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수상자]새뮤얼슨 Paul (Anthony) Samuelson

새뮤얼슨

Paul (Anthony) Samuelson

1915. 5. 15 미국 인디애나 게리~ .

미국의 경제학자.

1970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새뮤얼슨은 시카고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에서 공부한 뒤 1941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1940년부터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경제학교수로 일했으며, 여러 차례 정부의 경제고문 역할을 맡기도 했다. 뛰어난 경제이론가로 알려진 새뮤얼슨은 훌륭한 수학적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부문의 경제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경제분석의 기초 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1947)는 그의 저서 가운데 유일하게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연구서로서 다른 저서에서 전개된 논리의 기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저서에서 그는 최적 행위의 보편성을 경제이론의 열쇠로 보았다. 새뮤얼슨은 레옹 발라의 일반균형이론으로부터 이어지는 경제학사상의 큰 흐름을 따라 이론을 전개하면서 그와 같은 접근법을 추구했다. 이러한 시도는 그로 하여금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실제로 새뮤얼슨은 경제체제의 역동성과 안정성, 국제무역론의 일반균형론으로의 통합, 공공재에 관한 분석, 자본이론 등 다양한 분야에 몰두하게 되었다. 특히 승수이론과 가속도원리의 상호작용에 관해 수학적 공식을 세운 것과, 소비분석에서 현시선호(顯示選好)의 이론을 전개한 것은 경제이론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명료한 산문체로 씌어진 그의 경제학 입문서는 그 분야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뿐 아니라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밖에 공동집필로 펴낸 선형계획(線形計劃 linear programming)에 관한 저서가 있다.

정부는 만능의 신
새뮤얼슨의 이론을 살펴보면서 정부의 역할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의 이론이 현대경제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 외에도, 그가 포함된 신 고전학파 자유주의자들에게 정부는 그야말로 만능의 신이기 때문이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한국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가 이 문제를 언급한다면 유럽이나 미국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후진 자본주의국인 제3세계는 애초에 모든 것이 정부의 개입을 전체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군사 독재를 경험한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급속히 성장한 제3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 성장의 원동력은 강력한 정부의 존재였던 것이다.
이제 새뮤얼슨이 주장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문제는 통제되지 않는 자유방임시장이 주기적으로 불황에 직면하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였다. 여기에 새뮤얼슨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정부의 강력한 주먹이 함께 하는 혼합경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즉 정부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시장의 불황을 적절하게 막을 수 있는 조절기구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변동의 불안정성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수행한다.
두 번째는 거대기업이 출현하여 독점 혹은 적어도 과점으로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사태에 대한 것이다. 독점 혹은 과점 기업은 시장을 지배하므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점에서 가격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스스로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것은 자동조절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에 대해 새뮤얼슨은 정부의 규제가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즉 완전경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대신 <유효한 경재>-자본주의 발전을 촉진시킬 만한 정도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규제하게 되면 독점 혹은 과점 기업의 시장 파괴에도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공공재의 존재다. 시장을 자유방임적으로 맡겼을 때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분야가 잇다. 즉 이윤의 확보가 불투명하면서 거대한 생산비가 투여되는 사회간접자본 - 도로, 항만, 항공 등 경제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비들 - 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없으면 원활한 경제성장을 꾀할 수 없다. 그런데 자유방임시장은 민간기업이 이들 공공재 분야에 투자하도록 일을 떠맡음으로써 자유경쟁시장을 보존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이자 네 번째 문제는 <외부성>의 문제다. 이 외부성에 대해선 <경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외부의 환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다른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쾌락 또는 고통을 야기하지만 시장에 의해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한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 그것이 바로 외부성을 구성한다. 따라서 작게는 개인의 생활습관에서 크게는 나라 전체의 전통이나 관습 같은 모든 것이 타인 혹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성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