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오픈프라이머리

[시사/정치] 오픈프라이머리

 

 

오픈프라이머리 (Open primary)

오픈프라이머리는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해 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개방형 국민 경선제’라고도 한다. 오픈프라이머리의 핵심은 선거인단 구성을 100% 국민 참여로 결정하는 것으로 대선 후보 선거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당원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오픈프라이머리는 당원만 참여하는 폐쇄형 예비선거와 그 반대인 개방형 예비선거로 나뉜다.

오픈프라이머리의 역사는 정당 정치의 역사가 유럽보다 늦은 미국에서 시작됐다. 1970~80년대 미국의 일부 주가 대통령 예비 선거를 개방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비당원이라도 예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당 고위간부의 영향이 절대적이어서 후보 선출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는 선거 과정에서 참여 확대, 민주적 결과 등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는 반면에 본 선거에는 그 정당에 투표하지 않을 사람이 예비 선거에 참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 정당은 당원의 모임으로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만약 이 제도를 법으로 규정할 경우,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미국의 19개 주가 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불거져 나온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뜨겁다. 여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서 ‘오픈프라이머리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하며, 야당은 정치적 실험으로 정당 정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출처 :http://blog.naver.com/lmrfirm/7001133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