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최용호 교수님 한국경제론 문제 및 모범 답안

후진국 경제발전론 중 후발효과이론에 대해 논하라.
후발효과이론(late comers effect)이란 후발국은 선진국이 있기 때문에 후발효과를 가지며 발전이 진행된다는 이론이다. 후진 상태에 있다는 것은 최신기술과 경험 도입이 가능하고, 선발국의 오류를 회피할 수 있고, 보다 광범한 기술적, 제도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득이 있다.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지역내 원활한 상호교류와 지역적 인접성에 근거했다는 이론은 후발효과이론에서 나온 것이다. 후발효과이론 중 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은 안행형성장론(flying geese pattern)으로 가장 앞서가는 일본의 성장경험을 한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NICs)가 따라잡고, 이를 다시 ASEAN 국가들이 따라잡는다는 것이다.

중앙집권적 관리경제를 중심으로 각 시대별로 한국경제의 전개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여라.
1960년대 이전까지의 한국경제는 일제식민지와 한국전쟁으로 인해 이렇다 할 수 있는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지 못했다. 일제식민지 시기에는 일제에 의한 이식형 식민자본주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독립 후에는 각종제도와 정책의 미성숙으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원조에 의한 발전이 지대하였다. 이후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전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발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것이 1960년 들어 정부가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주도하는 체제정책의 계기를 마련하는 정부주도적 경제 발전전략을 채택?발전시키게 된다. 강력한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위해 정부기구를 경제개발계획의 실행체제로 바꾸고 불균형 성장 전략을 통한 선성장?후분배 원칙의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을 전개한다.
이런 성장방식은 1980년대 들어 경제?사회의 부패와 비리증폭, 빈부격차 심화, 사회적 불안정 심화 등 중앙집권적 관리경제가 갖는 한계? 봉막?폐해가 극심하게 나타남으로 해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1990년대에는 중앙집권적 관리경제의 경제운영방식이 더 이상 한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인식하고 중앙집권적 관리경제를 지양하고자 한 시기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요인으로서의 경제여건 및 제도에 관한 논하시오.
우리나라 경제성장요인으로는 물적자본축적
한국경제의 물적자본 축적과정을 GDP에 대한 국내 투자비율을 통해 살펴보면 2가지 특징적 현상이 발견된다. 그것은 1960년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물적자본 축적 상태가아주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초기 물적상태가 매우 열악했는데도 물적자본 축적 속도는 상당히 빨랐다. 그것은 초기에 수출중심보다는 내수중심으로 물적축적을 꾸준히 함에 따라 후에 수출중심으로 변할 때 많은 이점이 되었다.
노동조건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급속히 개선되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대수명 증가폭이 컸다.
결국 노동조건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는 단순한 인구증가보다는 경제활동인구 증가 그리고 근로환경의 급속한 개선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인적자본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중·고등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가 빠르고, 무교육 감소율이 빠르게 진행이 진행되었다.
기술발전
자본주의 발전의 핵심적 동인은 거대한 자본의 축적과 우수한 인적자본에 근거하는 기술혁신이다. 절대 규모가 작은 가나를 제외할 때 1960∼1982년 사이 한국의 연평균 기술발전 증가율이 4.5%로 매우 높았다.
정부정책
후진국에 있어서 정부정책은 자본축적 및 자원활용의 효율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나라인 경우 다른나라에 비해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정부정책면에서는 무역자유화 추진, 높은 교육투자 그리고 공공투자의 점진적 확대가 한국경제발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추가적 설명
한 나라의 정치 사회적 여건은 경제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 물적, 인적자원 이용의 안정성과 활용도를 높여준다는 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아시아 신흥공업국과 기타 국가군들과 발전요인을 비교해 보면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이 인적자본과 기술조건 그리고 무역자유화와 정부기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군들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경제의 초기 조건 중 보다 우수했던 것은 물적자본 이기보다는 인적자본이었음
물적자본 축적의 초기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했으나 1960년대 이후 한국은 급속한 물적자본 축적을 성취하였음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가운데 인적자본 축적 역시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여성 인력의 교육 정도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로 향상
빠른 인적자본 축적을 반영하여 기술발전 속도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한국의 무역 자유화 정도는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1960년 이후 급속히 그리고 꾸준히 개선됨
경제 개발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어온 것으로 평가
시민 자유도는 강력한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수출주도형공업화와 수입대체형공업화의 차이점과 특징 및 한계점을 서술하시오
개도국이 적극적 개발의지를 가지고 개발계획을 추진할 때 불균형 성장방식을 선정했다면 어느 부문에 집중투자를 할지도 중요하지만 수출주도형공업화를할지, 수입대체형공업화를 할지가 더욱 중요하다
수입대체형 공업화는 20세기 중반에 중남미 대다수의 개도국이 추구한 정책으로 국내의 자본과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공업화하는 것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공산품을 국내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대체하는 것이다. 개도국이 수입대체형공업화를 추구한 이유는
첫째 19~20세기초에는 후발선진국들의 산업화는 수입대체적공업화 성향이 강했고
둘째 대공항에 원료수출에 특화했던 후진국들의 극심한 타격으로 개도국들이 수입대체화를 시도 할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개도국은 한 두개 상품에 특화한 식민지적 분업을 탈피하고 산업간 균형을 이룰수 있은 다변화된 국민경제건설을 희망했기 때문이다.
이런 수입대체형 공업화의 한계는
19세기 유럽에는 새로운 산업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였고 수공업기반이 튼튼하여 전후방 연쇄효과를 유발할수 있었지만 개도국은 수공업기반이 미비하여 연쇄효과가 미비하였고, 기술이 낮은 단계에서 표준화된 소비재 산업이나 조립 단계적 생산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낮은 수준의 제품은 국제 경쟁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국제수지의 적자를 벗어날 수 없었다.
수출지향적공업화는 외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경제성장과 근대화를 달성하려는 정책막?이경우에는 국내시장 형성보다는 노동 또는 자원면에서 비교우위를 이용하여 수출촉진에 중점을 두는 전략이다. 이런 수출지향적공업화가 성공할수 있었던 이유는 해외수요를 겨냥하여 주도산업을 선정하고 육성하는데있어 비교우위를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었고 이로인해 효율적인 생산과 국제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산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이고 1950년이후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 덤핑과 차별관세 수출보조금 허용등 후진국들에게 특혜적 교역조건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수출지향적 공업화의 한계로는 원료 및 시설재의 수입이 필요하여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경험해야했고 해외외존도 심화로 인한 경기경동의 불안정성과 국제경쟁력 상실 가능성이 실존한다는 점과, 술출보조금 지급 및 수입억제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자리잡게 된점과 외화획들은 위한 덤핑의 수출관행으로 국제가격보다 국내가격이 높은 경제적 외곡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기순환의 주요 원인과 특징을 설명하시오.
한국의 경기순환은 1960년도를 전후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약 9차례의 경기변동을 경험하고있다.
정치적 격변기였던 80년과 외환위기 시대인 98년을 제외하고는 한국경제는 일단 성장적 순환이라는 기본특성을 가지고 있다.
시대별 경기순환 변동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자면 제3순환(64.2~72.3)의 경우에는 월남전의 특수로 인한 최장기 경기호황을 기록하였고, 73년과 79년의 원유가 폭등은 경기침체를 유발했다. 또 제 4순환(72~75)때는 초기의 사채동결 및 산업합리화(8.3조치)정책에 따라 일시적 회복현상이 있었고 70년대 중반 중동특수에 따를 경기호황 현상을 잠재우고 스태그 플레이션 현상을 만연시키기도 하였다. 80년대 후반에 3저현상으로 제 7순환기(85.9~89.7)에는 경상수지가 4년간 흑자를 유지하는 경기호황을 경험했다. 그리고 제 9순환기(93.1~98.8)말기인 97년 동남아 외환위기는 한국경제의 치욕적인 금융위기로 내몰고 말았다.
이러한 경기순환의 주요특징은 한국도 여타 국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경기순환상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였다. 경기확장은 상대적으로 장기! 간(34.3개월)에 걸쳐 완만히 진행되었고 경기수축은 단기간(18.8개월)에 걸쳐 급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상승기간이 길수록 하강기간도 길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확장국면이 평균적으로 그 주기도 길고 변동폭도 컸다. 마지막으로 70년대 중반 이후 겨기 상승기간은 짧아지고 하강기간은 길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타게팅"에 대해 설명하고, 이 정책목표를 추구하게 된 이유를 논하라.
물가안정목표제는 사전에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설정한 후, 이용 가능한 통화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여 동 목표를 달성하는 통화정책 운영체계이다.
1970년대 중앙은행은 주로 통화총량을 중간목표로 사용하는 중간목표제를 통해 통화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급속하게 진행된 금융혁신과 금융자유화는 금융자산들간의 이동성을 증대시켜 통화총량 변수의 안정성을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물부문과 통화총량간의 관계도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통화총량을 중간목표를 사용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크게 낮아졌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자율만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주식가격 그리고 환율 등 물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시변수들을 이자율 조정만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환율, 장단기금리, 신용 및 부채 지표, 주요 원자재 가격, 해외 주요금리와 주요 교역국의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인플레이션 타게팅:물가안정목표제)

'노조운동의 민주화를 가능케 했던 6.29선언을 설명하고 6.29선언의 파급효과와 그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하시오
1987년 6월 29일 민주정의당(민정당) 대표 노태우(盧泰遇)가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특별선언.

언제 : 1987년 6월 29일
어디서 : 한국
누가 : 민주정의당(민정당) 대표 노태우
무엇을 : 국민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인 특별선언

본문

주요 내용은 ①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②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③ 김대중(金大中)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④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⑤ 자유언론의 창달, ⑥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⑦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⑧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등이다. 이 선언은 민중항쟁에 의한 급격한 변혁이나 지배층에 의한 점진적인 개혁과는 달리 양자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1985년 2·12총선 이후 야당과 재야세력은 간선제로 선출된 제5공화국 대통령 전두환(全斗煥)의 도덕성과 정통성의 결여와 비민주성을 비판하면서 줄기차게 직선제 개헌을 주장하였다. 이에 전두환은 1987년 4월 13일 일체의 개헌논의를 금지하는 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학생 박종철(朴鍾哲)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국은 대결국면으로 치달았다.

6월 10일 전국 18개 도시에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가두집회가 열리고,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26일 전국 37개 도시에서 사상최대 인원인 100여만 명이 밤늦게까지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력이 마비되자 정부는 한때 군 투입을 검토하였으나 온건론이 우세하여 국민들의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며, 6·29선언이 발표되었다. 10월 27일 국민투표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12월 16일 대통령선거에서 민정당 후보 노태우가 36.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6.29 선언으로 인한 민주화 소득불균형과 분배왜곡으로 인한 불만이 분출되어 1987년 7월과 8월에 무려 3,500여 건의 노동쟁의가 발생 ⇒ 6.29선언 이후의 노동쟁의는 ‘선파업 후협상’의 성격이 짙었으나 1988년 이후에는 준법투쟁으로 전환 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대학생이나 재야단체와도 어느 정도 분리가 된 자율적 노동활동의 성격이 강함
1970년대 이농미혼여성이 주축을 이루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시기에는 남성위주의 노동운동이 대기업에서 활발하게 진행됨
기존에 있던 한국노총과 더불어 민주노총이 결성되어 노동연맹의 이원화 구조가 형성됨
민주화로 인한 폐단
노사 분규가 대기업 호황업종 위주, 지불능력이 큰 업종위주로 대형화/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었음 ⇒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지하철, 병원과 같은 공적 기관이 시민과 환자를 볼모로 하는 파업은 노조활동에 부정적 시각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
노조활동으로 인해 임금은 크게 상승하였지만 물가인상과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
오랜 기간 노사의 대립은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노/사/정위원회의 조직을 이끌어냄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 문제점
* 기업들의 원가절감 노력, 기술개발,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경쟁력 신장 노력 부족해짐
* 비지원대상 부문과의 격차
* 세원 기반 약화
* 소득불평등 강화
* 조세에 대한 본래의 의미나 기능이 퇴색 : 재산과세 약화, 근로소득세와 면세점만 인상
* 지원대상 산업은 물론 대부분 기업들의 영업세는 명목적인 수준으로 축소, 재산세 및 고소득 계층의 소득세마저 유명무실 → 일반 근로임금 소득자들의 불이익 발생
* 기업의 탈세 일반화

조세제도 개편방향
1) 조세를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동경비 부담으로 인식할 필요성
- 착취나 징벌이 아닌 주권자들이 공동이익을 위해 필요한 국가 활동을 지원하는 국가활동 지원금
- 경제의 효울성과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국민 모두가 납부 하되 주권자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세행정의 민주화 정착을 위한 노력 필요
2) 정부의 역할 변화에 따른 조세의 변화 필요
3) 조세의 기능의 다변화에 따른 조세개혁 필요
4) 조세 부담의 원칙을 확고하게 정할 필요
- 조세체계의 단순화 필요
- 과세기반을 강화시키되 한계세율을 하향 조정 : 실명제의 최종적 완성은 거래의 실명제가 완 전한 영수증처리의 법제화를 통해 실시됨으로서 실현
- 지출구조개혁 없이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한 조세부담률 수준의 상향조정은 불합리함

5) 징수비용, 납세자의 순응비용, 탈세와 도세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조세비용 최소화 필요
* 기업들의 원가절감 노력, 기술개발,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경쟁력 신장 노력 부족해짐
* 비지원대상 부문과의 격차
* 세원 기반 약화
* 소득불평등 강화
* 조세에 대한 본래의 의미나 기능이 퇴색 : 재산과세 약화, 근로소득세와 면세점만 인상
* 지원대상 산업은 물론 대부분 기업들의 영업세는 명목적인 수준으로 축소, 재산세 및 고소득 계층의 소득세마저 유명무실 → 일반 근로임금 소득자들의 불이익 발생
* 기업의 탈세 일반화

2. 조세제도 개편방향

1) 조세를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동경비 부담으로 인식할 필요성
- 착취나 징벌이 아닌 주권자들이 공동이익을 위해 필요한 국가 활동을 지원하는 국가활동 지 원금
- 경제의 효울성과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국민 모두가 납부 하되 주권자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세행정의 민주화 정착을 위한 노력 필요

2) 정부의 역할 변화에 따른 조세의 변화 필요

3) 조세의 기능의 다변화에 따른 조세개혁 필요

4) 조세 부담의 원칙을 확고하게 정할 필요
- 조세체계의 단순화 필요
- 과세기반을 강화시키되 한계세율을 하향 조정 : 실명제의 최종적 완성은 거래의 실명제가 완 전한 영수증처리의 법제화를 통해 실시됨으로서 실현
- 지출구조개혁 없이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한 조세부담률 수준의 상향조정은 불합리함

5) 징수비용, 납세자의 순응비용, 탈세와 도세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조세비용 최소화 필요

현지직접투자의 이유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지직접투자란 환율변동이나 국제간의 이자율 차이를 이용하여 단기적으로 국제간에 이동하는 투기적 자본이동과는 달리 경영권 내지 소유권을 수반하는장기적인 해외투자이다. 이러한 해외직접투자는의 이유는 선진국측면, 개도국측면, 북방측면으로 나뉠수 있다.
먼저 선진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주로 선진기술의 획득 및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전초기지의 성격, 기존의 교역시장을 유지 내지는 보호하려는 동기에서 이루어지며, 개도국 측면은 고임금등으로 국가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저임의 노동력을 찾기 위한 시장, 새로운 시장의 개발의 목적, 광업, 어업, 임업등 개도국의 원자재 및 주요 자원의 수입을 위한 직접투자 등으로 이루어지며 북방 측면은 원유등의 주요 원자재 및 주요자원의 수입을 위한 직접투자가 대부분이며 일부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직접투자였다.
이러한 직접투자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면, 우선 장점으로는 해외 시장의 개척,
선진기술의 습득, 해외 원료의 안정! 적 확보, 해외 건설로 인한 일자리 창출, 저임의 노동력 시장으로 부터의 상품의 경쟁력의 확보 등을 생각할 수 있고, 수출면에서는 부정적인 면으로는 해외에 공장의 건설함에 따른 국부의 해외 유출, 해외 공장은 해외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게 됨으로 세수재원의 해외 유출 그리고, 특히 제조업의 해외 진출이 많은데 이런 해외 진출로 인한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 이로인하여 발생하는 실업문제 등이 문제로 떠오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