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의 경제운용 방향과 과제

자료 다운로드 : 신정부경제.pdf

자료출처 : LG경제연구원

신정부의 경제운용 방향과 과제

차기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경제성장률 제고 방안은 공급능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성장률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요 확대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지난 12월 19일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 30대 젊은 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된 차기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기본 틀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개혁의 지속과 분배구조의 개선, 사회복지의 확대로 특징지울 수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당선자의 지지층인 고학력 청장년 세대의 변화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점에서 차기 정부의 정책기조와 이 세대의 움직임이 빚어내는 향후 5년의 변화는 우리 나라의 미래에 크나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의 변화에 대한 욕구 이외에도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자본, 노동, 기술 모든 측면에서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 인구의 고령화 추세, 그리고 첨단핵심 기술의 부족 등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 도전과 더불어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와 블록화 추세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경제의 급부상은 우리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유리한 투자처로 부각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국내보다는 중국투자를 염두에 두는 등 제조업 공동화 추세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