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로 본 장기 경제성장

인구구조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자세히 보면 노령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은 성장 잠재력이 현재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논의와 분석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한 보고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소개된 바 있는데, 대부분 빠른 노령화에 의한 부양비율(Dependency Ratio: <0~14세 인구+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의 증가를 근거로 인구통계적 추세가 장기 거시경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물론 연금 생활자 등 노령층의 증가가 성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부양비율의 동태적 변화에만 의존하여 인구와 거시경제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이라고 보여진다.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지출, 저축 등의 행태는 노인이 되어서 한 번에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생애주기별로 끊임 없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구와 거시경제 사이의 관계는 인구의 일부 연령층 만을 고려한 부양비율이 아니라 세부 연령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조망할 때 보다 바르게 파악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전통적 거시경제 변수가 아닌 인구의 연령별 구조를 외생변수로 하는 성장 모델을 추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친 추세 성장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연령별로 저축 행태 달라

Modigliani의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에 따르면 사람은 연령대별로 저축을 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한다. 유년기에는 전혀 저축을 하지 못하고 빌어 쓰기만 하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 소득이 늘어나 저축이 많아지게 되며, 노년기에는 그 동안 저축한 것을 소비하며 산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한 나라에 있어 인구의 연령별 구조 변화는 전체적인 저축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경제의 거시성과까지 변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구 중 유년층 및 노년층의 비율이 늘어나면 대출이 늘어나며, 청장년층의 비율이 늘어나면 저축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은퇴 직전의 순저축 계층이 절대적으로 많아지면 이자율이 떨어지고 투자자금이 늘어나 그만큼 잠재성장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모델을 설정하였다.

물론 인구의 연령별 구조만을 외생변수로 하여 성장률, 인플레이션 등과의 관계를 추정하는 위의 모델은 전통적 거시경제 변수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를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은 소비, 투자, 재정 등 GDP 구성요소의 변화와 이들에 영향을 주는 금리, 환율 등의 변수에 의해 결정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의 연령별 구조 변화에만 의지해 성장을 추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이 단기간의 성장 패턴 변화가 아니라 성장의 장기적인 추세적 변화에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경기주기에 의해 거시경제 변수들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서로 상쇄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들어 각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잠재성장을 실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책 변수들에 의해 성장 패턴이 교란될 가능성은 작다. 이를 고려하면 장기간에 걸친 추세적 성장이나 물가 변화를 보는 경우 내생성이 강한 거시경제 변수보다 충격에 의해 쉽게 변하지 않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설명 변수로서 보다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장년층 성장 촉진, 노년층 성장 저해

모델 (1)을 추정하기 위해 1970~2001년 사이의 실질 GDP, 연령별 인구비중 등의 연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추정방법으로는 OLS(Ordinary Least Squares)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 인구의 연령별 구조와 성장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식 (2)를 보면 소비성향이 높고 생산성이 낮은 초기 청년층(15~29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성장을 제약(- 계수값)하는 반면에 주 노동계층인 초기 장년층(40~49세)과 후기 장년층(50~64세)은 성장을 촉진(+ 계수값)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후기 청년층(30~39)은 성장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크기는 거의 무시할 만한 정도로 추정되었다.

전체적인 추정결과는 생애주기가설에 비교적 잘 들어맞는 것으로 보인다. 초기 청년층의 경우 대부분 학령기에 있으며 남자들은 병역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므로 소득보다는 지출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축보다 대출이 많게 되어 성장을 제약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년층은 직장에서 은퇴하여 청장년기를 거치면서 모아 놓은 저축이나 연금을 가지고 주로 소비활동에만 전념하게 되므로 역시 성장에 큰 부담을 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주 노동계층인 장년층의 경우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 영향의 크기에 있어서는 초기 장년층과 후기 장년층 사이에 차이가 있다. 초기 장년층의 경우 왕성한 경제활동을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지만, 자녀 학비 문제로 지출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후기 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작다. 반면에 후기 장년층은 자녀 교육 문제까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은퇴 후를 위한 자금 마련에 보다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축이 많아지게 된다.

30대인 후기 청년층을 보면 성장에 대한 영향이 거의 중립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회 초년생으로 소득이 아주 높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 주택 마련 등으로 자금 수요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 감소, 노년층 증가

여기서는 모델 (1)을 추정해 얻어진 식 (2)의 추정계수와 2001년 11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미래인구 추계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추세 성장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먼저 연령별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추세 성장이 어떻게 바뀔 지를 개략적으로 살펴 보기 위해 5년 단위로 연령층별 인구비중 변화를 그래프로 구성해 보았다. 그림에서 보면 2005년까지는 성장을 제약하는 연령층 중 초기 청년층은 크게 감소하고 노년층은 소폭 증가하는 데 비해 성장을 촉진하는 연령층은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이 기간에는 전체적으로 높은 성장활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후 2010년까지는 성장을 제약하는 연령층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반면,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후기 장년층이 급격히 늘어남으로 인해 추세 성장률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20년까지를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성장을 제약하는 연령층 가운데 초기 청년층은 줄어들지만 노년층이 급격히 늘어나며, 성장을 촉진하는 연령층에서도 후기 장년층은 늘어나지만 초기 장년층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성장활력은 떨어지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세 성장의 패턴을 보다 구체적으로 연속선상에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경제연령구조(Economic Age Structure)를 추정하였다. 경제연령구조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연령층의 구성 비율 - 성장을 저해하는 연령층의 구성 비율’의 방식으로 계산된다. 특히 성장에 대한 기여도 및 저해도의 상대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령층별 계수 값의 크기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2008년 이후 5년간 고성장·저물가 시기 도래

앞에서 추정한 경제연령구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추세 실질 GDP 성장률을 예측한 결과를 보면 향후 대략 3단계를 거치며 변화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007년까지의 1기에서는 현재와 비슷한 5%대 초반의 추세 성장률을 보이다가 이후 2012년까지의 2기에는 5%대 후반~6%대 초반의 좀 더 높은 추세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2013년 이후의 3기가 되면 추세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0년 경에는 3%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기에서 추세 성장률이 6%대로 높아지는 것은 베이비 붐 세대가 성장 기여도가 가장 높은 후기 장년층으로 대거 진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후기 장년층의 경우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경향이 강해 물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후기 장년층이 지배적으로 되는 이 시기에는 고성장과 함께 저물가의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이후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

반면 3기에 들어 추세 성장률이 급속히 하락하는 것은 성장을 저해하는 정도가 가장 큰 노년층이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 되는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2019년에는 14%를 초과하는 고령 사회가,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그리고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행하는 데 19년과 7년이 걸리는 셈이다. 프랑스가 115년과 41년, 영국이 47년과 45년, 미국이 71년과 15년, 일본이 24년과 12년 걸렸음을 고려한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년층은 소득에 비해 지출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노년층이 지배적이 되는 이 시기에는 성장활력은 떨어지고 물가는 서서히 상승하는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 GDP 증가율과 인구 증가율을 고려하여 1인당 실질 GDP의 변화를 예측해 보면 전체적으로 증가율이 완만하게 둔화되면서 2001년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어선 이후 2009년에 1,500만원, 2016년에 2,000만원, 2027년에 3,0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준비기간 활용하여 장기 저성장에 대비

2012년 이후의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는 소득/지출 수지의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노동공급의 측면에서도 뒷받침된다.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장기 전망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 증가율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둔화 추세에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노령인구의 증대로 인해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도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30년 경에는 54.5%에 불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령층별 취업자 비중 추계를 보면 노동구조의 노령화 현상이 분명히 나타남을 알 수 있다. 15~39세의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60세 이상의 노령 취업자의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생산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여 저성장 기조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를 통해 미래 경제를 조망해 보면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 다소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무조건 성장활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간은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이후 전개될 장기적 저성장 국면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소비주체인 국민 모두 이 기간을 활용하여 청년 인력의 지속적인 감소로 예상되는 기능인력 부족 문제, 노동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노동력 활용 문제, 개인의 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 활동 문제 등에 대한 슬기로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심각한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