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도시 성장관리에서 리차드슨의 방안에 대해 아는대로 서술하시오.
ANSWER>> 리차드슨의 방안에는 인구유입의 통제, 투자의 억제, 농촌개발정책, 출산율 저하, 공간구조 개편의 크게 다섯가지가 있다. 인구유입의 통제는 대도시권으로 몰려드는 인구를 인위적인 배제를 통한 제한을 뜻하나 독재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실성이 없다. 지방세 내지 사용자 부담면에서 차등을 둔 간접통제 방법이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 투자의 억제는 기존시설의 보수와 노후화 방지정도의 최소한의 투자만 허용하는 방안으로 영국,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어느정도 실효성은 있으나,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경쟁력 추구와는 상충되는 면이 있다. 영국의 예에서 알수 있듯이 영국이 투자억제를 통해 인구집중 완화 효과는 없었으나, 유럽 재정,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농촌개발정책은 이미 전 인구가 4/5이상이 도시로 분류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농촌개발이 집중 완화에 미칠 영향은 미비하다.출산율 저하는 개도국의 경우, 전체 인구수를 억제하지 않을 경우 대도시 집중완화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공간구조 개편은 반자력적 중심도시, 성장거점도시 개발, 개발축 형성, 중간규모 도시개발, 행정수도 이전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대도시권 관리 또한 거점개발, 축, 중간규모 도시 및 현재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 또한 이러한 공간구조 개편의 일환이다. 공간구조 개편은 장기적인 긴 안목에서 계획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그 실효를 얻을 수 있다.
Q> 지역간 교역을 리카도의 비교우위론과 헥서오린 정리로 설명하시오.
ANSWER>>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지역의 전문화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비교우위 원칙은 생산과정에서 타지역에 비해서 우위가 강한 것 또는 열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전문화하는 경향을 일컫는 것으로 모든 거래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모든 지역이 내부적인 생산만으로 자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간 두개 이상의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노동생산성의 차이로 우위성의 비율만 다르다면 지역간 생산품의 거래를 통해서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 지역은 비교우위에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제품을 수입하여 이익을 얻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지역간 교역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지역간 비교우위의 기준이 되는 지역간 생산비 차이는 그 지역의 부존자원 ․ 자본 ․ 기술 및 노동생산성 등에 결정되므로, 노동생산성만을 생산요소로 간주한 리카도의 노동생산성 비교우위론은 현실성이 결여되어있다. 헥서오린 정리는 지역간 비교우위성을 결정하는데 노동생산성뿐만 아니라 기업이익을 결정하는 생산물의 요소가격비와 재화가격비도 고려되어 비교우위가 정해진다는 것으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현실성을 가미하였다. 헥서오린 정리에 따르면 지역간 노동생산성에 더하여 생산요소의 부존상태의 차이를 고려하여 비교적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생산을 전문화하여 지역간 교역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헥서오린 정리는 상품의 자유스러운 거래는 비록 생산요소들이 지리적으로 유동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생산요소의 가격을 균등화시킬 것이라는 생산요소가격 균등화 이론을 내포하고 있다.
Q> 산업의 중요 요소 중 집적경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ANSWER>> 집적경제란 특정한 장소에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것이 따로따로 산재해서 입지하고 있는 경우에 비하여 개별 기업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도움 내지 혜택을 집적경제라 한다.
집적 경제의 형태로는 첫째, 유사업종 내지 연계성이 높은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집적경제가 있다. 숙련된 노동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원료의 대량 구매형태에 따른 비용절감, 행정 서비스의 수월한 공급, 구매자들의 구매과정에 있어서의 경제성이 있다. 둘째, 서로 다른 종류의 기업들 내지 연계성이 낮은 기업들이 특정 장소에 모여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집적경제로 노동력의 확보, 행정서비스의 공통부분 공유, 구매자의 공유 등을 들 수 있다.
Q>> 성장거점 전략의 필요성(장정 및 파급효과)과 문제점(역류효과 및 불균등)에 대해 논하시오.
ANSWER>> 성장거점전략은 한정된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있다. 여러 도시에 한정된 자본을 분산 투자하기 보다는 한 곳에 집중투자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 추진력이 있는 선도산업을 위주로 자본을 집중하면 그 산업 자체가 규모가 커서 경제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빨라 해당 지역에 성장에 대한 열의를 고무할 수 있고 주변 지역에도 성장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다. 또한 거점산업의 성장력이 그 주변에 다른 산업들의 집중내지 성극화 현상을 초래해서 기업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집적경제의 이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력산업은 여타지역과의 연계성이 높아 그 주변지역에 다향한 경로로 파급된다. 이러한 파급효과로 인해 궁극적으로 전 지역에 성장거점전략의 혜택을 누릴수가 있다.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인구가 집중으로 과밀상태가 되어 개발에 장애를 빛고 있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문제도 완화 할 수 있다.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거점이 발생하면 비강제적으로 대도시의 과밀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거점전략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성장거점의 성장이 주로 추진력이 있는 주도적 산업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도적 산업이 현재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불안요소가 있다. 그리고 성장거점산업이 입지했다 하더라도 주변과의 연계성이 없다면 파급효과가 미비 할 수 있다. 게다가 성장거점 지역의 지역민들이 성장으로 인해 생활이 윤택해지면 소비재라든지 써비스를 보다 큰 대도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성장거점의 파급효과가 주변의 낙후 지역이 아닌 대도시로 이전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성장거점의 역류효과로 인해 주변의 상황을 더 악화 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른 대도시의 과밀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밀로 성장거점으로 인한 집적의 이익에서 집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Q>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자본의 이동, 그리고 중소 도시에서 대도시 지역으로 인구 및 자본의 이동이 나타나는 요인을 도시화 경제의 특징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ANSWER>>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 요인은 크게 취업, 창업과 같은 구직 활동을 위해, 혹은 보다 나은 교육 환경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인구 밀도의 증가는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개인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기업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비도시지역에서 도시부분으로의 인구 이동은 도시를 성장 발전하게 되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인구의 집중은 더불어 산업의 집중을 유발하고 산업의 집중은 또 인구의 집중을 유발하는 순환체계를 그립니다. 도시는 비 도시 지역에 비해 연관 산업이나 동종기업 등이 동일 장소에 집중 입지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종 업체가 경쟁과 기술교류를 통해 혁신과 발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생산기반 시설 및 생활 서비스(각종 금융이나 법률 서비스)가 도시 부분에?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듯 도시지역에서의 기업 활동은 비도시 지역에 비해 매력적인 입지 요인을 제공합니다. 교통체계 및 교통수단의 발전은 또한 도시지역의 범위를 확대시키게 되고 도시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은 동일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교통시설의 효율성을 통해 수송비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도시 지역에 집적 경제, 규모의 경제, 외부경제, 교통경제 등과 같은 도시화 경제 현상이 나타나 인구와 산업 그리고 자본의 흡입력을 높이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Q>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관련 문제 답안 관련
누리 사업은 기업이 요구하는 우수인력을 배출하여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률을 제고하며, 지역기업체 성장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시범 사업으로서 학생들의 장학금, 현장실습비(국내외연수포함),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자재구입, 우수교육프로그램 지원비로 쓰여지게 된다.
기존 지방대 육성사업의 ‘나눠먹기식’ 폐단을 지양하고 선별과 집중 원칙에 따라 예산을 나눠주는 ‘누리 사업’은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 등이 함께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선별과 집중 원칙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한다.
먼저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지방대학들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금의 부족은 대학간의 치열한 경쟁을 야기 시키고 대학 내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극심한 홍역을 앓고 있다.
이런 지원금의 부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사업단 선정 대학의 문제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대부분 기존의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던 거점대학이다. 누리사업 전체 예산의 50%가 대형 사업에 배정되어 있어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재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사업단 선정에서 탈락한 대다수의 소규모 비대도시권 대학들은 정부의 일반 지원 사업마저 폐지되어 더더욱 재정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단 선정의 학문간 불균형이다. 대부분 선정된 사업이 돈 되는 이공계에 집중되고 있다. 그에 따라 대학의 근본기능이라는 지성인 양성은 도외시되고 기업이 필요한 기능인력을 찍어내는 공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대학 선정 갱신 또한 문제다. 누리 사업 선정 대학은 1년을 기준으로 갱신되고 있는데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결국은 그 대학의 실적을 보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실적이란 그 대학의 취업률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다 보니 학교는 당연히 학생들에게 토익점수라든지 IT분야 자격증 취득을 강조할 것이며 그로 인해 대학의 지원금은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데 모두 할애될 것이며 학생들 또한 자신의 전공과목을 비롯한 순수학문 분야는 등한시하게 됨으로써 어떤 대학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내놓은 지역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시작된 누리사업은 이렇듯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육성 없이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선별과 집중의 원칙으로 인해 오히려 대다수의 대학들이 점점 잠식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본다.
Q>1, 2, 3차 국토계획의 중심 추진전략과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1차 국토계획(1972-1981)
추진전략
급격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성격이 강했다. 대규모 공업기반 구축, 도로․철도․전력․통신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많이 실시되었다. 또한 공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성이 높은 대규모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그 개발효과가 전국토에 연쇄적으로 파급되게 하는 거점개발의 방식을 취하였다
문제점
거점개발 방식으로 지역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특히 경부축 중심의 양극화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차 국토계획(1982-1991)
추진전략
제2의 경제도약단계의 발판을 구축하고, 아울러 종래에 추구하여 왔던 개발성과를 거울삼아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편익성 제공과 근본목표를 두고 있다. 그와 같은 근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균형된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그 선행조건으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야기된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과밀화현상 및 국토의 양극화현상을 해결해야 했다. 따라서 1970년대의 집적이익추구의 방식에서 그것을 확산하는 광역개발정책으로 전환하고,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추구해 온 생산환경 중점개발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생활환경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역생활권의 거점을 육성해 나가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1987년 수정이후 생활권 중심에서 4대 경제권과 4대 특정지역으로 구분하여 균형개발을 추구하였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환경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생활의 최저복지수준을 확보하는 한편 공업화과정에서 파생된 환경오염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하였다.
문제점
올림픽개최등 수도권 지역의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과밀은 계속되었고 구체적 집행수단의 결여로 국토의 불균형은 심화되었으며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경제 급성장에 따른 수요의 급증을 따라가지 못하였다. 또한 지역경제권은 광역권 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함과 아울러 제도의 미비로 1987년 정책방향이 수정되었다.
3차 국토계획(1992-1999)
추진전략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 집중억제를 중점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도시와 농촌에 적합한 개발을 위해 종래의 소극적인 억제정책을 지양하고 수도권집중형 국토골격을 지방분산형으로 개발하는 데 3차 계획의 기본전략과 목표를 두고 있다. 그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균형개발법이 제정되어 지방에 생산지원형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2차 계획에서 드러났던 집행력 부족문제를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남북 접경지역 개발등 통일에 대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제점
가시적 지역균형발전효과가 미흡하였다. 이기간중 겪게 된 IMF관리체제와 사회전반의 구조조정 노력은 국토차원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략을 요구하게 되었고 당초 2001년까지를 계획으로 하던 3차 국토계획은 2000년을 맞는 시점에서 4차 국토종합계획으로 전면 대체되었다.
Q>지역 경제학의 학문적 성격 중에서 전통경제학과 지역경제학의 본질적 차이를 다음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설명하라
키워드: 일물일가의 원칙, 운송비, 완전경쟁, 튀넨의 농업입지론, 공간성
종합성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
실용성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목적
응용성 -순수학문에서 개발된 지식을 기초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내거나 현실문제의 해결에 적용하는 것
공간성 -생산요소, 재화, 서비스의 비이동성과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등에 관한 논의가 중심논제인 이유
Ⅰ.지역 경제학의 학문적 성격
①종합성
지역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경제, 사회적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경제나 국가경제의 영향을 주고 받음.
인구, 실업, 교통, 환경, 주택, 범죄, 재난관리, 지역갈등의 문제는 그 성격을 암시
생태학, 계획학, 공학, 지리학, 심리학등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사회과학
②실용성
지역 경제학의 탄생 배경
제2차 세계대전 후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地域化가 활발히 진행된 시기
낙후지역의 실업과 저소득문제 잔존
공간경제적 고찰의 필요성 대두
지역간 균형발전 政策實現過程 통해 탄생
③응용성
관련된 인접과학:
경제학: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지리학: 공간구조, 산업입지, 지역분석이론
생태학, 사회학, 공학, 심리학
예) 국제 교역론의 무역이론과 국제수지 및 요소이동을 지역교역이론에 적용
④공간성
전통경제학과 지역경제학의 본질적 차이
전통경제학은 시장원리와 완전경쟁을 통한 一物一價原則 주장
지역내 재화의 운송비는 없다고 믿음(공간요소를 부인)
전통적경제학이 공간성을 고려하지 않은 배경
서구제국들이 독보적인 국제무역에서의 위치와 산업활동이 활발하여 자국내의 경제구조 관심 저조
1920년대 후반 독일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공간경제이론을 전개
Q>지역 성장의 이론에서 수출기반 , 신고전 , 불균형이론의 특징과 차이점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수출기반이론의 의의
수출기반이론(= 경제기반이론)
한 지역의 성장은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엇을 얼마나 수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봄
어떤 지역의 기반부문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우선 해당 지역의 기반 부문이 활성화되고 이어서 그 기반 부문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그 지역의 비기반부문에 까지 영향이 확대됨으로써 연쇄적으로 성장이 유도된다고 보는 것
제조업뿐만 아니라 관광, 위락산업 등 3차 산업도 포함
▶산업활동부문 구분
수출부분(基盤부문) : 그 지역 외부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부문으로 지역성장활동을 의미함
지역부분(非基盤부문) : 그 지역 내부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여 기반부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지원활동을 의미함.
▶ex))울산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울산 시내에 거주하는 시민에게도 물론 일부를 팔겠지만 그 대부분은 울산 이외의 지역에 판다. 따라서 울산 시내에 파는 부분만큼을 제외한 자동차의 생산에 고용된 사람들은 앞의 분류로 볼 때는 기반 고용이고 이 자동차 제조 산업은 기반 산업이 된다. (기반소득 : 기반고용자들이 받는 소득)
▶If... 국가 전체경제성장이 활발 ⇒개인의 실질가처분 소득이 크게 증가 ⇒ 자동차 수요 증가 ⇒자동차 공장 설비 증가, 고용 팽창(→지역 소득 증가) ⇒ 자동차 부품공장과(기반고용자들에게 여러 용역 공급하는)택시, 이발소, 식당 등등의 기업 혹은 개인의 고용과 소득 역시 증가
▶성장의 원동력은 지역 외적 수요이며 이의 크기가 고용, 소득과 같은 지역경제활동의 수준을 결정
▶지역 수출품에 대한 외부의 수요 감소 ⇒ 지역 경제 활동도 연쇄적으로 감소
이 때, 기반 산업의 고용이나 소득의 변화에 따라 비기반 부문의 고용, 소득의 변화량이 얼마나 되는가는 기반-비기반 비율(basic-nonbasic ratio)에 의해 결정
신고전이론
1. 신고전이론의 의의
-(수출기반이론과는 대조적으로)공급측면을 강조한 이론
1) 1960년대 국가경제의 성장모형으로 개발된 신고전모형을 개방체제인 지역성장에 적용함
2) 생산성 증대가 성장의 기초라는 생산함수이론에 기초를 두고 지역 간 생산요소 이동을 성장요인으로 파악
3) 완전고용, 완전경쟁, 동질적인 단일상품, 영의 수송비,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고정된 노동력 공급과 기술진보가 없는 상태를 가정
∴노동의 한계생산과 임금은 자본 대 노동비율에 정비례하고, 자본의 한계생산과 자본수익은 자본 대 노동비율에 반비례하게 된다.
⇒위의 가정의 현실성 부족
완전고용에 대한 가정은 물론이고 현대도시와 지역의 성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변수중의 하나가 기술혁신내지 쇄신의 공간적 확산인데 이런 점을 제대로 포괄하지 않은 것이 취약점
2. 신고전모형
▶가정의 비현실성, 현실의 결과와 모형의 예측과의 차이(모형을 동태화 해보면 현실적인 결과는 모형의 예측과 달리 자본과 노동의 역류현상의 발생으로 인한 불균형의 심화 가능성)로 비판 받지만 1960년대 이후 도시 및 지역성장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이론
1) 국가경제의 총량모형을 도시 및 지역성장분석에 쉽게 응용이 가능
2) 성장모형 속에 내생적 성장요인을 내포. 생산요소의 지역 간 이동이 고려된 점
3) 논리적 간결성과 예측가능성
불균형이론의 의의
(1) 뮈르달(Myrdal)의 이론
-순환적 누적적 인과원칙에 의한 불균형이론을 제시
ꡒ 시장에서의 힘의 작용은 지역 간 불균형을 축소시키기보다는 더 증대 시키는 경향이 있다.ꡓ
-공간경제상에 2가지 대조적인 힘이 작용하지만 시장에 방임되면 지역 간 균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격차를 확대시킴
-시장의 여러 가지 힘은 규모증가적 수익의 성향이 높은 경제적 활동을 어떤 특정한 지역경제에 집중시키게 되는데, 이는 자원의 부존상태, 교통의 이점 등 원래 입지이점에도 불구하고 집적중심지에서의 규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내부 및 외부 경제로 인하여 더욱 지속
-낙후 지역의 주생산품인 농산품에 대한 부유한 지역의 시장확대, 쇄신의 확산
⇒부유한 지역으로부터의 파급효과 구성
-낙후지역→부유한 지역으로의 불균형적인 노동과 자본의 이동은 일종의 낙후 지역에 대한 역류효과
▶인구의 이동은 선별적. 고학력의 젊고 기술을 가진 노동력이 낙후 지역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소득이 낮고 노동력 과잉 상태의 낙후지역에 큰 손실
▶자본은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과 함께 낙후지역에서 유출.→빈곤의 악순환
⇒지역성장은 균형의 과정이 아닌 불균형의 과정
(2) 칼도(Kaldor)가 제시한 뮈르달 이론의 변형
-누적인과의 원리는 제조업에 있어서의 외부 경제나 집적 경제를 포함하는 규모의 크기에 따라 점증하는 수익의 존재에 불과
-공업화된 지역과 농업지역간의 자유로운 교역이 개시되면 비교우위의 원칙이나 고전적 조절메카니즘이 작용치 않고 규모의 크기에 따라 점증하는 수익은 부유한 지역에 더욱 유리 하며 낙후지역의 발전은 저해(사실상의 공업생산의 독점, 공업부문은 불완전 경쟁, 농업 부분은 완전 경쟁)
ANSWER>> 리차드슨의 방안에는 인구유입의 통제, 투자의 억제, 농촌개발정책, 출산율 저하, 공간구조 개편의 크게 다섯가지가 있다. 인구유입의 통제는 대도시권으로 몰려드는 인구를 인위적인 배제를 통한 제한을 뜻하나 독재국가를 제외하고는 현실성이 없다. 지방세 내지 사용자 부담면에서 차등을 둔 간접통제 방법이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 투자의 억제는 기존시설의 보수와 노후화 방지정도의 최소한의 투자만 허용하는 방안으로 영국, 프랑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어느정도 실효성은 있으나,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경쟁력 추구와는 상충되는 면이 있다. 영국의 예에서 알수 있듯이 영국이 투자억제를 통해 인구집중 완화 효과는 없었으나, 유럽 재정, 금융의 중심지로서의 위치가 흔들리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농촌개발정책은 이미 전 인구가 4/5이상이 도시로 분류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농촌개발이 집중 완화에 미칠 영향은 미비하다.출산율 저하는 개도국의 경우, 전체 인구수를 억제하지 않을 경우 대도시 집중완화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공간구조 개편은 반자력적 중심도시, 성장거점도시 개발, 개발축 형성, 중간규모 도시개발, 행정수도 이전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대도시권 관리 또한 거점개발, 축, 중간규모 도시 및 현재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 또한 이러한 공간구조 개편의 일환이다. 공간구조 개편은 장기적인 긴 안목에서 계획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그 실효를 얻을 수 있다.
Q> 지역간 교역을 리카도의 비교우위론과 헥서오린 정리로 설명하시오.
ANSWER>>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지역의 전문화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비교우위 원칙은 생산과정에서 타지역에 비해서 우위가 강한 것 또는 열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전문화하는 경향을 일컫는 것으로 모든 거래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모든 지역이 내부적인 생산만으로 자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간 두개 이상의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노동생산성의 차이로 우위성의 비율만 다르다면 지역간 생산품의 거래를 통해서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 지역은 비교우위에 있는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비교열위에 있는 제품을 수입하여 이익을 얻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지역간 교역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지역간 비교우위의 기준이 되는 지역간 생산비 차이는 그 지역의 부존자원 ․ 자본 ․ 기술 및 노동생산성 등에 결정되므로, 노동생산성만을 생산요소로 간주한 리카도의 노동생산성 비교우위론은 현실성이 결여되어있다. 헥서오린 정리는 지역간 비교우위성을 결정하는데 노동생산성뿐만 아니라 기업이익을 결정하는 생산물의 요소가격비와 재화가격비도 고려되어 비교우위가 정해진다는 것으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현실성을 가미하였다. 헥서오린 정리에 따르면 지역간 노동생산성에 더하여 생산요소의 부존상태의 차이를 고려하여 비교적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생산을 전문화하여 지역간 교역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헥서오린 정리는 상품의 자유스러운 거래는 비록 생산요소들이 지리적으로 유동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생산요소의 가격을 균등화시킬 것이라는 생산요소가격 균등화 이론을 내포하고 있다.
Q> 산업의 중요 요소 중 집적경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ANSWER>> 집적경제란 특정한 장소에 기업들이 모여 있는 것이 따로따로 산재해서 입지하고 있는 경우에 비하여 개별 기업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도움 내지 혜택을 집적경제라 한다.
집적 경제의 형태로는 첫째, 유사업종 내지 연계성이 높은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집적경제가 있다. 숙련된 노동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원료의 대량 구매형태에 따른 비용절감, 행정 서비스의 수월한 공급, 구매자들의 구매과정에 있어서의 경제성이 있다. 둘째, 서로 다른 종류의 기업들 내지 연계성이 낮은 기업들이 특정 장소에 모여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집적경제로 노동력의 확보, 행정서비스의 공통부분 공유, 구매자의 공유 등을 들 수 있다.
Q>> 성장거점 전략의 필요성(장정 및 파급효과)과 문제점(역류효과 및 불균등)에 대해 논하시오.
ANSWER>> 성장거점전략은 한정된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있다. 여러 도시에 한정된 자본을 분산 투자하기 보다는 한 곳에 집중투자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 추진력이 있는 선도산업을 위주로 자본을 집중하면 그 산업 자체가 규모가 커서 경제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산업의 성장 속도가 빨라 해당 지역에 성장에 대한 열의를 고무할 수 있고 주변 지역에도 성장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다. 또한 거점산업의 성장력이 그 주변에 다른 산업들의 집중내지 성극화 현상을 초래해서 기업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집적경제의 이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력산업은 여타지역과의 연계성이 높아 그 주변지역에 다향한 경로로 파급된다. 이러한 파급효과로 인해 궁극적으로 전 지역에 성장거점전략의 혜택을 누릴수가 있다.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인구가 집중으로 과밀상태가 되어 개발에 장애를 빛고 있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문제도 완화 할 수 있다.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성장거점이 발생하면 비강제적으로 대도시의 과밀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거점전략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성장거점의 성장이 주로 추진력이 있는 주도적 산업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도적 산업이 현재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불안요소가 있다. 그리고 성장거점산업이 입지했다 하더라도 주변과의 연계성이 없다면 파급효과가 미비 할 수 있다. 게다가 성장거점 지역의 지역민들이 성장으로 인해 생활이 윤택해지면 소비재라든지 써비스를 보다 큰 대도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성장거점의 파급효과가 주변의 낙후 지역이 아닌 대도시로 이전 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성장거점의 역류효과로 인해 주변의 상황을 더 악화 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른 대도시의 과밀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과밀로 성장거점으로 인한 집적의 이익에서 집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Q>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 자본의 이동, 그리고 중소 도시에서 대도시 지역으로 인구 및 자본의 이동이 나타나는 요인을 도시화 경제의 특징과 관련하여 설명하시오.
ANSWER>>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 요인은 크게 취업, 창업과 같은 구직 활동을 위해, 혹은 보다 나은 교육 환경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인구 밀도의 증가는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개인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기업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비도시지역에서 도시부분으로의 인구 이동은 도시를 성장 발전하게 되는 원동력을 제공합니다. 인구의 집중은 더불어 산업의 집중을 유발하고 산업의 집중은 또 인구의 집중을 유발하는 순환체계를 그립니다. 도시는 비 도시 지역에 비해 연관 산업이나 동종기업 등이 동일 장소에 집중 입지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동종 업체가 경쟁과 기술교류를 통해 혁신과 발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생산기반 시설 및 생활 서비스(각종 금융이나 법률 서비스)가 도시 부분에?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듯 도시지역에서의 기업 활동은 비도시 지역에 비해 매력적인 입지 요인을 제공합니다. 교통체계 및 교통수단의 발전은 또한 도시지역의 범위를 확대시키게 되고 도시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은 동일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교통시설의 효율성을 통해 수송비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도시 지역에 집적 경제, 규모의 경제, 외부경제, 교통경제 등과 같은 도시화 경제 현상이 나타나 인구와 산업 그리고 자본의 흡입력을 높이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Q>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관련 문제 답안 관련
누리 사업은 기업이 요구하는 우수인력을 배출하여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률을 제고하며, 지역기업체 성장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시범 사업으로서 학생들의 장학금, 현장실습비(국내외연수포함),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기자재구입, 우수교육프로그램 지원비로 쓰여지게 된다.
기존 지방대 육성사업의 ‘나눠먹기식’ 폐단을 지양하고 선별과 집중 원칙에 따라 예산을 나눠주는 ‘누리 사업’은 대학과 지자체, 산업체 등이 함께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선별과 집중 원칙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기도 한다.
먼저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지방대학들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금의 부족은 대학간의 치열한 경쟁을 야기 시키고 대학 내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극심한 홍역을 앓고 있다.
이런 지원금의 부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사업단 선정 대학의 문제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대부분 기존의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던 거점대학이다. 누리사업 전체 예산의 50%가 대형 사업에 배정되어 있어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재원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사업단 선정에서 탈락한 대다수의 소규모 비대도시권 대학들은 정부의 일반 지원 사업마저 폐지되어 더더욱 재정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단 선정의 학문간 불균형이다. 대부분 선정된 사업이 돈 되는 이공계에 집중되고 있다. 그에 따라 대학의 근본기능이라는 지성인 양성은 도외시되고 기업이 필요한 기능인력을 찍어내는 공장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대학 선정 갱신 또한 문제다. 누리 사업 선정 대학은 1년을 기준으로 갱신되고 있는데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결국은 그 대학의 실적을 보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실적이란 그 대학의 취업률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다 보니 학교는 당연히 학생들에게 토익점수라든지 IT분야 자격증 취득을 강조할 것이며 그로 인해 대학의 지원금은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데 모두 할애될 것이며 학생들 또한 자신의 전공과목을 비롯한 순수학문 분야는 등한시하게 됨으로써 어떤 대학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내놓은 지역의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시작된 누리사업은 이렇듯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육성 없이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선별과 집중의 원칙으로 인해 오히려 대다수의 대학들이 점점 잠식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본다.
Q>1, 2, 3차 국토계획의 중심 추진전략과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1차 국토계획(1972-1981)
추진전략
급격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성격이 강했다. 대규모 공업기반 구축, 도로․철도․전력․통신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 많이 실시되었다. 또한 공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성이 높은 대규모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그 개발효과가 전국토에 연쇄적으로 파급되게 하는 거점개발의 방식을 취하였다
문제점
거점개발 방식으로 지역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특히 경부축 중심의 양극화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차 국토계획(1982-1991)
추진전략
제2의 경제도약단계의 발판을 구축하고, 아울러 종래에 추구하여 왔던 개발성과를 거울삼아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편익성 제공과 근본목표를 두고 있다. 그와 같은 근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균형된 개발이 전제되어야 하며, 특히 그 선행조건으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야기된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과밀화현상 및 국토의 양극화현상을 해결해야 했다. 따라서 1970년대의 집적이익추구의 방식에서 그것을 확산하는 광역개발정책으로 전환하고,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추구해 온 생산환경 중점개발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생활환경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역생활권의 거점을 육성해 나가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1987년 수정이후 생활권 중심에서 4대 경제권과 4대 특정지역으로 구분하여 균형개발을 추구하였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환경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국민생활의 최저복지수준을 확보하는 한편 공업화과정에서 파생된 환경오염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하였다.
문제점
올림픽개최등 수도권 지역의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과밀은 계속되었고 구체적 집행수단의 결여로 국토의 불균형은 심화되었으며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경제 급성장에 따른 수요의 급증을 따라가지 못하였다. 또한 지역경제권은 광역권 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함과 아울러 제도의 미비로 1987년 정책방향이 수정되었다.
3차 국토계획(1992-1999)
추진전략
지방의 육성과 수도권 집중억제를 중점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도시와 농촌에 적합한 개발을 위해 종래의 소극적인 억제정책을 지양하고 수도권집중형 국토골격을 지방분산형으로 개발하는 데 3차 계획의 기본전략과 목표를 두고 있다. 그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균형개발법이 제정되어 지방에 생산지원형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2차 계획에서 드러났던 집행력 부족문제를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남북 접경지역 개발등 통일에 대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문제점
가시적 지역균형발전효과가 미흡하였다. 이기간중 겪게 된 IMF관리체제와 사회전반의 구조조정 노력은 국토차원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과 전략을 요구하게 되었고 당초 2001년까지를 계획으로 하던 3차 국토계획은 2000년을 맞는 시점에서 4차 국토종합계획으로 전면 대체되었다.
Q>지역 경제학의 학문적 성격 중에서 전통경제학과 지역경제학의 본질적 차이를 다음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설명하라
키워드: 일물일가의 원칙, 운송비, 완전경쟁, 튀넨의 농업입지론, 공간성
종합성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
실용성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목적
응용성 -순수학문에서 개발된 지식을 기초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 내거나 현실문제의 해결에 적용하는 것
공간성 -생산요소, 재화, 서비스의 비이동성과 자원의 불균등한 분포등에 관한 논의가 중심논제인 이유
Ⅰ.지역 경제학의 학문적 성격
①종합성
지역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경제, 사회적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경제나 국가경제의 영향을 주고 받음.
인구, 실업, 교통, 환경, 주택, 범죄, 재난관리, 지역갈등의 문제는 그 성격을 암시
생태학, 계획학, 공학, 지리학, 심리학등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사회과학
②실용성
지역 경제학의 탄생 배경
제2차 세계대전 후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地域化가 활발히 진행된 시기
낙후지역의 실업과 저소득문제 잔존
공간경제적 고찰의 필요성 대두
지역간 균형발전 政策實現過程 통해 탄생
③응용성
관련된 인접과학:
경제학: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지리학: 공간구조, 산업입지, 지역분석이론
생태학, 사회학, 공학, 심리학
예) 국제 교역론의 무역이론과 국제수지 및 요소이동을 지역교역이론에 적용
④공간성
전통경제학과 지역경제학의 본질적 차이
전통경제학은 시장원리와 완전경쟁을 통한 一物一價原則 주장
지역내 재화의 운송비는 없다고 믿음(공간요소를 부인)
전통적경제학이 공간성을 고려하지 않은 배경
서구제국들이 독보적인 국제무역에서의 위치와 산업활동이 활발하여 자국내의 경제구조 관심 저조
1920년대 후반 독일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공간경제이론을 전개
Q>지역 성장의 이론에서 수출기반 , 신고전 , 불균형이론의 특징과 차이점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수출기반이론의 의의
수출기반이론(= 경제기반이론)
한 지역의 성장은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엇을 얼마나 수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봄
어떤 지역의 기반부문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우선 해당 지역의 기반 부문이 활성화되고 이어서 그 기반 부문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그 지역의 비기반부문에 까지 영향이 확대됨으로써 연쇄적으로 성장이 유도된다고 보는 것
제조업뿐만 아니라 관광, 위락산업 등 3차 산업도 포함
▶산업활동부문 구분
수출부분(基盤부문) : 그 지역 외부로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부문으로 지역성장활동을 의미함
지역부분(非基盤부문) : 그 지역 내부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여 기반부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지원활동을 의미함.
▶ex))울산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울산 시내에 거주하는 시민에게도 물론 일부를 팔겠지만 그 대부분은 울산 이외의 지역에 판다. 따라서 울산 시내에 파는 부분만큼을 제외한 자동차의 생산에 고용된 사람들은 앞의 분류로 볼 때는 기반 고용이고 이 자동차 제조 산업은 기반 산업이 된다. (기반소득 : 기반고용자들이 받는 소득)
▶If... 국가 전체경제성장이 활발 ⇒개인의 실질가처분 소득이 크게 증가 ⇒ 자동차 수요 증가 ⇒자동차 공장 설비 증가, 고용 팽창(→지역 소득 증가) ⇒ 자동차 부품공장과(기반고용자들에게 여러 용역 공급하는)택시, 이발소, 식당 등등의 기업 혹은 개인의 고용과 소득 역시 증가
▶성장의 원동력은 지역 외적 수요이며 이의 크기가 고용, 소득과 같은 지역경제활동의 수준을 결정
▶지역 수출품에 대한 외부의 수요 감소 ⇒ 지역 경제 활동도 연쇄적으로 감소
이 때, 기반 산업의 고용이나 소득의 변화에 따라 비기반 부문의 고용, 소득의 변화량이 얼마나 되는가는 기반-비기반 비율(basic-nonbasic ratio)에 의해 결정
신고전이론
1. 신고전이론의 의의
-(수출기반이론과는 대조적으로)공급측면을 강조한 이론
1) 1960년대 국가경제의 성장모형으로 개발된 신고전모형을 개방체제인 지역성장에 적용함
2) 생산성 증대가 성장의 기초라는 생산함수이론에 기초를 두고 지역 간 생산요소 이동을 성장요인으로 파악
3) 완전고용, 완전경쟁, 동질적인 단일상품, 영의 수송비,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고정된 노동력 공급과 기술진보가 없는 상태를 가정
∴노동의 한계생산과 임금은 자본 대 노동비율에 정비례하고, 자본의 한계생산과 자본수익은 자본 대 노동비율에 반비례하게 된다.
⇒위의 가정의 현실성 부족
완전고용에 대한 가정은 물론이고 현대도시와 지역의 성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변수중의 하나가 기술혁신내지 쇄신의 공간적 확산인데 이런 점을 제대로 포괄하지 않은 것이 취약점
2. 신고전모형
▶가정의 비현실성, 현실의 결과와 모형의 예측과의 차이(모형을 동태화 해보면 현실적인 결과는 모형의 예측과 달리 자본과 노동의 역류현상의 발생으로 인한 불균형의 심화 가능성)로 비판 받지만 1960년대 이후 도시 및 지역성장을 설명하는 지배적인 이론
1) 국가경제의 총량모형을 도시 및 지역성장분석에 쉽게 응용이 가능
2) 성장모형 속에 내생적 성장요인을 내포. 생산요소의 지역 간 이동이 고려된 점
3) 논리적 간결성과 예측가능성
불균형이론의 의의
(1) 뮈르달(Myrdal)의 이론
-순환적 누적적 인과원칙에 의한 불균형이론을 제시
ꡒ 시장에서의 힘의 작용은 지역 간 불균형을 축소시키기보다는 더 증대 시키는 경향이 있다.ꡓ
-공간경제상에 2가지 대조적인 힘이 작용하지만 시장에 방임되면 지역 간 균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격차를 확대시킴
-시장의 여러 가지 힘은 규모증가적 수익의 성향이 높은 경제적 활동을 어떤 특정한 지역경제에 집중시키게 되는데, 이는 자원의 부존상태, 교통의 이점 등 원래 입지이점에도 불구하고 집적중심지에서의 규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내부 및 외부 경제로 인하여 더욱 지속
-낙후 지역의 주생산품인 농산품에 대한 부유한 지역의 시장확대, 쇄신의 확산
⇒부유한 지역으로부터의 파급효과 구성
-낙후지역→부유한 지역으로의 불균형적인 노동과 자본의 이동은 일종의 낙후 지역에 대한 역류효과
▶인구의 이동은 선별적. 고학력의 젊고 기술을 가진 노동력이 낙후 지역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소득이 낮고 노동력 과잉 상태의 낙후지역에 큰 손실
▶자본은 경영 능력을 가진 사람과 함께 낙후지역에서 유출.→빈곤의 악순환
⇒지역성장은 균형의 과정이 아닌 불균형의 과정
(2) 칼도(Kaldor)가 제시한 뮈르달 이론의 변형
-누적인과의 원리는 제조업에 있어서의 외부 경제나 집적 경제를 포함하는 규모의 크기에 따라 점증하는 수익의 존재에 불과
-공업화된 지역과 농업지역간의 자유로운 교역이 개시되면 비교우위의 원칙이나 고전적 조절메카니즘이 작용치 않고 규모의 크기에 따라 점증하는 수익은 부유한 지역에 더욱 유리 하며 낙후지역의 발전은 저해(사실상의 공업생산의 독점, 공업부문은 불완전 경쟁, 농업 부분은 완전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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