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LG 경제연구원 주간경제
제조업의 활력, 탈공업화 진행속도, 해외직접투자의 규모와 그 영향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산업의 잠재적인 공동화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쇠약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경쟁력의 기반도 약화되고 있고 비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부진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경쟁력 제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산업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썰물처럼 빠져 나가면 국내 산업 기반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던 해외직접투자는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등락을 거듭하는 불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해외직접투자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추이만 가지고 보면 ‘국내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가면서 제조업이 공동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다. 오히려 해외직접투자의 부진이 원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정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 투자가들의 리스크 부담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을 통한 해외자본 이동이 부진해 환율이 경제적 기초조건 이상으로 고평가되기 쉬운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기타 아시아 각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부실 문제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의 해외투자가 부진한 일본의 경우 이러한 민간 자본 흐름의 시장실패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함으로써 해외투자를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지금보다도 더욱 확대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우리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공동화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논의 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공동화 현상의 특징, 공동화와 해외직접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우리나라의 실상을 검토하기로 한다.
# 제조업 공동화, 산업공동화, 탈공업화
공동화(空洞化)는 일본에서 주로 제기되어 왔던 개념이다. 구미 각국에서도 공동화(Hollowing Out)라는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탈공업화라는 개념이 보다 보편화되고 있다.
와세다 대학의 고바야시(小林英夫) 교수에 따르면 공동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산업공동화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수입 확대·수출 감소 때문에 타격을 받은 산업 혹은 기업이 소멸하거나 해외로 이전됨으로써 국내 산업 기반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신산업의 창출이나 산업의 고도화가 일어나지 않고 산업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고바야시 히데오, 산업공동화의 극복, 2003. 2.)
즉, 공동화는 국제경쟁력의 상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해외투자는 공동화의 원인이 아니라 공동화 현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낮은 어떤 제조업이 망하거나 해외로 이전되고 제조업 비중이 하락하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에서 피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가발 산업이 주력 수출 산업이었던 시대가 있었으나 지금까지도 이러한 제조업을 유지해 왔다면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을 현재와 같은 1만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고용을 창출하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서 산업 전체의 공동화를 피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선진국들은 산업 발전 과정에서 높아지는 소득 수준에 맞게 제조업을 합리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면서 여유 인력을 비제조업에서 활용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탈공업화에 성공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990년대 전반기에 홍콩, 싱가폴이 제조업 비중의 하락과 함께 1인당 GDP가 2만 달러로 상승한 것은 이러한 탈공업화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의 선순환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공동화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활력이 전체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비제조업 등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 성장하면서 탈공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 해외직접투자의 영향
해외직접투자를 산업공동화 현상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직접투자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해외직접투자가 부작용을 일으킬 것인지는 해외직접투자의 패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근본적으로 산업경쟁력을 상실하거나 국내 사업 여건상 투자를 줄이고 경제적 자원을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비교열위 분야의 해외투자는 국내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노동집약적 조립 가공 공장을 이전하는 해외투자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직접투자는 저부가가치 산업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해외의 어려운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나 제품으로 해외경영을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 대상국의 통상 장벽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수출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해외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각국의 해외투자에서 주력 산업의 해외투자 비중이 높은 것은 이러한 해외투자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부가가치 주력 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공동화를 촉진한다는 우려가 많으나 오히려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일본 자동차 산업은 1980년대 이후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선진국에 생산거점을 이전했으나 이는 일본 자동차 회사의 글로벌 경영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그 결과 일본의 자동차 수출은 오히려 확대되어 왔다. 기술, 브랜드, 마케팅 측면에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만이 수출을 안정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일본 국내에만 머물고 있었다면 노동력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하여 지금과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의 요소자원에 비해 과대한 자본이 형성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본이 국내에서 현실화되기 어려운 수익 기회를 해외에서 찾게 된다면 주주이익을 신장시키고 결국 국민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다.
다만, 경쟁우위 산업이 국내에 충분한 투자 기회가 있으면서도 국내투자를 외면하고 해외투자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에는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만약 노사분규, 규제 등으로 인해 국내 투자 환경이 악화되어서 이러한 산업에서도 해외투자가 증가한다면 우리경제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이 현지 시장의 개척보다도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역수입에 열중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 되며, 반대로 해외거점이 국내 원부자재의 수입 조달 비율을 높일수록 긍정적 효과가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 제조업의 활력 저하 징후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공동화의 진행 여부는 △ 기존 제조업의 활력 △ 탈공업화의 선순환 △ 해외직접투자의 부작용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제조업의 활력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제조업은 사업체 수, 출하금액의 증가세가 90년대 후반에 크게 둔화되고 있다. 물론 사업체 수나 출하금액이 지속적인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이 일본과 같은 쇠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활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90년대 전반에 이미 제조업의 고용 흡수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으며, 90년대 후반에는 IMF 경제위기까지 겹쳐 제조업 고용 환경이 한층 악화되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고용 감소세는 1996~2001년 평균으로 -1.8%(광공업 제조업 조사 통계 기준)에 달했으며, 이는 일본의 1990년대 전반기 수준인 -1.6%를 능가하는 감소세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02년에도 -0.6%(경제활동 인구조사 기준)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금년 3/4분기에도 전년 동기비로 -1.1%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설비투자(명목 GDP 기준)는 1989년 4/4분기를 100으로 하면 2003년 2/4분기는 일본이 76.7, 한국 267.7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도 설비투자 부진 현상이 장기화 되고 있다.
한편 제조업의 경쟁력은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향상되었으나 2001년 이후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직후에는 한국의 경쟁력지수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2000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 경쟁력지수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만은 경쟁력 지수 증가율이 2000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우리나라를 능가하고 있다.
한편 무역수지 측면에서 본 제조업의 쇠퇴 경향은 내수부진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 효과도 있어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미국, 영국 등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심해진 국가에서는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했으나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이후 흑자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우리 제조업은 고용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의 약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같은 제조업 쇠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해도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탈공업화 선순환 부재
제조업이 경제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하락이라는 탈공업화 현상은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한국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실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기준으로 33.9%에 달하며, 1990년의 28.1%에 비해 오히려 높아졌다.
그러나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은 1990년의 27.2%에서 2002년에는 19.1%로 8.1% 포인트나 하락하였다. 한국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 하락세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일본의 취업자 비중 하락세를 능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탈공업화 현상이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뚜렷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고용 측면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제조업이 인원 합리화, 부가가치 제고에 주력한 한편 비제조업의 경우 1인당 부가가치가 부진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에서 구조조정된 인력이 음식점을 창업하는 등 저부가가치 비제조업으로 흡수되는 경향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산업공동화와 구별되는 탈공업화 현상은 전반적인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유발 되면서 제조업의 비중이 하락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탈공업화의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해외투자의 부작용은 작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은 투자 규모 측면에서 보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명목 GDP 비중을 보면 대만이 2000년대 이후 2%대로 급등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1년 1.2%, 2002년 0.6%로 1% 내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해외거점이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비중도 아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무역협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제조업체의 한국산 원부자재 조달 비율은 3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에 거점을 둔 일본기업의 일본산 원부자재 조달 비율 38.1% (2001년 기준)와 비슷한 수준이다. 생산기지 역할이 큰 중국의 경우 외국기업들의 현지 조달 비중이 대체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일반적 경향이며, 30% 이상의 국산 원부자재 조달 비율은 건실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 거점을 둔 일본기업의 일본산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1996년의 41.5%에서 2001년에 38.1%로 하락했으나 조달 금액 자체는 3,850억 엔에서 8,550억 엔으로 급증하였다. 중국의 고성장과 함께 현지거점에 대한 일본 본사의 수출확대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체 현지법인에 대한 일본 제품의 수출금액이 일본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990년 14.5%에서 2001회계연도에는 37.3%로 급상승 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국 등의 고성장 효과로 인해 해외거점에 대한 원부자재 수출이 늘어나 전체적인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게다가 해외거점으로부터의 역수입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해외거점에 대한 한국의 수출 금액이 해외거점에 대한 수출금액을 능가하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투자 지역을 볼 경우 우리나라의 대 아시아 투자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39.2%(2002년 말 투자 잔액 기준), 건수 기준으로 68.9% (2002년 말 기준)에 달해 아시아에 대한 투자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교우위가 없는 중소형 제조업이 저렴한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최근 주력 사업의 해외이전도 확대되기 시작했으나 이는 시장 확보가 목적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국내에서 생산체제를 갖추지 않고 진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비교우위 산업이 국내투자 기회를 외면하고 해외로 이탈하는 부정적 투자 패턴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해외직접투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해외투자 부진 형 산업공동화 조심해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 제조업의 활력이 고용 측면에서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가가치를 유지하는 데에는 성공하고 있어서 제조업의 쇠퇴를 단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해외직접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제조 기반의 붕괴 현상이나 무역측면에서의 악순환도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조업에서 이탈한 인력이 부가가치가 낮은 비제조업에 흡수되면서 저부가가치 노동이 확대되어 기술축적이 부진을 보이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소득수준의 안정적 확대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이 일본, 대만에 비해 불안한 상태이며,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노력도 소홀히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비제조업의 선순환 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쇠퇴할 경우 산업공동화가 크게 우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해외투자가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산업공동화가 진행되는 1990년대의 일본형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 해외직접투자 실적이 1989년 이후 확대되고 있지 않으나 제조업의 쇠퇴와 함께 비제조업의 부가가치 부진 현상이 장기화되어 경제적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바 있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경쟁력을 상실해 해외투자를 하지 못하고 글로벌한 생산·수출 경쟁력, 마케팅 능력 등을 강화하지 못한 채 제조업이 쇠퇴하고 비제조업도 발전하지 못한 해외투자 부진 형 산업공동화를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 종합적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의 강구
산업공동화는 근본적으로 경쟁력의 약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제조업의 쇠퇴기에 즈음하여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보다도 종합적인 산업경쟁력 강화 시책을 마련했으며, 이러한 정책 방향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일본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침체되는 가운데 일본정부 및 학계에서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먼저 경험한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미국의 종합적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인 Young Report에 주목하고 있다. Young Report는 J. A. Young를 위원장으로 1983년에 설립된 ‘산업경쟁력위원회’가 1985년에 작성한 『Global Competition The New Reality』를 말한다.
Young Report의 정책 제언은 △ 신기술의 창조·실용화·보호 △ 자본비용의 절감 △ 인적자원 개발 △ 통상정책의 중시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전략 방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기술 및 마케팅 능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각종 투기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과잉자본의 적절한 해외투자를 통해 미래를 대비한 안정적인 해외 자산 수익 구조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공동화는 개별 산업의 경쟁력 약화 문제가 아니라 산업기반의 경쟁력 약화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 교육, 금융 및 외환, 기업, 통상 등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부문을 포괄한 종합적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제도 부문에 대한 정책이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시책 차원에서 검토되면서 정책방향을 조율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조업의 활력, 탈공업화 진행속도, 해외직접투자의 규모와 그 영향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산업의 잠재적인 공동화 우려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쇠약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경쟁력의 기반도 약화되고 있고 비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부진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경쟁력 제고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산업의 공동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썰물처럼 빠져 나가면 국내 산업 기반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던 해외직접투자는 IMF 경제위기 이후에는 등락을 거듭하는 불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해외직접투자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추이만 가지고 보면 ‘국내산업이 해외로 빠져 나가면서 제조업이 공동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다. 오히려 해외직접투자의 부진이 원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정적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 투자가들의 리스크 부담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민간부문을 통한 해외자본 이동이 부진해 환율이 경제적 기초조건 이상으로 고평가되기 쉬운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기타 아시아 각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부실 문제 때문에 기관투자가들의 해외투자가 부진한 일본의 경우 이러한 민간 자본 흐름의 시장실패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함으로써 해외투자를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지금보다도 더욱 확대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우리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공동화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논의 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공동화 현상의 특징, 공동화와 해외직접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우리나라의 실상을 검토하기로 한다.
# 제조업 공동화, 산업공동화, 탈공업화
공동화(空洞化)는 일본에서 주로 제기되어 왔던 개념이다. 구미 각국에서도 공동화(Hollowing Out)라는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탈공업화라는 개념이 보다 보편화되고 있다.
와세다 대학의 고바야시(小林英夫) 교수에 따르면 공동화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산업공동화는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수입 확대·수출 감소 때문에 타격을 받은 산업 혹은 기업이 소멸하거나 해외로 이전됨으로써 국내 산업 기반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신산업의 창출이나 산업의 고도화가 일어나지 않고 산업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고바야시 히데오, 산업공동화의 극복, 2003. 2.)
즉, 공동화는 국제경쟁력의 상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해외투자는 공동화의 원인이 아니라 공동화 현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낮은 어떤 제조업이 망하거나 해외로 이전되고 제조업 비중이 하락하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은 소득 수준의 향상 과정에서 피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가발 산업이 주력 수출 산업이었던 시대가 있었으나 지금까지도 이러한 제조업을 유지해 왔다면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을 현재와 같은 1만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고용을 창출하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서 산업 전체의 공동화를 피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선진국들은 산업 발전 과정에서 높아지는 소득 수준에 맞게 제조업을 합리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면서 여유 인력을 비제조업에서 활용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탈공업화에 성공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990년대 전반기에 홍콩, 싱가폴이 제조업 비중의 하락과 함께 1인당 GDP가 2만 달러로 상승한 것은 이러한 탈공업화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의 선순환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공동화의 진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활력이 전체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비제조업 등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이 성장하면서 탈공업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 해외직접투자의 영향
해외직접투자를 산업공동화 현상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직접투자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해외직접투자가 부작용을 일으킬 것인지는 해외직접투자의 패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근본적으로 산업경쟁력을 상실하거나 국내 사업 여건상 투자를 줄이고 경제적 자원을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비교열위 분야의 해외투자는 국내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노동집약적 조립 가공 공장을 이전하는 해외투자가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직접투자는 저부가가치 산업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해외의 어려운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나 제품으로 해외경영을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출 대상국의 통상 장벽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로 수출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해외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각국의 해외투자에서 주력 산업의 해외투자 비중이 높은 것은 이러한 해외투자의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부가가치 주력 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는 공동화를 촉진한다는 우려가 많으나 오히려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일본 자동차 산업은 1980년대 이후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선진국에 생산거점을 이전했으나 이는 일본 자동차 회사의 글로벌 경영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그 결과 일본의 자동차 수출은 오히려 확대되어 왔다. 기술, 브랜드, 마케팅 측면에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만이 수출을 안정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일본 국내에만 머물고 있었다면 노동력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하여 지금과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의 요소자원에 비해 과대한 자본이 형성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본이 국내에서 현실화되기 어려운 수익 기회를 해외에서 찾게 된다면 주주이익을 신장시키고 결국 국민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다.
다만, 경쟁우위 산업이 국내에 충분한 투자 기회가 있으면서도 국내투자를 외면하고 해외투자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에는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만약 노사분규, 규제 등으로 인해 국내 투자 환경이 악화되어서 이러한 산업에서도 해외투자가 증가한다면 우리경제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이 현지 시장의 개척보다도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역수입에 열중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 되며, 반대로 해외거점이 국내 원부자재의 수입 조달 비율을 높일수록 긍정적 효과가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 제조업의 활력 저하 징후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공동화의 진행 여부는 △ 기존 제조업의 활력 △ 탈공업화의 선순환 △ 해외직접투자의 부작용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제조업의 활력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제조업은 사업체 수, 출하금액의 증가세가 90년대 후반에 크게 둔화되고 있다. 물론 사업체 수나 출하금액이 지속적인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조업이 일본과 같은 쇠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활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90년대 전반에 이미 제조업의 고용 흡수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으며, 90년대 후반에는 IMF 경제위기까지 겹쳐 제조업 고용 환경이 한층 악화되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고용 감소세는 1996~2001년 평균으로 -1.8%(광공업 제조업 조사 통계 기준)에 달했으며, 이는 일본의 1990년대 전반기 수준인 -1.6%를 능가하는 감소세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02년에도 -0.6%(경제활동 인구조사 기준)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금년 3/4분기에도 전년 동기비로 -1.1%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설비투자(명목 GDP 기준)는 1989년 4/4분기를 100으로 하면 2003년 2/4분기는 일본이 76.7, 한국 267.7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우리나라도 설비투자 부진 현상이 장기화 되고 있다.
한편 제조업의 경쟁력은 IMF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향상되었으나 2001년 이후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직후에는 한국의 경쟁력지수가 크게 개선되었지만 2000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저조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 경쟁력지수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만은 경쟁력 지수 증가율이 2000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우리나라를 능가하고 있다.
한편 무역수지 측면에서 본 제조업의 쇠퇴 경향은 내수부진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 효과도 있어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미국, 영국 등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심해진 국가에서는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했으나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이후 흑자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우리 제조업은 고용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의 약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같은 제조업 쇠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해도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탈공업화 선순환 부재
제조업이 경제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하락이라는 탈공업화 현상은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한국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실질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기준으로 33.9%에 달하며, 1990년의 28.1%에 비해 오히려 높아졌다.
그러나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은 1990년의 27.2%에서 2002년에는 19.1%로 8.1% 포인트나 하락하였다. 한국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 하락세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일본의 취업자 비중 하락세를 능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탈공업화 현상이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뚜렷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고용 측면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제조업이 인원 합리화, 부가가치 제고에 주력한 한편 비제조업의 경우 1인당 부가가치가 부진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에서 구조조정된 인력이 음식점을 창업하는 등 저부가가치 비제조업으로 흡수되는 경향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산업공동화와 구별되는 탈공업화 현상은 전반적인 소득 수준의 향상과 함께 새로운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유발 되면서 제조업의 비중이 하락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탈공업화의 선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 해외투자의 부작용은 작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영향은 투자 규모 측면에서 보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명목 GDP 비중을 보면 대만이 2000년대 이후 2%대로 급등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1년 1.2%, 2002년 0.6%로 1% 내외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해외거점이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비중도 아직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무역협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제조업체의 한국산 원부자재 조달 비율은 3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에 거점을 둔 일본기업의 일본산 원부자재 조달 비율 38.1% (2001년 기준)와 비슷한 수준이다. 생산기지 역할이 큰 중국의 경우 외국기업들의 현지 조달 비중이 대체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일반적 경향이며, 30% 이상의 국산 원부자재 조달 비율은 건실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 거점을 둔 일본기업의 일본산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1996년의 41.5%에서 2001년에 38.1%로 하락했으나 조달 금액 자체는 3,850억 엔에서 8,550억 엔으로 급증하였다. 중국의 고성장과 함께 현지거점에 대한 일본 본사의 수출확대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체 현지법인에 대한 일본 제품의 수출금액이 일본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990년 14.5%에서 2001회계연도에는 37.3%로 급상승 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국 등의 고성장 효과로 인해 해외거점에 대한 원부자재 수출이 늘어나 전체적인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게다가 해외거점으로부터의 역수입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해외거점에 대한 한국의 수출 금액이 해외거점에 대한 수출금액을 능가하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투자 지역을 볼 경우 우리나라의 대 아시아 투자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 39.2%(2002년 말 투자 잔액 기준), 건수 기준으로 68.9% (2002년 말 기준)에 달해 아시아에 대한 투자 집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교우위가 없는 중소형 제조업이 저렴한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최근 주력 사업의 해외이전도 확대되기 시작했으나 이는 시장 확보가 목적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국내에서 생산체제를 갖추지 않고 진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비교우위 산업이 국내투자 기회를 외면하고 해외로 이탈하는 부정적 투자 패턴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해외직접투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해외투자 부진 형 산업공동화 조심해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 제조업의 활력이 고용 측면에서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가가치를 유지하는 데에는 성공하고 있어서 제조업의 쇠퇴를 단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해외직접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제조 기반의 붕괴 현상이나 무역측면에서의 악순환도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조업에서 이탈한 인력이 부가가치가 낮은 비제조업에 흡수되면서 저부가가치 노동이 확대되어 기술축적이 부진을 보이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소득수준의 안정적 확대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이 일본, 대만에 비해 불안한 상태이며,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노력도 소홀히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비제조업의 선순환 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쇠퇴할 경우 산업공동화가 크게 우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해외투자가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산업공동화가 진행되는 1990년대의 일본형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 해외직접투자 실적이 1989년 이후 확대되고 있지 않으나 제조업의 쇠퇴와 함께 비제조업의 부가가치 부진 현상이 장기화되어 경제적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바 있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경쟁력을 상실해 해외투자를 하지 못하고 글로벌한 생산·수출 경쟁력, 마케팅 능력 등을 강화하지 못한 채 제조업이 쇠퇴하고 비제조업도 발전하지 못한 해외투자 부진 형 산업공동화를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 종합적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의 강구
산업공동화는 근본적으로 경쟁력의 약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제조업의 쇠퇴기에 즈음하여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보다도 종합적인 산업경쟁력 강화 시책을 마련했으며, 이러한 정책 방향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일본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침체되는 가운데 일본정부 및 학계에서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먼저 경험한 미국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미국의 종합적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인 Young Report에 주목하고 있다. Young Report는 J. A. Young를 위원장으로 1983년에 설립된 ‘산업경쟁력위원회’가 1985년에 작성한 『Global Competition The New Reality』를 말한다.
Young Report의 정책 제언은 △ 신기술의 창조·실용화·보호 △ 자본비용의 절감 △ 인적자원 개발 △ 통상정책의 중시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전략 방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 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기술 및 마케팅 능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각종 투기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과잉자본의 적절한 해외투자를 통해 미래를 대비한 안정적인 해외 자산 수익 구조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공동화는 개별 산업의 경쟁력 약화 문제가 아니라 산업기반의 경쟁력 약화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노동, 교육, 금융 및 외환, 기업, 통상 등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부문을 포괄한 종합적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제도 부문에 대한 정책이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시책 차원에서 검토되면서 정책방향을 조율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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