 : 한 국가가 보유한 모든 자연자원, 물적 자본 및 인적 자본의 화폐가치

4) 기본적 경제문제

1. 무엇을 얼마가 생산할 것인가? : 산출물 구성의 문제로 총수요의 크기를 결정하는 문제이며 資源의 配分問題라고도 함.

2.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 생산방법의 선택문제
→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3.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 산출물의 사회 구성원간 분배문제
→ 소득분배와 관련한 형평성의 문제



[2] 경제체제

1) 경제체제 : 자원의 희소성은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존재하므로 경제체제는 희소성에 의해 발생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사무엘슨(P.A. Samuelson))

2) 봉건경제 : 기본 경제문제를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 해결

3) 자본주의 경제체제(資本主義 經濟體制)

1. 특징 : ① 사유재산의 인정, ② 자유로운 경제활동, ③ 이윤동기의 인정, ④ 자본가와 임금노동자의 계층분화

2. 경제문제의 해결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 즉 價格(price)에 의해 해결 → 경제의 불균형시 가격이 조정됨으로써 경제문제를 해결하면서 균형을 찾아나가도록 작용

3. 생산방법 : 기업가의 이윤동기에 의해 결정 → 생산요소가격의 조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

4. 소득분배문제 : 생산요소들의 소유권 분배와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된 요소가격에 의해 결정 → 가격은 효율성의 원칙에 기초하므로 분배의 형평성을 달성하지는 못한다.

4) 사회주의 경제체제 : ① 사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② 이윤도 부정된다. ③ 기본적 경제문제들은 중앙정부당국의 계획과 통제에 의해 해결한다. → 의욕저하, 분배상의 애로, 기업의 창의성·적극성 결여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야기됨.

5) 혼합경제체제(混合經濟體制) : 시장경제체제를 기본하여 그 단점을 수정·보완한 경제 → ① 주요시설의 국·공유화, ② 정부의 경제에 대한 규제 및 조정, ③ 독과점의 규제, ④ 사회보장제도의 실시, ⑤ 공공재의 공급 등

6) 경제체제의 비교

1. 장점

1) 자본주의경제 : 자원배분의 효율성

2) 사회주의경제 : 소득분배의 공평성 확보

3) 혼합경제 : 효율성과 형평성의 조화

2. 단점

1) 자본주의경제 :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공공재 생산이 용이하지 않음, 실업과 경기변동 발생

2) 사회주의경제 :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인간의 본성에 배타됨

3) 혼합경제 : 정부실패

3. 랑케-러너(Lange-Lerner) 경제체제

1) 의미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또는 자유적 사회주의라 불린다.

2) 특징 : 생산수단은 공유이고, 자원배분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

3) 경제문제 해결방식 : 계획기구(원칙) + 시장가격기구(보충)

예] 구. 유고슬라비아





Ⅱ. 經濟學의 본질



[1] 경제학의 정의와 구분

1) 經濟學 :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현상의 법칙과 질서를 연구하며,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경제의 양적·질적 발전을 통한 인간의 후생증진을 위한 제방법을 연구하는 학문

2) 실증경제학(實證經濟學)과 규범경제학(規範經濟學) : 가치판단 유무에 따라

1. 실증경제학 : 경제현상을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분석하여 경제현상들간에 존재하는 상호의존관계 또는 함수관계를 발견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일련의 지식체계.

1) 경제현상들의 상호의존관계 또는 함수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경제변수의 변화로 인한 결과를 예측하는 데 사용 → 「만약 ∼이라면, ∼이다.」는 명제를 취함.

2) 실증경제학의 가치는 그 이론의 예측능력에 달려 있다.

예] 「쇠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쇠고기 수요량이 감소한다.」, 「통화량의 증대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3. 규범경제학 : 가치판단에 따라 바람직한 경제상태란 어떤 것인가를 연구·분석하는 체계

1) 규범경제학의 가치는 당시의 사회적 양식에 비추어 가장 바람직한 경제상태가 어떤 것이냐에 있는 것 → 보통 후생경제학이라고 함.

2) 「∼을 위하여 ∼해야 한다.」

예] 「실업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

3) 경제사(經濟史), 경제이론(經濟理論), 경제정책학(經濟政策學) : 분석방법과 목적에 따라

1. 경제사 : 경제의 발달 또는 변천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개별적 또는 구체적으로 관찰해서 기술·정리함으로써 과거의 경제현상을 해석하거나 경제법칙을 밝혀내는 분야 → 장기적인 경향 분석에 초점

2. 경제이론 : 여러 경제변수들간에 존재하는 보편적·본질적인 경제법칙들을 규명하고 그 법칙을 이용하여 미래의 경제현상을 예측하는 분야

3. 경제정책학 : 발견된 경제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하여 어떤 경제상태가 바람직하며 그 바람직한 경제상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분야



[2] 경제분석방법에 따른 경제이론의 구분

1) 미시경제학(微視經濟學)과 거시경제학(巨視經濟學)

1. 미시경제학 : 개별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와 그 상호작용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가격현상을 분석하는 분야 → 가격 분석

1) 연역적 분석

2) 가격, 수급량, 시장, 생산·소비량, 자원배분 등

2. 거시경제학 : 국민경제 전체에서 발생하는 국민소득, 물가, 고용, 통화량, 국제수지, 경제성장 등 총체적 변수간의 상호관계를 분석 → 국민소득 분석

1) 귀납적 분석

2) 국민소득, 총수급량, 고용량, 소비, 저축, 투자, 이자율, 물가, 경제성장 등

3. 구성(構成)의 오류(誤謬) :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분자들을 모아 놓은 경우 개별분자들이 가진 성질과 모여 있는 분자들이 나타내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 → 부분에서는 옳은 것이 전체에서는 옳지 않을 수 있음으로 지적한 말

예] 개별경제에서의 논리가 국민경제에 그냥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

예] 선진국에 있어서의 개인의 저축(貯蓄)은 개인 자신에게는 미덕이 되나 사회전체에 있어서는 소비부족으로 유효수요 부족 → 경기 위축 → 실업의 증가 → 국민소득의 감소 → 전체 국민의 저축 강소와 같은 「풍요속의 빈곤」을 가져올 수 있다.

2) 정태경제학(靜態經濟學)과 동태경제학(動態經濟學)

1. 정태분석 : 여건의 변화가 없고, 시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하에서 경제 변수들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는 것 → 대부분의 미시경제학 분석에서 사용

2. 동태분석 : 여건이 변화하고 경제변수와 시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면서 상이한 기간에 걸친 경제현상의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것 → 경기변동, 경제성장, 경제발전, 미시의 거미집이론 등

3. 비교정태분석 : 어떤 여건이나 경제변수가 변화했을 때, 시간적인 변화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변화전과 변화후의 결과만을 비교·분석하는 것 → 미시경제학에서의 변화 설명 등

3) 균형이론(均衡理論)

1. 균형 : 여건하에서 경제주체들이 최적의 상태에 도달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고 더 이상 변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

2.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

1) 부분균형분석

가) 마샬(A.Marshall)에 의해 발전되고 케임브리지학파에 의해 사용됨.

나) 다른 여타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Ceteris paribus) → 가장 중요한 몇 개의 변수들간의 상호의존관계만을 고려하여 다른 변수들은 일정불변이라고 가정하고 어느 한 특정부문에서 성립하는 균형상태를 분석하는 것

2) 일반균형분석

가) 왈라스(L.Walras)가 주장하고 파레토(V.Pareto)를 거쳐 힉스(J.R.Hicks)의 "가치와 자본"에서 완성

나) 가정 : 완전경쟁, 사유재산제도, 계약의 자유 및 무제한적인 수요·공급 법칙의 작용

다) 모든 경제현상의 상호의존관계에 관한 모든 부문의 동시적 균형을 분석하는 것

3. 안정적 균형, 불안정적 균형, 중립적 균형

1) 안정적 균형 : 균형에서 이탈시 다시 균형상태로 회복하려는 경향이 있을 때의 균형.

2) 불안정적 균형 : 균형상태에서 이탈되면 다시 균형상태를 회복하지 않고 점점 더 균형에서 멀어져 가는 경향이 있을 때.

3) 중립적 균형 : 균형에서 이탈했을 경우 이탈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 경우.

4. 장기균형(長期均衡)과 단기균형(短期均衡)

1) 시장기 : 매우 짧은 기간이므로 수요량만 변하고, 공급량은 변할 수 없는 기간

2) 단기 : 불변요소(자본량, 기술수준)가 존재하는 기간 → 불변생산요소와 가변생산요소가 모두 존재하는 기간

3) 장기 : 자본도 변화가능하여 가변요소만 존재하는 기간

4) 최장기 : 기술수준까지도 변화가능할 정도로 긴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