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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공적자금에 대하여 자평소 제가 기사를 통해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해야 한다고 여러 번 주장했었는데, 오늘은 그 이유와 조성 규모 등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적자금이 필요한 이유 IMF 위기이후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의 누적으로 예금을 받고 대출하는 등의 기본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의 대들보 역할을 하는 은행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전체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까지도 와해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공적자금의 투입은 물이 급속하게 빠져나가는 펌프를 되살리기 위한 응급조치였습니다. 어릴 때 물 빠진 펌프를 되살리던 기억이 나십니까? 한 사람은 바가지로 물을 부으면서 다른 한 사람은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이 때 호흡이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경제이론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자 어느 나라든 경제정책은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경제관료들에 의해 수립되고 집행됩니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관료가 경제이론을 얼마나 제대로 숙지하고 활용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경제관료가 경제이론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제이론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얼마나 중심적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논하기 전에 경제현상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상의 중대한 오류를 먼저 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정책이 표류하는 이유 우리 인간은 사회현상과 물리현상의 지배하에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 두 현상에 대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첫째로 물리현상이 사회현상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이며, 둘째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일본의 선택 지난주(8월 11일) 일본은행은 콜금리를 0.25%로 인상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제로금리를 채택한지 1년 5개월만에, 그리고 초저금리를 시작한지 6년여만에 금리정책을 선회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의 정책선회는 정부의 반대도 컸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이 갖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제까지 지상에 보도된 평가는 매우 단편적이다. 즉, 80년대의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디플레이션이라는 경기하강과 물가 하락, 그리고 그것이 다시 경기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우려하여 금리를 내렸던 것이고, 금리를 내림으로써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기업수지를 호전시켜 디플레이션을 방지하고 부도기업을 줄이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며, 희망컨대 경기도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에 관한 에세이 최근 경유와 LPG와 같은 수송용 유류 가격인상에 관해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 경유와 LPG의 가격이 각각 2배와 2.5배로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었고 그 후 정부는 LPG 가격에 대해 다소 낮출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가격인상 발표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매우 분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매우 높은 불신을 표명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서 벗어나 에너지원 중에서 특히 수송용 유류에 관심을 집중하여 가격체계 개편에 대한 논란을 좀 더 냉정한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수송용 유류 가격개편의 배경 먼저 이번에 수송용 유류에 대한 가격인상안이 나온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일년동안 에너지부문에서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우량은행 합병, 능사 아니다 며칠전 정부가 이르면 이 달 안에, 늦어도 연말까지는 우량은행들간 합병을 통하여 초대형 은행을 출범시키는 방안을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은행의 초대형화 이야기는 어제오늘 갑작스럽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있어 온 이야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은행 대형화를 주장하는 소위 금융전문가들과 정부의 논리는 거의 달라 진 것이 없습니다. 은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외국 은행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단 몸집이 커야 힘도 세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최근에 달라 진 것이 있다면 은행통합 방법이 금융지주회사를 통해서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는 최근에 나온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외국인 고용허가제: 반대] 임금올라 기업 몰락 지난 8월 24일 민주당과 노동부가 외국인 연수취업제도를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대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급료가 대폭 오르게 되어 높은 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내국인 근로자의 70% 수준의 임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 등에서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여왔던 국내 중소기업들과 경제계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며, 현재의 외국인 연수취업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줄 것을 정부측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상여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을 지급하고 노동3권 보장..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외국인 고용허가제-찬성] 생산성 높여 경쟁력강화 현재의 외국인 연수생 제도는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전근대적이며 원초적 인권을 무시하는 제도이다. 외국인 연수생제도란 3D업종의 구인난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불가피하게 되자, 연수와는 상관이 없으면서도 연수라는 이름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3권을 제한하고 있는 저임금 악용 제도이다. 국적을 이유로 한 노동3권의 제한과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UN헌장과 ILO규정에도 정면으로 위배됨은 물론이다. 혹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임금이 대폭 올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외국인 연수생들이 국내업체들로부터 받고 있는 평균임금은 대개 내국인의 85% 수준이다. 이 정도라면 고용허가제를 채택한다 하여도,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대폭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금융개혁의 빛과 그림자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을 연내에 마무 리짓기 위해" 50조원(순 40조)의 공적자 금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런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서 금융구 조조정이 마무리(?)된다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금융위기가 해 소될 수 있을까요? 대원군과 금융위기 금융위기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소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조선조 말기의 대원군이 시도했던 개혁이 성공했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대원군만큼 당시의 부패상을 아는 사람도 흔하지 않았고 그이만큼 조선조를 중흥시키려는 열의가 있었던 사람도 없었을 것이나 그는 개혁에 실패 하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았지만, 결국 그는 민비와 권력 투쟁만 해 온 노욕(老慾) 많은 정객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2차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이래서는 안된다 법무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기업의 선택 사항이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주주대표소송의 제기를 쉽게 만들며, 집단소송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안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뽑는 투표방식 중의 하나이다. 보통의 투표에서는 추천된 이사후보 각각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표를 가진 지배주주가 모든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반면 집중투표제 하에서는 여러 명의 이사 후보에 대해 동시에 투표를 해서 가장 많이 표를 받을 사람 순으로 이사를 뽑는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아닌 사람의 대표자도 이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집중투표제』의 장점은 지배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남용할 경우, 그것을 막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반면 단점도 있다...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상과 현실 1999년 9월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이상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것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높이며 지급기준을 다양화·세분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종전의 생활보호법은 18세미만의 아동이나 65세 이상의 노쇠한 사람, 임산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기타 생활이 어려운 사람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러..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금융감독원의 역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검사·감독해야 할 금감원의 간부가 비리에 연루됨으로써 그 자체의 건전성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가 충격을 받고 있다.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물론 금감원의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직의 개편방향을 논하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정부기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부가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와 감독을 행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운영을 정기적으로 감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효과 있는 제도가 아니다. 정부감독기관은 정치적, 사회적 이슈가 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시장원리와 퇴출제도 저희 회사 유리창 밖으로는 폭이 워낙 좁아서 자동차 두 대가 제대로 지나다니지 못할 정도의 골목이 내다보입니다. 그 골목이 오늘은 더욱 좁아 보입니다. 건축폐기물 수집 트럭 두 대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손님이 별로 없어 보이던 빈대떡집이 하나 있었는데, 폐업을 했는지 주방기구와 내부의 장식물을 뜯어내어 트럭에 싣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을 생각하면 측은한 마음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의 건재함에 안도의 한숨도 들었습니다. 퇴출의 기능 그 가게가 망한 것은 십중팔구 소비자들이 외면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업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소비자들에게 싸고 좋은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원가를 절감하고 더 좋은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려면 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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