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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경제원론교육: 현실응용사례중심 접근방법

아래 논문은 1998년 12월 '경제교육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경제원론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현실사례연구중심 접근방법을 수요공급원리 부분의 강의를 중심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경제원론을 강의하는 교수님들께서 일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학원론 교육: 현실응용사례중심 접근방법

--- 수요공급원리를 중심으로 ---




손 정식


I. 서론

대학에서 경제학원론 과정은 경제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기초적 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경제이론에 관한 지식의 함양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학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 관심과 태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20 여 년 동안 경제학원론을 가르친 경험에 비춰볼 때, 오늘 날 우리나라 경제학원론 교육의 한 가지 한계는 경제이론에 대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경제이론의 학습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강사들이 한정된 시간 동안 가급적 많은 이론을 가르치려는 데 치중하다 보니 이론의 현실적 유용성이나 적용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경제원론이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구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경제문제를 보기 어려운 학생들은 경제원리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이론을 자기가 인식하고 관찰할 수 있는 매일 매일의 생활경제와 연결 짓지 못해, 경제이론은 이론의 세계에서만 논의되는 지적 유희일 뿐 현실경제에는 별로 쓸모 없는 것으로 인식하기가 쉽다. 그런 까닭인지 학생들은 교실에서 배운 많은 이론들을 제대로 소화하지도 못하고 그저 암기하는데 급급하며, 암기한 이론을 시험을 보는데 재생할 뿐 그러한 이론들이 무엇을 설명하려는 것인지 그리고 현실경제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가 십상이다. 그 결과 현실경제와 경제문제를 볼 때는 경제학원론을 학습하기 이전의 상식적 사고방식을 계속 답습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론 중심의 '정통적(orthodox)' 경제학원론 강의방식을 좀 바꿔서 경제이론을 현실경제사례와 명시적으로 연결시켜 가르침으로써 경제이론에 입각해서 현실경제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보려 했던 필자의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경제학원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요공급원리를 현실응용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한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수요공급원리: 정통적 접근방법

수요공급이론은 개별상품의 가격결정원리를 설명해주고 있다. 수요공급원리를 가르치는 정통적 과정은 가격과 수요량과의 역관계를 설명하면서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을 설명하고, 이를 우하향 및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나타낸 수요공급곡선을 그린다. 두 곡선을 이용해서 균형가격을 찾아낸 다음에, 여타조건이 일정하다는 전제 아래 소득이나 대체재와 보완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수요곡선의 이동과 기술혁신 등에 따른 공급곡선의 이동관계를 이용해서 그러한 변동이 상품의 시장가격에 미칠 영향을 비교정태분석 한다.

다음에는 탄력성 원리를 가르치면서 몇 가지 현실경제의 응용사례를 소개한다. 대체로 조세의 전가문제와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성 등을 수요공급원리에 근거해서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일반적인 수요공급원리의 교육과정이며, 경제학원론 교재들도 대체로 이러한 순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요공급원리를 가르치는 것은 가격결정원리에만 초점이 맞춰지기 십상이다. 그러다 보니 수요의 주체인 소비자와 공급의 주체인 생산자에 대한 논의는 경시된다. 소비자주권에 대한 논의나 생산자의 사회적 기여, 기업가 정신 등에 관한 논의가 경제학원론 교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다 보니 수요공급원리가 시사하는 여러 가지 흥미있는 정책적 함의나 시사들을 학생들이 미쳐 깨닫지 못할 가능성도 커서 경제학이 재미없고 매 마른 학문인 것처럼 보일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학생들로 하여금 수요공급원리를 이용해서 현실경제문제를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기르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III. 수요공급원리: 현실응용사례중심 접근방법


1. 가격의 의미: 경제적 유인

수요공급이론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가격결정관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꼭 그것만이 수요공급이론으로부터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가격결정관계를 이론적으로 심오하게 설명하기 이전에, 가격의 경제적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가격이 생활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가를 보다 강렬하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 보다 더 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이 갖는 의미는 경제주체에 따라 다르다. 소비자에게 가격은 상품을 소비할 때 치르는 개당 비용이다. 그리고 생산자에게는 상품을 생산공급해서 얻는 개당 판매수입이다. 그러므로 가격상승은 소비자에게는 가급적 비용을 줄이도록, 생산자에게는 가급적이면 생산량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으로 작용한다.

경제적 유인은 경제주체들의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정책효과를 판가름할 때는 정책시행이 사람들의 행동을 어느 방향으로 유도하는 가, 즉 어떠한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하는 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학생들에게 알려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경제주체로 하여금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조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만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교훈을 일깨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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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응용사례 1 코뿔소 보호 국제협약

옛날부터 코뿔소의 뿔은 인도와 동남아에서 장신구를 만드는 재료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코뿔소의 남획으로 전세계적으로 생존하는 코뿔소의 숫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멸종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국제멸종동물보호단체에서는 코뿔소의 국제무역거래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을 마련해서 코뿔소의 뿔을 생산하는 나라와 소비하는 나라들이 가입하도록 했다. 전세계 코뿔소가 대부분 생존해 있는 케냐 정부도 국제협약에 가입했다.
코뿔소의 국제거래를 금지하자 국제암거래시장이 형성되었고, 암거래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가격상승은 공급에 따른 판매수입의 증대를 의미하므로, 밀렵꾼들로 하여금 코뿔소의 남획을 촉발하는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했다. 케냐 국립공원에서 밀렵꾼들의 코뿔소 남획이 크게 증가해 코뿔소 숫자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 빈국인 케냐 정부가 밀렵꾼들을 단속하는데 거액의 정부예산과 경찰인력을 투입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었다.
경제학자들은 코뿔소의 국제거래 금지가 코뿔소의 남획을 오히려 방조하는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할 것임을 지적하고, 국제거래 금지제약을 풀도록 권고했다. 환경단체에서도 이를 수용해서 케냐정부는 코뿔소의 뿔 수출사업을 정부가 직접 관장하기로 했다. 그러자 국제암거래 가격은 급격하게 하락했고, 그것은 밀렵을 위축시키는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밀렵꾼들은 코뿔소를 죽이고 뿔을 제거하였는데, 코뿔소의 뿔은 녹용과 같아서 일년에 한차례 뿔가리를 하기 때문에 코뿔소를 죽이지 않고도 제 때 매끄럽게만 잘라 주면 매년 상품성 있는 뿔을 생산할 수 있다. 뿔 수출이 좋은 외화수입원이 되자 케냐 정부는 국립공원에 있는 코뿔소를 죽이지 않고 보호해서 뿔을 수거할 경제적 유인이 생겼다. 그 결과 코뿔소의 숫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The Economists (October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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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과 재화의 분할판매


정통적으로 경제학원론을 강의할 때는 수요곡선을 각 가격수준별로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수량을 나타내는 곡선으로 인식한다. 그것은 가격 축을 기준으로 수요곡선의 의미를 파악한 것이다. 좀 더 재미있는 것은 수량 축을 기준으로 수요곡선의 의미를 파악해 보는 것이다.

수요곡선은 각 수량별로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 치르려는 가격수준을 나타낸다. 소비자가 그러한 가격을 치르려하고, 또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가격수준이 하락하는 까닭은 그만큼 해당물량의 소비로부터 효용을 얻고, 또 추가 소비로 얻는 효용, 즉 한계효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요곡선은 각 수요량 별로 소비자가 느끼는 주관적 한계효용을 객관화된 화폐숫자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달리 말하면 가격은 소비자가 상품을 소비할 때 효용을 얻기 위해 각 수요량 별로 지급할 용의가 있는 최대 대가(비용)이다. 현명한 또는 합리적 소비자는 자기가 소비로부터 얻는 효용수준 보다 높은 가격은 치르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요곡선은 합리적 소비자들이 한계효용에 버금가는 대가만을 치르려 한다는 것과 소비가 증가하면 한계효용이 체감하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암시하고 있다.

비록 간단하지만 수요곡선이 우하향 한다는 원리는 합리적 가격관리를 해야 하는 기업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격관리전략을 함축하고 있다. 첫째, 소비자들로 하여금 수요를 증대시키도록 하려면 가격을 인하해 주어야 한다는 원리를 시사하고 있다. 둘째, 한계효용에 걸맞게 가격을 매겨야만 소비가 뒤따른 다는 원리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기업가들은 자기들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한계효용이 단순히 소비의 증가로 감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공시간대 별, 요일 별, 방법 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분할해서 가격을 차별화 해서 한계효용에 걸 맞는 가격관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원리를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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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응용사례 2 골프장의 9홀 플레이

우리나라 골프장에서는 골퍼들이 한 번 입장하면 18홀을 플레이하는 것이 거의 원칙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홀에 가까울 수록 한계효용은 크게 감소할 수도 있다. 한 홀 당 골프 치는 비용이 평균 1만원이라고 할 때, 후반전이라 할 수 있는 인-코스에서는 한계효용이 크게 체감해서 효용가치가 1만원이 채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그러한 골퍼들에게 한 번 골프장에 입장하면 18홀을 꼭 치도록 강제하면 아예 처음부터 골프장에 오려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고객의 효용에 버금가도록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수요곡선원리는 인코스에서 한계효용이 크게 체감하는 골퍼에게 아웃코스 9홀만 골프를 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좋은 예가 미국의 골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Back-9' 골프이다. 주중에 아침 7시부터 10팀 정도를 인-코스로 먼저 내 보낸다. 무슨 이유든 18홀을 전부 라운딩 할 의향이 없는 골퍼들은 9홀만 라운딩하고 끝낸다. 그런가하면 낮에 바쁜 골퍼들은 'Twilight' 게임을 할 수 있다. 계절에 따라 오후 3시 30분 또는 4시부터 정말 글자 그대로 해가 질 때까지 치도록 하는 것이다. 운이 좋으면 15홀도 돌 수 있고, 운이 나쁘면(?) 9홀만 돌 수도 있다. 물론 골프 그린피는 정상가격의 절반 값이다.
IMF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골프장에 손님이 없다고 야단이다. 그 이유는 고객들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예전에 비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효용과 대가(가격)를 면밀하게 비교하는 합리적 소비가 자리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들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분할해서 소비자의 한계효용에 걸 맞는 가격에 판매하도록 해야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원리는 꼭 동일한 제품의 소비수량을 증가시킬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용도 시간대 별 또는 요일 별로 다를 경우에는 각기 효용에 버금가는 가격을 매기는 것이 합리적 가격관리임을 시사한다.

토론: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입각해서 가격을 차별화 하는 전략을 응용할 수 있는 현실사례를 논의해 봅시다.
(수강생들은 우리나라 결혼식장 예식서비스의 효용이 주중과 주말, 하루 동안에도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밤 시간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데 생각이 미치고, 예식장 사장님의 합리적 가격관리는 바로 시간대별 요일별로 가격을 차등화 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IMF관리체제' 이전까지는 대체로 결혼식장 예식비용은 주중이나 주말, 또는 시간대에 관계없이 동일했지만, 'IMF관리체제' 이후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행동한 이후 결혼식장들도 가격을 차등화 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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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의 대가와 공짜(?)

정통 수요공급이론에서는 수요곡선은 가격수준별 수요량을 나타내고 공급곡선은 가격수준별 공급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한다.
공급곡선은 각 수량별로 생산자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하는 생산비용(정상이윤 포함)수준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생산자는 적어도 투입비용만큼의 가격은 받아야 생산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급곡선은 각 수량별로 생산자가 공급해서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가격을 뜻하고, 소비자가 그러한 상품을 소비해서 효용을 얻고자 할 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뜻한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함께 그리면, 수요곡선은 각 소비수량에 따른 한계효용을 나타내고, 공급곡선은 해당 수량을 생산하는데 따른 한계비용을 나타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경제원리를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소비자가 상품 즉 경제재를 소비해서 수요곡선이 나타내는 수준의 효용을 얻기 위해서는 공급곡선이 나타내는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그것은 적어도 공급곡선이 나타내는 수준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소비로부터 효용을 얻을 수 없다는 중요한 경제원리를 일깨워주고 있다. 한마디로 공급곡선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즉 공급곡선은 소비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시장에서는 대부분 상품이나 서비스를 향유하는 소비자가 그 대가를 치르기는 하지만, 현실경제에는 해당 소비자가 소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때로는 제3자가 대신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비록 해당 소비자에게는 공짜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수요공급원리를 배운 사람들은 항상 '누군가 대가를 치른다'는 수요공급의 원리를 상기하고, 소비하는 본인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누가 대가를 치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고, 더욱이 그 대가를 치르는 제3자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고 공정한 것인지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음을 공급곡선은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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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응용사례 3 대중목욕탕의 경로우대 서비스

수년 전에 보건복지부는 경로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무료로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도입했었다. 먼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대중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러한 조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러한 조치를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찬성한다. 수혜대상이 노인들이어서 대부분 소득이 없고 또 경로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조치로 이해한 것이다. 즉 소득재분배 차원의 정책대안으로만 인식한다. 물론 경로우대서비스가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 차원에서 시도된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급이론은 그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공급되는 서비스의 생산에도 비용이 발생할 것임을 수강생들에게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비록 이러한 조치로 인해 목욕서비스의 소비자인 노인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으므로 노인들에게는 공짜이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수요공급원리에 비춰, 누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대중목욕탕업주들에게 노인들에게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했으며, 그에 대해 재정지원을 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대가를 부담할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에게 목욕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라며 생색나고 인기있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을 목욕협회와 목욕요금 협상을 할 때 요금 인상 분에 반영할 것임을 일깨워준다. 그러므로 그 대가는 집에 목욕탕이 없어 대중탕에서 목욕해야 하는 일반 서민들이 그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그것은 서민들에게는 매우 불공정한 처사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비용을 고급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대중탕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부유계층이 아닌 서민들에게만 전가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토론: 노인들에 대한 목욕요금 무료 정책과 유사한, 즉 소비당사자와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례들을 논의해 봅시다.
(그러면 역시 경로 차원에서 몇 년 전까지 실시되었던 노인들에 대한 일반버스의 무료이용 조치를 생각해 내는 학생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노인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공정하게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그러면 수강생들은 서민들이 대부분인 일반 버스승객이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이고, 서민들이 그러한 복지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불공정한 것임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강의시간에 배운 수요공급원리가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는데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한다. 물론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시도된 정책들을 꼭 부정적으로만 보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좋은 정책에도 비용이 발생하고, 누가 그 부담을 지는 것인지를 이해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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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낭비의 의미와 의의

수요공급원리를 통해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낭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낭비란 비용보다 효용이 낮거나, 효용보다 비용이 높은 경우'이다. 그러므로 효용을 반영하는 수요곡선과 비용을 반영하는 공급곡선을 함께 그려 가지고 얼마만큼 소비하면 낭비가 발생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더욱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한계효용곡선과 한계비용곡선임을 이해시킨다. 그러므로 균형거래량에 이르기 전까지는 한계효용이 한계비용을 상회하고, 이는 비용보다 효용이 높은 상태이니, 이 때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은 비록 소비가 많더라도 낭비가 아님을 이해시킨다. 그렇지만 균형거래량을 상회하는 물량의 소비는 한계비용이 한계효용보다 위에 큰 것을 알려 주어 비용이 효용보다 높으므로 낭비임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수요공급원리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낭비란 비용이 효용보다 큰 경우이다. 둘째, 어떤 물량의 소비가 낭비인지 여부는 그로 인한 효용과 비용을 비교해 보아야만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소비물량을 줄인다고 해서 무조건 낭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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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응용사례 4 에어컨 가동온도 28도의 허실

정부는 여름 철 전기를 절약하고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낮의 기온이 섭씨 28도 이상이 될 때만 에어컨을 가동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 정책이 바라직한 것인지 여부를 수요공급원리에 비춰 판단해 본다.
낮의 온도가 28도가 되지 않았을 때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이 낭비를 초래할 것인지 여부는 수급원리에 의하면, 에어컨 가동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효용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만약 섭씨 25도에 에어컨을 가동함에 따라 사무실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함에 따라 생산성이 높아져 전기비용을 상회하는 효용(생산성)을 얻었다면, 비록 섭씨 25도에 에어컨을 가동했다 해도 결코 낭비라 할 수 없다. 만약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아 생산성이 크게 하락하고 그것이 에어컨 가동을 중지하는 데 따른 비용절감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에어컨 가동중단이 오히려 낭비적 행위가 된다. 이런 사례를 통해 절약이란 낭비를 줄이는 것이며, 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곧 절약하는 것이 아님을 수강생들은 배울 수 있다.

토론: 학생들에게 정부가 낭비를 줄이기 위해 소비를 줄이라고 하는 조치들이 오히려 낭비를 조장할 수 있는 사례를 조사해 논의해 봅시다.
(아마도 가로등을 한 개 건너 하나씩 소등하도록 했던 지난날의 정부조치에 관련된 신문기사를 찾아오는 학생이 있을 것이다. 가로등을 한 개 건너 한 개씩 소등함에 따라 발생하는 범죄의 증가, 교통사고의 증가 등에 따른 국민전체의 효용 감소가 절감되는 전기비용을 상회한다면 정부조치가 낭비를 조장하는 조치가 될 것임을 수강생들은 이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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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효율성의 의미와 의의

효율성은 주어진 효용을 얻는 데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생산공급하고, 주어진 비용으로는 최대의 효용을 얻을 때 달성한다. 수급원리를 이용해서 균형거래량보다 적은 물량을 거래할 때는 수요(한계효용)곡선이 공급(한계비용)공선보다 위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어진 물동량의 생산비용보다 그로 인해 얻는 효용이 더 큰 경우이므로, 생산과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이 순효용(=효용-비용)을 증대시킨다. 그렇지만 균형거래량을 상회하는 물량의 생산과 소비는 한계생산비용보다 한계효용이 낮으므로 낭비가 된다. 그래서 이 때는 거래량을 줄이는 것이 순비용(=비용-효용)을 감소시켜 낭비를 줄인다. 그러므로 시장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이 매겨지고 거래되면 순효용을 극대화하고 낭비를 제거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게 될 것임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요공급곡선은 효율성의 개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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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응용사례 5 수돗물의 낭비

현실 경제에서는 비용보다도 효용이 크게 낮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생산비용에 버금가는 대가를 치르지 않음으로 해서 더 많이 소비하는 경우가 있다. 좋은 예가 수돗물 서비스이다. 정부는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통해 예산지원을 함으로써 수돗물 생산비용을 크게 하회하는 수도요금을 소비자들로부터 징수해 왔다. 즉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수돗물이 생산비용에 크게 못 미치는 수요요금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 경우 분명하게 낭비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할 것임을 수요공급원리는 일깨워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돗물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생각해 보자. 우선 정부는 한 가지 품질의 수돗물만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음용수로 적당할 만큼 최대한 정수해 가지고, 그 물을 음용수뿐만 아니라 화장실 변기 세척, 세차, 심지어는 잔디에 뿌리기도 한다. 화장실 세척에 따른 효용을 얻기 위해 음용수로 쓰일 만큼 물을 정수하느라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렀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수돗물 낭비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한 가지 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해서 다양한 용도(효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까지 포함해서)로 사용하는 것은 얼마나 낭비적으로 수돗물을 사용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래 표는 수돗물 가격의 국제비교인데, 과연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다. 그렇다면 수돗물 가격을 역시 국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수돗물이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저렴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수돗물의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우리나라 수돗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수돗물 생산비용이 낮아서가 아니라 정부의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따른 예산지원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요공급원리를 통해 수돗물 낭비가 심각한 현실을 풀이할 수 있다.


일인당 하루 급수량 및 가정용 수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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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
일일급수량(리터) 397 367 293 267 211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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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원/리터) 158 961 173 575 890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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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동아일보(1996. 5. 13) 환경그래픽


토론: 수돗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즉 주어진 비용을 들여 보다 더 많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해서 논의합시다.
(그러면 중수도 시스템에 대한 신문기사와 정부의 수도요금의 현실화조치를 게재한 신문기사를 찾아오는 수강생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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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체재와 보완재원리

(1) 대체재원리

정통적인 경제학원론 강의방법에 따르면,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대체관계에 있는 상품의 가격도 하락한다는 원리를 설명하는 선에서 그친다. 예컨대 커피가 홍차의 대체재라면 홍차가격의 하락은 커피에 대한 수요를 감축시켜 커피가격을 하락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 홍차가격이 상승할 때 커피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고 지나가면 수강생들은 대체재원리를 배우는 의의 또는 중요성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가 현실경제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 가를 직접 보여주는 것이 수강생들로 하여금 대체재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일깨워 줄 수 있다.
대체재 원리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경제문제 가운데 하나인 품귀문제 즉 초과수요(excess demand) 문제를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길잡이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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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응용사례 6 쇠고기 품귀

몇 년 전에 쇠고기 시장에 초과수요 즉 쇠고기 품귀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품귀문제가 발생하면 상식적 사고방식에 따르면 공급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다. 예컨대 단기적으로 공급증대를 통해 초과수요 문제를 쉽게 해소하는 방안으로는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쇠고기 수입은 단기적으로 쇠고기 품귀문제를 해소하고, 쇠고기가격의 급등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국내축산농가에 소를 더 많이 키울 경제적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내 쇠고기 공급규모를 감축시킨다. 그러므로 단기적으로는 공급증대를 통해서 초과수요 문제를 해소시키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품귀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는 대안이다.
초과수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책방안은 쇠고기 수요를 감축시키는 방안이다. 그것은 대체재를 이용하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해 진다. 예를 들어 쇠고기가 품귀상태일 때 대체재인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대신 먹도록 해서 쇠고기 수요를 줄이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다. 즉 정부가 닭고기와 돼지고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정책방안을 시행하면 그 대체관계에 있는 쇠고기 품귀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쇠고기 가격상승을 허용하는 것이다. 쇠고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대체재인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상대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체재 가격하락에 따른 쇠고기 수요감소로 초과수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물론 이 방안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쇠고기 소비를 줄여야 하는 고통을 수반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쇠고기 공급을 증대시킴으로써 품귀문제의 근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1980년대 초반 쇠고기 품귀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정부는 가격인상을 통한 품귀문제 해소에 따르는 소비자 고통을 가중시키는 인기 없는 대체재 공급정책보다는 외국산 쇠고기를 대량수입해서 품귀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장기적으로 우리 농촌이 얼마나 피폐하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토론: 국내광고시장에서 일부 텔레비전 탤런트들은 약2억원의 광고모델료를 받은 경우도 있을 만큼 국내광고 모델료는 천정부지이다. 국내 모델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대체제원리에 근거해서 논의해 봅시다.
(아마도 수강생들은 해외모델 서비스의 수입을 생각해 낼 것이고, 부룩크 실즈의 국내 음료 광고출연 신문기사를 찾아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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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완재원리

설탕은 커피의 보완재이다. 그러므로 커피가격이 낮아지면 커피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설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커피가격이 낮아지면 그 보완재인 설탕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것이 보완재원리이다. 여기까지만 강의하고 넘어가면 보완재원리를 배우는 의의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보완재원리는 시장에서 초과수요 즉 품귀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의를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과수요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대체재원리만을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책은 아니며, 보완재원리도 이용할 수 있음을 일깨워 줄 수 있다.


현실응용사례 7 시내건물의 주차장 면적 확대 조례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낮 시간대에도 서울 시내 중심 가는 차량이 잘 소통되지 않는 등 교통혼잡 문제가 심각하다. 시내의 주어진 도로면적에 비해 너무 많은 자동차가 운행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도로면적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자동차 대수, 즉 적정 공급능력에 비해 자동차 운행 대수 즉 수요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내 중심가 건물에 주차장이 부족한 까닭에 주차를 못해 도로를 배회하는 차량도 많아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다.
몇 해 전 서울시는 시내 중심가 건물에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적을 확대하도록 시 조례(條例)를 개정하려 했다. 그런데 시내 중심지 차량운행 수요는 주차장 서비스와 보완재 관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주차장 면적을 확대해서 보다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게 되면, 즉 주차장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가가 낮아지면, 시내 중심가로 자동차를 끌고 나오려는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더 많은 승용차들이 시내 중심 가에 몰리게 할 소지가 많다. 그것은 도로혼잡문제뿐만 아니라 더 큰 주차장 부족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물론 이 때 시내 주차장을 손쉽게 확장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쁜 대책은 아니지만, 사실 시내에 주차장 면적을 계속 확장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결론적으로 보완재원리에 비춰보면, 서울시의 도심 건물 주차장면적 확대 조례개정은 기대한 바 효과보다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수요공급원리는 보여주며, 시내 중심 가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도심 건물의 주차장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하는 것이 대안일 수도 있다.

토론: 보완재원리에 근거해서 자동차 수요량을 감축시키는 방안을 논의해 봅시다. (수강생들은 주행세 등을 도입해서 휘발유 가격의 인상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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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결론 부분까지 생략)


IV. 결론

경제학원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요공급원리를 응용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응용사례들이 교육자의 입장에서 보면 결론이 너무나 뻔한 것들이기 때문에 별로 흥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응용사례를 중심으로 경제학원론을 강의해 본 결과 경제원리에 대해 수강생들의 커다란 흥미를 유발할 수 있었고, 경제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평가하는 데 경제원리에 근거해서 평가하려는 자세를 갖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응용사례 중심의 경제학원론 강의도 경제교육의 또 하나 접근방법으로 계속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예시한 사례 이외에 수요공급원리를 강의하는 시간에 소비자주권, 소비의 국가경제적 의의, 기업가 정신, 제조기업만 생산적이고 서비스기업은 비생산적인가? 등등에 관한 논의도 덧붙였다. 그런 강의를 통해 밋밋해 하던 수요공급원리 강의를 수강생들이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경제를 이해하는데도 매우 유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참고문헌

손정식, {생활 속의 경제원리} (사계절, 1994)
손정식, {사장님을 위한 5분 경제} (한국경제신문사, 1996)
손정식, {원리를 알면 길이 보인다} (한국경제신문사, 1998)
손정식, 임덕호, {경제학개론} (법문사)
손정식, 임덕호, {경제학원론} (법문사)
조순, 정운찬, {경제학원론} (법문사)
Samuelson, Paul, ECONOMICS, McGraw-Hill
Stiglitz, Joseph, ECONOMICS, Nor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