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칸쿤각료회의의 결렬 배경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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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의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WTO각료회의는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을 중간점검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상일정을 수립할 계획이었으나,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결렬되었음.
- 칸쿤각료회의는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에 있어 세부협상방식의 기본골격을 채택하고, 싱가폴이슈의 협상개시를 공식선언할 계획이었음.

▣ 칸쿤각료회의가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종료된 데에는 농업, 싱가폴이슈 등 쟁점이슈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극명한 의견대립이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또한 콘센서스를 원칙적인 의사결정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WTO내에서 개도국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합의도출이 어려워졌다는 점도 작용하였음.

▣ 이번 각료회의의 결렬에 따라 유일한 다자협상체제로서의 WTO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손상되었음. 또한 WTO회원국들의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는 가운데 DDA협상의 복잡한 협상의제들이 제대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확산되고 있음.

▣ 이번 각료회의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향후 협상전망은 다소 불투명해졌고 이에 따라 2004년 말로 예정된 DDA협상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