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파]반케인즈 학파

1930년대에 J.M 케인즈는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한 신고전파의 자유경쟁이론에 결정적인 반론을 폈다.시장과 경쟁이 아니라 소비와 투자의 크기에 의해 규정되는 유효수요의 수준이 자원의 완전이용과 경제시스템 균형의 관건이라는 것이다.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재정정책.특히 정부지출이 기본도구라고 선언했다.

케인즈의 이론에 따라 국가의 사회경제적 기능이 확장되었고 그것이 60년대에는 어느 정도 효과적이었지만 그 후에는 모순을 해결하기는 커녕 새로운 곤란과 불균형의 원인이 되었다. 세부담 증대.국가재정의 만성적 적자.인플레와 실업(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등이 그것이다.이에 케인즈 이론의 사회민주주의적 개량주의 성격에 대해 극우보수주의로 회귀하는 이론들이 대두.정책화됐다.

통화주의는 국민소득의 통태를 파악하는 데 케인즈파 모델의 '실물적'요인보다 화폐적 요인을 중시하고 안정적인 화폐수요계수를 전제하여 결국 통화당국의 안정적인 화폐공급이 문제이며 따라서 '무책임한' 케인즈주의의 경기대책으로부터 유통화폐량의 엄중한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완전고용정책에 반대.실질임금 수준에 규정되는 '자연적 실업수준'을 설정하고 실업률의 '자연적'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임금인하밖에 없다고 결론짓는다.결국 통화주의는 국가의 경제개입을 반대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회피하고 그들이 국민소득 재분배에 참가하는 것을 제약하며 민간자본의 이해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게 된다.그러나 그들의 제안에 따른 통화공급제한은 대폭적인 금리상승으로 투자증가에 중대한 장애를.결국은 실업급증과 궁핍한 대중의 불만증대를 야기시켜 사회적 모순을 악화시켰다.

한편.경제정책의 입안자들이 모두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완전한 예견을 한다는 '합리적 기대'의 전제 아래에서 경제정책의 유효성 문제를 취급하는 연구가 많아졌다. 그들이 보기에 인플레의 문제는 경제구조의 '외부'에서 유통화폐량을 결정하는 중앙은행의 자의적인 조작이나 기타정부의 시도에 귀착될 따름이다.오늘날 많은 이론가들은 경제문제를 주관적 심리적인 것으로 환원하여 이러한 기대형성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경제 사회적 요인들을 뒷전으로 밀어버렸다.

그럴 때의 '경제인'들은 전문적인 경제학자.통계학자.수학자.미래의 사정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마술사로 되었다.그러다보면 거대한 다국적기업.소기업.소비자등의 경제적 주체들이 기대가격에 대한 반응이 동일한 비율로 실현된다고 가정하기에 그들이 서로 다른 힘을 가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또 이론에 따르면 '실물' 1974-1975년과 1980-1982년의 경제위기는 생산규모와 특히 고용량이 인플레보다 더 큰 경제위축의 요인이 됨을 보여주었다.이들의 곤경을 피하기 위해 점차 정부가 주는 정보에 대한 신뢰란 요인을 도입하는데 현실은 정부의 경제문제에 대한 성명이 대부분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보다 심리적인 것.즉 사실에 대한 왜곡과 은폐를 위한 것이다.

이른바 '공급중시의 경제학'도 주로 '무책임한 케인즈 정책'의 해독을 폭로하는데 집중되었다. 경제과정을 주도하는 것이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었고,유효수요 제약요인이 '과잉'저축이 아니라 저축부족이 문제라고 그들은 주장했다. 인플레를 막기 위해 통화금융긴축을 쓰는데 반대하고 주로 세금감면을 제시한 것은 통화주의자와도 다른 점이다.시장공급증대는 실업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인플레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의 주기적인 확대 후에는 가속적인 물가등귀가 있었던 것이 보통이다. 또 고액소득자에 최대한의 감세조치를 적용한 것이 1981-1983년의 세제개혁이었으나 이는 레이건 정권의 열광적인 군비확장과 맞물려 전례없는 예산적자를 초래했다. 이에 그들은 재정적자 확대가 공급촉진을 위해 이루어진 부산물일 뿐이며 경제에 유해하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생산확대와 시장공급증대는 이루어지지 않고 비생산적 수요가 급증했다. 이 '공급중시론'의 시조인 J.세이에서 보거니와 그들은 사회적 자본의 확대재생산에는 자본주의의 적대적 모순이 필연적으로 심화되고 이는 새로운 모순을 만들어 내며 인플레 과정을 가속화시킨 사실을 은폐.자본가들 변호에 급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보수주의 경제이론의 대두와 그 정책화는 대중의 궁핍화와 반발을 초래했다.이런 면에서는 케인즈주의의 복권과 혁신이 모색된다.'케인즈주의 통화주의의 종합'이나 '포스트 케인주의'가 그것이다. 전자는 대체로 온건한 재정정책과 인플레 억제를 엄격한 금융정책을 연계시키도록 주장한다.후자는 시장과 가격형성 이론에서 제도학파적 경향아래 시장의 독점.정보의 불안정성.자원의 이동이 가져오는 영향을 해명하는데 주력한다.그들은 보통 장기계획을 기초로 하는 국가의 경제개입을 대폭 확장하고 혁신을 목표로 급진적인 개량주의 정책을 수행하도록 제창하고 이에 국가개입확장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케인즈류의 수요자극설은 소득정책과 결합되어야 하며 이에 일정한 '국민적 합의'가 획득될 경우 고용과 인플레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가능성이 발견될 것이라 본다. 아울러 그들은 지나친 고금리.투자축소.생산능력정체.실업증대를 야기시키는 통화주의와 고인플레 대책을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