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무역에 관한 리포트

마라케시에서 열린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각료회의에서 최종 의정서와세계무역기구
(WTO)
설립 협정에 협상 참여국들이 서명함으로써 지난 86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시작된지 7년
7
개월만에 공식 종결되고 WTO의출범이 공식확정됐다.이로써 세계는 자유무역주의에 기초한 국
경
없는 지구촌시대를 맞게 됐으며,저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무한 경쟁시대의 출발점에 서게 됐
다. 이에 WTO가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앞으로의 동향및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
겠다.

GATT가 단순한 협정에 불과했던데 반해 WTO는 UR협정 위반국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과

힘을 갖춘 강력한 기구다.2차 대전 직후 출범한 GATT가 당시의 국제교역상황을 반영해,주로 공
산
품 교역질서확립에 초점을 둔데 반해 WTO는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등 1차 상품을 비롯,금
융
서비스 분야,지적 재산권등 전산업을 종합해 세계무역의 흐름을 조정하게 된다.또,WTO는 중국
을
포함 GATT회원국이 아닌 국가들도 가입을 준비하고 있어 최대 125개국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
된
다.각 국의 비준절차를 걸쳐 WTO가 내년 7월 이전에 정식 출범하면 WTO는 이들 회원국 간에
분쟁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회원국들이 쌍무간의 협의나 조정으로 분쟁해결에 실패
할 경우 WTO산하의 상설분쟁해결기구(DBS){{)1994년 4월 16일자 동아일보 5면.



}}가 조정에 나서게 된다.분쟁해결기구의 결정은 국제
법으로서의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따라서 미국이 슈퍼 301조를 동원해 일방적으로 교역 상대국에 보복 조치를 치하는 것도 과
거 GATT체제 때 보다는 요건이 까다롭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우리도 강대국 들로부터 일방적으
로
무역 보복을 당하는 것에서 벗어나 WTO의 힘을 빌려 상대국에 통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길이
열
렸다고 볼수있다. 한편으로 다른 나라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협정과 배치되는 수출 지원 정
책과 법령등을 보완해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됐다.
상호주의와 무차별주의, 투명성을 기본적으로 한 UR 협정은 개방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예외
없는 보복조치를 취하게 된다.협정의 각 조항은 국내법에 우선되며 따라서 국제경쟁력만이 살길
이 되는 셈이다.이와 함께 WTO체제의 출범은 환경문제를 무역과 연계시킨 그린라운드(GR), 부
당
한 근로조건으로 생산된 상품의 교역을 규제하는 블루라운드(BR), 각 국의 기술개발 정책과 기술
보호 문제를 다루는 테크노라운드(TR), 공정한 경쟁 라운드(CR) 등 이른바 뉴라운드 시대의 막
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뉴라운드의 반응은 각 국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로이 맥러
렌 캐나다 통상장관은 "캐나다는 경쟁, 투자, 노동 등 새로운 문제와 교역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 적극 참여할 것이지만 사회적 문제를 검토하는 데는 공통의 이해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한 나
라의 일방적 기준을 강요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의 관할사항을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
했다. 반면, 리언 브리튼 유럽 연합(EU) 무역집행위원은 앞으로 WTO가 다뤄야할 새로운 이슈
로
WTO와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개발은행(IBRD)간의 협조를 통한 무역과 금융, 화폐 정책의 일
관
성 확보, 무역과 환경문제의 조화와 균형유지, 노동권 등 사회 조항을 이유로 한 일방적 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경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들도 세계무역기구 출범을 계기로 세계 무역질서를 관장한 이 기구의
영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WTO는 이미 세계 지적 재산권기구(WIPO)가 관장
하던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를 자신의 영역으로 끌어 들였다. 마라케시 각료회의{{) 1994년 4월 15일
자 동아일보 5면


}} 에서도 무역에 환
경을 연계시키는 무역과 환경에 관한 각료결정을 채택함으로써 그린라운드는 이제 세계무역기구
의 영역에 편입될 것이 확실 해졌다. 블루라운드와 테크노라운드도 논의가 거듭되는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세계무역기구가 개입하게될 전망이다. 이것은 국제무역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각
국의 산업환경에도 커다란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로서는 앞으로 모든 산업 정책을 반드시 통상 문제와 결부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
다. 공해 유발상품, 에너지 효율이 낮은 상품의 수출이 어렵게 됐을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
기술개발 지원정책, 하도급 및 유통체계 등 산업 구조 전반을 국제적 규범에 맞추지 않고서는 고
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닥친 것이다. 변화하는 무역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
구조 전반에 대수술이 불가피 해졌다.
그린라운드(GR)에서는 환경기술이 앞서있는 국가는 그만큼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반면,
뒤진 국가는 그만큼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원료의 조달 및 생산 판매 등 기업활동의 각
단계에서 환경 비용부담이 가중돼 수출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기 때문에 환경분야에서의 기술혁신
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블루라운드(BR)의 구체적 기준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WTO의 정식 의제가 될
경
우 국제노동기구(ILO) 또는 미국 등 선진국의 근로 규정등이 준거기준으로 이용 될 것으로 보인
다.근로기준이 강화되면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선진국에서 시장을 확대
해온 중국, 태국 등의 후발개도국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되고, 이들 국가에 진출한 한국 기
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TR로 불리는 신국제기술규범은 다른 이슈들과는 달리 OECD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기
술
개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기초연구, 기술의 하부구조 구축, 기술개발여건의 조성으로 국한해
현재 후발개도국에서 행해지는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정책을 국제적으로 규제하자는 논의 이다.
TR은 특히 96년 OECD가입을 목표로 하고 우리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부
주도의 기술혁신 정책은 민간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대학연구소를 활용하는 간접지원방식이
보다 활성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CR는 무역자유화 확대와 함께 경쟁조건의 평등화를 강조하는 미국의 입김이 가장 강하게
작
용하고 있다. UR에 비해 후진국들에게 돌아갈 피해의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이는 GR,BR,TR 등
은
남북간의 골을 더욱 깊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일부 선진국들은 남북 협력에 적극적인 자세
를 보였으나 최근 몇 년간의 장기불황에 시달리면서 미국과 서유럽 일부국가들이 주도하는 힘의
논리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형편이다.

7년이상 끌어온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최종의정서가 서
명됨으로써 국제 무역질서는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된다. UR이후의 국제 무역환경은 협상 결과
에
따른 관세인하와 무역장벽 철폐로 수출이 활성화되고, 세계경기가 호전되는 좋은 점이 있지만,
세계경제가 지구촌화 됨에 따라 국경 없는 무한경쟁 또는 전방위 경쟁시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는 당연히 긍정적 측면과 함께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는 측면도
적지 않다. 공산품 분야의 대폭적인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철폐, 반덤핑 및 긴급수입제한제
도, 분쟁해결절차의 명료화, 공정화, 다자화는 경쟁력 있는 우리상품의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로 꼽힌다. 특히 반덤핑 발동요건이 강화되고, 수출규제 등 회색지대 조치를 철폐하거나
신규 도입을 금지시킨 부분은 EU, 호주 등 선진국의 반덤핑 규제남발에 시달려온 우리의 수출
에
긍정적 요인으로 공산품 분야는 실이익이 가장 큰분야로 평가되고 있다.{{) 1994년 4월 15일자
국제신문 5면
}} 물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가 우리에게 모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경쟁력 약화로 후발개도국의 맹렬한 추격을
받고 있는 섬유, 신발등의 경공업 분야와 농산물, 써어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은 우리경제에 부담
이 될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쟁촉진을 통해 관
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조정과 민간주도의 경제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이런 국제무역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점이다.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익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발상전환이 필요하며 차세대를 향해 부단
히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대외 교섭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 나라가
적자생존의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