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Capitalism: Can it be made to work better? (English-K

Global Capitalism: Can it be made to work better? (English-Korean version)

美 비즈니스 위크誌는 최근호 커버 스토리 기사를 통해 세계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 발전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나아갈 바에 대해 언급했다. 反세계화 움직임도 일리 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화(globalization)로 인해 미국의 新경제는 호황을 이어갈 수 있었다. 또한 세계화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소비자들에게는 풍부한 재화가 공급됐다. 개도국의 약 3억 가정에 전화가 공급됐다. 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 능력이 강화되면서 독재자들도 몰락했다. 그리고 이제는 인터넷이 부자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분리해 놓았던 높은 장벽을 축소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

물론 세계화에 반대하는 이들의 반응은 매우 격렬하다. 올 가을에도, 무수한 노동자들과 중국, 멕시코, 헝가리 등의 정부 관료들은 시장 개방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거세게 주장했다. 세계화를 표방하는 국제회의가 열리기라도 하면, 세계화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인간 사슬을 만들어 회의장을 봉쇄하곤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은 없다. 러시아 경제정책의 총대를 메고 있는 예프게니 가브릴렌코프도 "러시아 경제가 개방되면 개방될수록 좋은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세계화에 반대해 일어난 소동을 별 것 아닌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위를 이끈 주도자들 대부분은 극단주의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 정부, 주류 이코노미스트, 기업들은 세계화에 대한 생각을 재고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최근까지만 해도 세계화에 대한 논의는 싱크탱크와 학계 세미나를 통해서 미지근하게 진행돼 왔었다.

실제로 이같은 재평가는 늦게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20세기 말, 세계 자본주의는 기술 도약, 사회주의의 붕괴, 동아시아 경제의 기적적인 성공 등에 의해 주도됐다. 이제 현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즉 시장 자유화란 그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성공시키지 못하며 어떤 경우에는 일부 가난한 국가들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다국적 기업들이 수익 증대를 위해 노동, 환경, 인권 남용을 일삼아왔다는 사실이다.따라서 세계 자본주의가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비용과 혜택에 대한 보다 더 정교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점점 중요해지는 교역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비즈니스 위크誌는 아프리카 사막인 차드에서부터 과테말라의 공장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에 12명 이상의 기자를 파견해 세계 자본주의 효과를 직접 체험토록 했다.

이들 기자는 하루 16시간씩 비참하게 일만 하는 노동자들도 만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된 공장 노동자들과 창조적인 관료들을 만나기도 했다고 한다. 이번 취재를 통해 제기된 진짜 문제는 자유시장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유시장이 개별 국가마다 다른 결과를 유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세계 자본주의는 실제로 극단을 달리고 있다. 東아시아 경제는 신속한 성장세를 이룩한 반면, 나머지 개도국 대부분은 전혀 진보하지 못했다. 中南美의 소득은 역내 경제가 비교적 폐쇄돼 있었던 60∼70년대 중 75% 늘어났지만 개방기인 지난 20년 동안에는 약 6%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편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과거 동구 지역의 평균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세계은행은 하루 1 달러로 살아가는 사람의 수가 지난 10년간 13억 명으로 늘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세계 자본주의가 갖는 단점으로는 금융 혼란 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들 수 있다. 즉 서구사회에서는 절대 용납되지 않는 다국적 기업의 관행이 후진국에서는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20세기 전환 이후 노동자, 소비자, 환경 보호 등에 대해 법률을 제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세계 경제는 여전히 벼락부자 시대(robber-baron age)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만약 세계 자본주의의 결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역효과는 더욱 심각하게 커갈 수 있다. 실제로 그 결점 때문에 새로운 국제 자유무역을 향한 관심이 수그러들기도 했다. 국경을 넘어선 투자 규제를 모두 제거하기로 돼 있던 야심찬 다국적투자협정(MAI)도 지난해 무산된 바 있다. 이보다 장기적인 위험은 빈국들이 자유무역, IMF의 긴축 프로그램에 따른 수혜를 입지 못할 경우,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지지 의지가 쇠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콜롬비아大 존 루기 교수는 "현재의 시스템은 지속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문제들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다 현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 90년대 초 美 재무부, IMF, 세계은행은 모든 국가가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시장, 직접 투자, 단기 자본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환 과정은 고통스럽겠지만 결국 시장은 균형을 이룩하고 번영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니 이는 순진하고 이기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았다. 자유 자본시장은 월 스트리트가 독차지했기 때문이다.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세를 달성하고 빈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역과 민간 자본의 유입이 중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국적 기업이 법규정이 취약한 국가에서 활동할 때 사회적 책임감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시장이 그 어떠한 조건 하에서라도 번영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개념을 버려야 한다.

심지어 IMF도 세계 자본에 대한 개방 수준이 너무 높아 발전에 오히려 역효과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신속히 수입 장벽을 낮추어야 하고 산업 내부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무역 및 외국 자본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에 앞서 정부가 정치적인 안정과 건실한 경제 관리, 근로자 교육 등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버드大의 대니 로드릭 이코노미스트는 "무역과 자본흐름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발전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보다 지적인 접근을 위해 개도국들은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러시아는 부패, 자본이탈, 90년대 경제 붕괴에서 이제서야 막 회복되고 있는 중이다. 푸틴 정부는 계속해서 시장 개혁을 가속화해 나갈 방침이고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도 희망하고 있다. 또한 법 제도와 금융부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루마니아 경제는 96년 이래 14% 위축된 상태. 차기 총리로 지목되고 있는 사민당의 아드리안 내타스 의원은 성장세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루마니아를 외국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게 보이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수출 증대, IMF와 세계은행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환경 및 노동 규정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WTO에서 노동 또는 환경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서구 보호주의자들의 주장에 자신들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음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편 압력단체를 달래기 위해 기업의 관행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혜택보다는 피해가 많을 수 있다는 것도 세계 자본주의의 맹점이다. 예컨대 98년 미국에서 공장내 아동착취가 자행되는 국가로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된 직후 방글라데시 의류업체들은 18세 미만의 근로자(대부분이 여성) 3만 6,000명을 해고했다.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니세프는 연구조사를 통해 해고된 어린이 중 학교로 되돌아간 아이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대신 이 아이들은 이보다 더 위험한 직업을 구하거나 심지어는 매춘행위에 가담했다. 이에 인도 소재 컨선 포 워킹 칠드런(Concern for Working Children)의 난다나 레디 이사는 "아이들을 일터에서 몰아내기 전에 먼저 근본적인 경제조건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세계화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5월 UN은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란 제목의 프로그램을 개시했는데, 이는 다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인권, 환경, 노동 원칙을 보장토록 하는 것. 또한 민간 단체들로 하여금 기업들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감독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셸, 나이키 등 44개 기업이 서명했다. 이러한 노력이 진정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감으로 비판론자들은 그저 PR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협정이 이미 세계 자본주의의 기반을 형성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지적재산권, 음란물, 교도소 노동 등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협정이 만들어져 있어 위반시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세계화에 대한 심각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세계화에 대한 논의는 반세계주의자와 시장개방주의자 두 진영의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지배돼 왔다. 폴 콜리어 세계은행 개발조사이사는 "각 진영은 의사결정을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게 만들려는 공론자들로 구성됐었다"며 "따라서 이는 지독히 어리석은 논쟁이었다"고 평가했다. 과거 세계가 사회주의에 의존해 있었을 때에는 경직된 교리를 강요할 수 있었다. 지금은 시장주도의 경제가 성공을 거둔 상태다. 그리고 모든 국가가 동일해 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 상태다. 따라서 다음 수준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보다 개화된 컨센서스를 구축해야 할 때다.

[특집] 세계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 (中)

2000.10.30

세계화로 인해 숙련 기술자가 되기도 하지만 25세의 호세 브리지도 아귀레는 최근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중대한 변화에 대해 자랑한다. 고향을 떠나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지대 치우다드 후아레즈로 옮겨와서 그가 찾은 일자리는 공장 테크니션. 정부 후원 프로그램과 미국계 회사 델파이 오토모티브 시스템스의 지원 덕택에 아귀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근무가 끝나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대아래 대학에서 제조 엔지니어링 수업을 듣고 있다. 아귀레의 예는 세계화로 인해 빈자의 생활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이다. 그러나 아귀레와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그가 있는 도시 치우다드 후아레즈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150만 명이 살고 있는 과인구 도시 후아레즈에는 매년 최대 8만 명의 신규 근로자가 유입되고 있다. 이들의 하루 소득은 10 달러 미만. 이들은 주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수당도 없다. 세계화에 대해 비판하는 이들은 이러한 값싼 노동력의 공급이야말로, 자유무역이 노동자들의 '바닥으로의 경주(race to the bottom)'를 촉발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왜곡된 것이다. 실제로 美 기업들은 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사업부를 강화하고 있으며 아귀레 같은 야심찬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업무, 교육,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헝가리, 말레이시아 심지어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고 기업도 더 나은 업무를 근로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같은 세계화 하에서, 성공한 근로자들이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가 분리되는 것일까.

물론 멕시코는 거대한 미국 시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면세 혜택을 누리는 행운을 얻었고 제조업의 천국이 된 헝가리는 철의 장막 붕괴 후 23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 그러나 경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리적 상황과 낮은 임금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즉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현대적인 기술 투자, 노동자 교육, 현지 공급자와 관리자 육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견실한 거시경제 관리, 대중 교육, 민간 부문 육성,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 체계 수립, 번영이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사회 구축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과거 東아시아 국가들이 펼쳤던 親성장 정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데 실패한 국가들은 세계화로부터 얻는 혜택도 적을 수 밖에 없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지에서는 10년 전 수출 주도의 성장세가 시작됐을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높은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中南美 대부분 국가의 경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60년대 이후 東아시아 대부분 국가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완화됐으며 성장의 혜택도 광범위하게 공유됐다.

그러나 나머지 개도국들의 경우, 오히려 소득 격차가 확산됐다. 그렇기에 과테말라, 나이지리아, 도미니크 공화국 등이 외국인 투자 및 교역 증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빈곤으로 고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엄청난 외국인 투자 덕분에 78년 개혁 시작 이래 1인당 도시 소득이 705 달러로 10 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 산업계는 지난해 1,950억 달러의 수출을 이룩한 바 있다. 또한 출발은 비록 미약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로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해 나갔다.

지난 20년 동안 단순한 조립공장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보다 정교한 전자 및 기계 제조 공장이 확산되고 있다. 수백만 명의 엔지니어와 과학자가 컴퓨터 장비, 자동차 부품, 통신 장치 등을 생산하는 대형 수출국으로 중국을 변모시켰다. 레전드 컴퓨터와 같은 중국 현지 제조업체와 하이어 그룹 등 가전업체는 현지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와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이제 막 이를 모방해 나가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수출이 87년 이후 다섯배 증가했지만 인구의 약 절반인 4,700만 명이 여전히 빈곤하게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수출의 절반이 현지 산업 내부에 전혀 무언가를 창출하지 못하는 조립사업이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멕시코 국민의 단 20% 만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파이 같은 미국 기업들은 보다 정교한 업무를 멕시코로 이전시키고 있다. 델파이는 후아레즈에 R&D 센터를 열고 700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했다.

과테말라의 경우, 상황은 이보다 더욱 흥미롭다. IBM, 휴렛 패커드 등의 美 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과테말라에서 PC를 제조해 왔다. 그러나 NAFTA 협정 체결 이후 현대적인 생산라인과 많은 엔지니어를 요구하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 공장이 들어섰다. SCI 시스템스, 플렉스토닉스 인터내셔널, 냇스틸 일렉트로닉스 등이 대표적. 게다가 이들 기업은 종업원 교육에 전념했다. 가전업계는 연간 25% 성장하며 과테말라의 경제 성장에 일조했다.

그 결과 95년 이후 실업률은 급격히 하락했고 가전업을 제외하고서라도 대부분의 공장 근로자는 현재 최소한 하루 3.72 달러의 최소 임금 두배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다. 한편 舊소련 지역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갈린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번영하고 있는 반면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고 체코는 고전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민영화에 대한 접근방식이 달랐던 데서 비롯된다. 체코와 러시아는 대중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정한 방법이라는 판단 하에 민영화되는 공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증명서를 발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부패를 쌓아갔다. 반면 헝가리는 현지 기업가와 GE, 포드, 플렉트로닉스 같은 다국적 기업에게 공장을 매각했다. 국가 소유의 대형 기업들이 이러한 구조조정을 밟아나갔던 것이다. 자연히 민영화된 기업의 근로자들은 舊소련 시절에 비해 업무 강도가 높다고 말하고 있다. 노조도 없다. 그러나 근무조건은 개선됐고 봉급은 올랐다. 문제는 모든 개도국이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에 집중하는 지도자들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이들 국가가 노동력 착취 공장을 고수한다면, 다국적 기업이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다. 다행인 것은 멕시코, 헝가리 등 앞날이 밝은 유망 국가들이 東아시아 발전의 비밀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발전의 기본 요건은 현명한 정책에 있는 것이다.


[특집] 세계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 (下)

2000.10.30


지난 10년 동안 괄목할 만한 금융시스템 향상을 이룩한 국가를 꼽으라면, 가장 먼저 폴란드를 들 수 있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폴란드는 은행을 쇄신하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했다. 또한 변동환율제로 전환했다. 상징적으로 바르샤바 증권거래소는 91년 舊공산당 본부에 설립됐으며 이후 외국인들은 舊소련 지역 중 가장 성공한 국가로 폴란드를 주목하고 수십억을 투입했다. 폴란드의 젊은 재무장관 야로슬로 바욱. 그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국의 주식을 보유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금리가 현재 18%에 이르고 있는 재무채권은 빠르게 매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바욱 장관은 GDP의 7.5%를 상회하는 경상수지적자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이다. 그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빠져나가면, 폴란드 즐로티貨가 급락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전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침체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폴란드는 21세기 초 전형적인 신흥시장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번영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의 완만한 다이어트가 필요하지만, 외국인 투자가 지탱되지 못하면 국가가 취약해지고 금융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년 동안만 하더라도 자본위기가 세 번이나 신흥시장을 강타했다. 94년 멕시코 페소貨 붕괴,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98년 러시아 디폴트 사태 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위기가 또 재발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다. 세계 규제 당국이 매일 세계 경제 내에서 유통되는 자금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던 생각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발상이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일부 개혁이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개별 국가의 지도자들이 단기 자본의 흐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는 일이다.

세계화의 면모 중 자본시장은 관리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으로 여러번 증명돼 왔다.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이 개방되면 더욱 번영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 공장 및 원전 같은 기업들도 유사한 번영의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자본시장 개방 문제는 항상 논란거리였다. 불투명한 은행들과 경제규모가 작고 서툴게 관리되는 국가들은 채권 금리를 높임으로써 쉽게 핫머니를 유인할 수 있다.

일단 유인하고 나면 그들은 단기 외국 자본에 심각하게 의존하는 셈이 된다. 또한 자본 흐름이 반전될 때에는 심각한 재난이 초래된다. 예컨대 멕시코는 페소貨 평가절하 이후 뒤따른 경제위기로부터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지도자들은 자본이 항상 자유롭게 움직여야 한다는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성공적인 자유시장 국가들조차 모든 것이 비틀어졌을 때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시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 98년, 홍콩은 투기 세력을 퇴치하기 위해 주식시장에 개입했다. 그리고 세계 금융 시스템 내부에 규제되지 않은 자금이 계속해서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홍콩 지도자들은 이같은 행동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도널드 창 홍콩 재정장관은 "세계화란 상파울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자본시장 위기를 방지하는 비결은 사전예방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러나 너무 빨리 행동해서는 안된다. 또한 향후 충격을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대부자, 규제당국,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국적 기구는 신흥시장과 선진국 대부자 및 투자자들 모두에게 세가지 범주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첫째, 정보 공개 확대, 둘째, 은행 및 법적 시스템의 유연성 구축, 셋째, 워크아웃 기간 중 부채 탕감 등이 그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로 IMF는 정보공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IMF의 호르스트 쾰러 총재는 최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 기관으로 구성된 검토 그룹을 창설했다. 이는 모두 좋은 일이다.

그러나 세계적 차원의 금융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는 추진이 어렵고 좌절될 수도 있다. 태국의 경우, 경제위기 때 은행 해외 매각에서 파산법원 설립에 이르기까지 IMF가 권고한 대부분의 개혁을 실행했다. 그러나 외국 은행들과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태국을 피하고 있다. 태국만이 아니다. 신흥시장에 대한 순민간자본 유입액은 지난해 68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96년의 2,260억 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라고 IMF는 지적하고 있다. 만약 투자자들이 태국을 핵심 경제 국가로 간주한다면 당연히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국제금융연구소(IIF)의 찰스 달라라 이사는 "행동을 변화시키면, 자본시장은 즉각 우호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컨대 99년 브라질 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회복되기에 이르렀다. 구조조정의 혜택을 누린 예로 멕시코를 들 수 있다. 94년 12월 국내외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이르렀고 외환보유액은 고갈됐다.

IMF와 美 재무부로부터 5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멕시코는 기존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갔다. 기레모 오르티즈 재무차관(현재 중앙은행장)은 분기마다 투자자들과의 컨퍼런스 콜을 개최하기 시작했다. 중앙은행은 당초 1년에 세차례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 보고를 주간 단위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자 평가절하 7개월만에 자본시장이 회복됐던 것. 이전 위기였던 82년에는 회복되기까지 7년이 걸렸다.

오르티즈는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있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여전히 부채 비중이 상당하다. 코스피지수도 연초 이후 51% 하락했다. 그러나 많은 한국 금융계의 지도자들은 과거의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주택은행의 경우, 김정태 행장은 혼신의 힘으로 은행을 쇄신했다. 이에 따라 주택은행 주식은 한국 증시에서 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각광받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선호하고 있다. 김정태 행장은 "의사 결정 과정이 현재 100% 투명하다"고 장담하고 있다. 신흥국가들의 정책결정자들은 그러한 성공 스토리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들은 아마도 계속해서 세계 시장의 진화론적 환경 속에서 움직여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노력은 다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90년대 위기로부터 교훈을 삼는 것이다. (이성신 연구원)

영어원문 Business Week Oct. 30, 2000

Global Capitalism

Can it be made to work better?

It's hard to figure how a term that once connoted so much good for the world has fallen into such disrepute. In the past decade, globalization--meaning the rise of market capitalism around the world--has undeniably contributed to America's New Economy boom. It has created millions of jobs from Malaysia to Mexico and a cornucopia of affordable goods for Western consumers. It has brought phone service to some 300 million households in developing nations and a transfer of nearly $2 trillion from rich countries to poor through equity, bond investments, and commercial loans. It's helped topple dictators by making information available in once sheltered societies. And now the Internet is poised to narrow the gulf that separates rich nations from poor even further in the decade to come.

It's little wonder then that, for many, the rage now being vented against globalization is so perplexing. Even in this jittery autumn, as investors punish bourses and recession fears rise, many workers and government officials in nations such as China, Mexico, and Hungary still feel that the movement toward open markets has paid off. The tumultuous street theater of angry young middle-class Westerners vilifying multinationals and forming human chains to shut down meetings of bodies such as the World Bank, seems bizarrely detached from the real-life concerns voiced in countries that are supposed to be victims of global capitalism. Even in the toughest situations, there is little interest in returning to the past. ''The more open the Russian economy is to the rest of the world, the better,'' says Yevgeny Gavrilenkov, an architect of President Vladimir Putin's economic plan.

RETHINKING. Yet it would be a grave mistake to dismiss the uproar witnessed in the past few years in Seattle, Washington, D.C., and Prague. Many of the radicals leading the protests may be on the political fringe. But they have helped to kick-start a profound rethinking about globalization among governments, mainstream economists, and corporations that, until recently, was carried on mostly in obscure think tanks and academic seminars.

This reassessment is badly overdue. In the late 20th century, global capitalism was pushed by leaps in technology, the failure of socialism, and East Asia's seemingly miraculous success. Now, it's time to get realistic. The plain truth is that market liberalization by itself does not lift all boats, and in some cases, it has caused severe damage to poor nations. What's more, there's no point denying that multinationals have contributed to labor, environmental, and human-rights abuses as they pursue profit around the globe.

For global capitalism to move into the next stage will require a much more sophisticated look at the costs and benefits of open markets. To assess these increasingly important trade-offs, BUSINESS WEEK sent more than a dozen reporters around the world, from the deserts of Chad to the factories of Guatemala, to witness firsthand the effects of global capitalism. They met workers who toil 16 hours a day for miserly pay making garments sold in the U.S. as well as villagers who want oil companies off their land. But they also talked to factory laborers who have seen big gains in their standards of living as well as creative bureaucrats who have used markets to coax growth out of once moribund economies.

The overwhelming conclusion of this reporting is that there are many examples of where reckless investment has done harm--but there is no case where the hazards can't be addressed with better government and corporate policy. The real question isn't whether free markets are good or bad. It is why they are producing such wildly different results in different countries. Figuring out that answer is essential if businesses, government leaders, and workers are all to realize the benefits of global markets.

The extremes of global capitalism are astonishing. While the economies of East Asia have achieved rapid growth, there has been little overall progress in much of the rest of the developing world. Income in Latin America expanded by 75% during the 1960s and 1970s, when the region's economies were relatively closed. But incomes grew by only 6% in the past two decades, when Latin America was opening up. Average incomes in sub-Saharan Africa and the old Eastern bloc have actually contracted. The World Bank figures the number of people living on $1 a day increased, to 1.3 billion, over the past decade.

The downside of global capitalism is the disruption of whole societies, from financial meltdowns to practices by multinationals that would never be tolerated in the West. Industrialized countries have enacted all sorts of worker, consumer, and environmental safeguards since the turn of the century, and civil rights have a strong tradition. But the global economy is pretty much still in the robber-baron age.

If global capitalism's flaws aren't addressed, the backlash could grow more severe. Already, the once impressive forward momentum for new international free-trade deals has been stopped cold. An ambitious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which would have removed all remaining restrictions on cross-border investment by corporations, fizzled last year. So have hopes for a new global trade round throug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the U.S., Congress has refused to give the President fast-track authority to strike new trade deals.

The longer-term danger is that if the world's poor see no benefits from free trade and IMF austerity programs, political support for reform could erode. The current system is ''unsustainable,'' says United Nations Assistant Secretary General John G. Ruggie, who, as a political economist at Columbia University, examined how previous golden ages of global capitalism, such as the one at the turn of the 19th century, unraveled. ''To survive,'' says Ruggie, ''it must be imbedded in broader social concerns.''

NAIVETE. It all adds up to a breakdown of what was known as the Washington Consensus. The grandiose term refers to a world view pushed aggressively by the U.S. Treasury, the IMF, and the World Bank in the early 1990s. This dictum held that all countries should open their markets to trade, direct investment, and short-term capital as quickly as possible. The transition would be painful, but inevitably, markets would achieve equilibrium, and prosperity would result.

In hindsight, it was a naive and self-interested view. Free capital markets, which have proved the most disruptive part of the formula, were largely championed by Wall Street--which saw new trading opportunities--over the objection of many economists. To be sure, developing nations badly needed to import capital and foreign financial knowhow to keep growing. But many nations simply couldn't handle the inflows. The results were huge white-elephant industrial and property projects that devoured funds and foreign-currency debt bombs that started exploding in 1994, first in Mexico and later in East Asia.

A more realistic view is now gaining hold. It begins with a similar premise: that trade and inflows of private capital are still essential to achieving strong, sustainable growth and to reduce poverty. But it acknowledges that multinationals--which account for the bulk of direct cross-border investment and one-third of trade--have social responsibilities in nations where the rule of law is weak. And it dispenses with the erroneous notion that open markets will magically produce prosperity in all conditions. Even the IMF now warns that a high degree of openness to global capital can be dangerous for some development. ''The IMF push for capital-market liberalization for all nations was driven by financial-market ideology,'' says former World Bank chief economist Joseph E. Stiglitz, now a vocal IMF critic. ''They have conceded defeat, but only after the damage was done.''

Even the orthodoxy that developing countries should quickly lower import barriers and slash the state's role in industry is being challenged. Before trade and foreign capital can translate into sustainable growth, governments first must deliver political stability, sound economic management, and educated workers.

NOT SO FAST. East Asia's Tigers had many of these features when they began their export drives; most of Latin America and Africa did not. ''To get the benefits of trade and capital flows, you need a broader base of development,'' says Dani Rodrik, a Harvard University economist whose research has raised hackles by suggesting that there is no automatic link between openness and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The search for a more intelligent approach to globalization is most evident within the developing nations themselves. Russia is only now starting to recover from the massive corruption, capital flight, and economic collapse of the 1990s. Putin's government plans to continue market reforms and wants to join the WTO. But its blueprint also calls for strengthening the legal system and control of the financial sector. ''There's an emphasis on long-term plans for economic development instead of the haphazard, piecemeal policies of the pre-crisis years,'' says Mikhail Zadornov, who was finance minister under Boris Yeltsin.

A similar view is forming in Romania, whose economy has contracted by 14% since 1996. The only way to achieve growth, says opposition Social Democracy Party legislator Adrian Nastase, is to make Romania more attractive to foreign investment, boost exports, and work with the IMF and World Bank. But he's also wary of importing pat formulas. ''We have been told that small is beautiful. We have been told to privatize as fast as possible. We have been told many things,'' says Nastase, who is expected to be Romania's next prime minister. ''But the teachers are changing the contents of the schoolbooks.''

Some countries face such immense challenges that it could take a decade before they benefit from lifting trade and financial barriers. Despite considerable liberalization, growth in sub-Saharan Africa has fallen from 3.5% in the 1970s to 2.2% in the 1990s. And foreign investment is negligible. ''Companies have nothing against Africa,'' says U.N. Development Program economist Salim Jehar. ''It's that stability, infrastructure, and skills are not there.'' The only way for sub-Saharan Africa to begin digging out is for foreign creditors to forgive most of its debt, which consumes some 40% of export revenue. Then, it must somehow attract massive infusions of private investment.

Just as there are no one-size-fits-all policies for economic development, there also are no clear roadmaps for corporate behavior. Balancing growth with environmental and labor regulations is wrenchingly complex in countries where people live on the margin. Many poor nations fiercely resist discussion of labor or environmental issues in the WTO because they fear the process will be hijacked by Western protectionists: The feeling is that Western unions will shield jobs at home by imposing standards that drive up labor costs in emerging markets to levels where developing nations can't compete. ''It's hypocrisy of the first sort for the West to talk about opening borders and then hide behind barriers,'' says Indian economist Surjit Bhalla.

The result, however, is confusion. At a time when image is paramount, corporations are besieged with activists who harangue executives at shareholder meetings, organize consumer boycotts, smear their brand names on the Web, and pressure creditors and shareholders alike. To allay critics, companies such as Nike (NKE), Mattel (MAT), Levi Strauss, and Royal Dutch Shell Group (RD) have drawn up their own guidelines and invited monitors to ensure that they live up to them.

''People's expectations of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role of businesses have absolutely changed in the past five years,'' says Aron Cramer, vice-president of San Francisco's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which advises the Gap Inc. (GPS), General Motors Corp. (GM), and other companies on their practices abroad. ''If there's a problem in a company's global supply chain, all it takes is one modem in Indonesia to alert the world about it.''

But altering business practices to appease pressure groups can also hurt more than help the impoverished if they are done hastily. For example, soon after a bill was proposed in the U.S. Congress in 1993 to ban imports from countries where children work in factories, garment makers in Bangladesh fired 36,000 workers under age 18, most of them girls. Studies by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and Unicef found that few of the fired workers ended up in school. Instead, many took more dangerous jobs or became prostitutes. ''Instead of just throwing children out of work, you first must address the underlying economic conditions,'' says Nandana Reddy, director of India-based Concern for Working Children.

Partly to avoid having extremists set the agenda, efforts are now under way to clarify the rules. In May, the U.N. kicked off a program called Global Compact. The idea is to get multinationals to endorse a set of basic human rights, environmental, and labor principles, and allow private groups to monitor their compliance. So far, some 44 companies, including Shell and Nike, have signed up.

SANCTIONS. Because industry self-regulation schemes lack real teeth, critics dismiss them as merely public relations. But such pacts are beginning to form the basis of a kind of global capitalism with rules. There already are international agreements on intellectual-property rights, prison labor, and trade in endangered species that allow countries to bar imports from violators.

As the costs of consumer boycotts and monitoring rise, companies and their investors are likely to look toward more uniform standards of behavior. But make no mistake: It's unlikely that anyone would agree to an international central bank policing the capital markets or world legislatures and regulatory agencies enforcing good corporate behavior. The new rules of global capitalism will evolve slowly, in pieces, and with varying degrees of success.

A serious discussion on globalization has begun. Until now, it has been dominated by extremists on both sides--anti-globalism radicals and dogmatic free-marketers. ''At each end of the spectrum are ideologues who are pushing agendas unrelated to reality,'' says World Bank development research director Paul Collier. ''It has been a dreadfully silly debate.''

A decade ago, when much of the world was still clinging to various brands of wealth-destroying socialism, it may have made sense to push rigid doctrines. But the battle for market-driven economics has been largely won. And the flaws of trying to force every country into the same template have become clear. To take globalization to the next level, it is time to forge a more enlightened consensus.

By Pete Engardio in Washington, with Catherine Belton in Moscow, and bureau re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