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칭적 정보

-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할 때, 즉 한 쪽의 정보가 다른 한 쪽의 정보보다 우월할 때를 의미한다.

ㅇ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ㅇ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도 비대칭적 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하는 방법

① 역선택을 줄이기 위해 보증서(warranty)를 발행하여 상품의 질을 보장한다.

ㅇ품질보증서는 공산품의 경우 품질을 확신하는 기업이 이를 믿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일정 기간 이내에 고장나면 수리해준다는 내용의) 자신이 갖고 있는 상품에 대한 우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ㅇ기업이 채용 전에는 근로자의 기술이나 능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것도 역선택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ㅇ기업이 대졸자를 채용하고 성적표를 요구하는 것도 대학 졸업장이나 성적표가 역선택을 줄일 수 있는 사전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지 학력차별이나 성적차별을 하기 위함은 아니다.



②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인(incentives)을 제공한다.

ㅇ보험의 경우 사고발생 시 보험회사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면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악화되므로 사고가 날 경우 보험가입자도 공동 책임을 지게 하고 보험회사는 100% 미만의 보상금을 지불한다. 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가입 후에도 사고를 내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 하도록 유도한다.

ㅇ보험에서 공제(deductible) 항목이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도입된 것이다.

ㅇ공제란 사고가 났을 경우 공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지 않으며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ㅇ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의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을 구입할 당시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만약 5만원을 선택했는데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3만원이 나오면 보험회사는 수리비를 하나도 지불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반면 수리비가 7만원이라면 본인이 5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만원은 보험회사가 지불한다.

ㅇ의료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가입자가 병원을 갔을 경우 반드시 일정 부분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료보험공단이 보상을 해주고 있다.



- 본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ㅇ기업의 경우 본인과 대리인은 각각 기업주와 전문 경영인을 의미한다.

ㅇ본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일일이 추적, 관찰하기 곤란하므로 스스로 열심히 일하도록 유인책을 사용한다.

ㅇ예를 들어 이윤의 일정 비율을 대리인에게 보너스로 지급함으로써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가능성을 높인다.

ㅇ피고인과 법률 대리인의 관계에서도 주인(피고인)과 대리인(변호사)의 관계가 성립하는데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 스스로 열심히 일하도록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를 지불하는 유인책을 활용하고 있다.

ㅇ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에서도 주인(고용주)을 위해 근로자(대리인)가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윤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성과배분제도나 회사 주식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ㅇstock option 제도: 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기업의 경우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스톡옵션도 '하늘과 땅'

ㅇ택시회사는 운전기사가 근무시간에 게으름을 피울 것을 우려해 에게 고정급을 지불하지 않고 사납금 제도를 고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