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Socialism)와 공산주의(Communism)
1.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오늘날 사용되는 것과 같은 정확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지만, 마르크스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역사적 진보에 있어서 일어날 단계로 언급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다음에 계속되는 생산관계의 모습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몇몇 흔적을 담고 있다. 마르크스가 말하길 자본주의의 주요한 특질 중의 하나는 생산도구 즉 자본이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1)에 의해 소유되지 않거나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移行, transition)에 있어 발생하는 주요한 변화는 토지몰수자(expropriator)가 토지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즉 프롤레타리아가 이제부터 생산도구를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하에서 남아있는 자본주의의 흔적은 경제활동이 여전히 보상제도의 사용을 통하여 조직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상은 여전히 사람들을 노동으로 이끌기 위하여 주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2. 마르크스가 이용한 개념처럼,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경제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공산주의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와 완전히 다를 것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화폐적 보상이나 물질적 보상에 의해 노동하도록 동기 부여를 받지 않고, 자본주의하에 존재했던 사회 계급과 사 회주의 하(下) 보다 작은 범위에서 존재했던 사회 계급이 사라지게 된다. 공산주의는 계급이 희박해진 계급 차별이 없는 사회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각 사람은 그 자신의 능력에 따라 경제 활동에 기여하고 그 기여도에 따라 소득을 받는다. 이에 반해 공산주의 하에서는 각자는 그의 능력에 따라 기여하지만 그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
3.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마르크스의 사상은 인간을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인간의 덕이 현재 사회에 의해 억압되고 왜곡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접근은 William Godwin으로부터 시작된 철학적 무정부주의자의 지적 계통을 따른다.
4. 마르크스 경제학을 고찰하는 데에는 몇몇 수준(level)이 있다.
(가) 첫 번째는 철학적이다.
(1) 본질적으로 소외하는 것으로서 시장을 고찰하는 것이 인간 본성에 대한 옳은 판단인가?
(2) 공산주의적인 사회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나타낼 것인가?
(나) 분석의 두 번째는 수준은 실용성에 관한 것이다.
(1) 그것에 대한 실천적 대안(代案)이 있는가?
(2) 어떤 사람들은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인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사상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지만 그것의 실용성에 대해선 의심한다.
5. 이러한 견해들이 분류하는 근본적인 논점은 환경의 힘 또는 본능적 힘이 인간 행위의 양식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쨌든, 마르크스주의의 매력적인 한 면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는 제도적 환경에 기인한다는 견해이다.
6.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든 모순이 공산주의의 출현과 함께 중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논점들과 관련하여 전(全) 체제가 참으로 전진하는 변증법이 아니라 목적론적이라는 마르크스 변증법에 대한 비판이 있다. 마르크스의 역사이론은 목적인 공산주의를 향하여 유도된다. 그러나 왜 모순이 공산주의와 함께 중지할 것인가? 생산력이 여전히 역동적인 한, 모순은 어떠한 사회 내에서라도 항상 존재할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Richard Wolff와 Stephen Resnick과 같은 몇몇 현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의 변증법을 완전한 결정론2)(over-determinism)으로 설명한다. 완전히 결정된이론에서 다수의 가능한 행로(行路)들이 있을수 있다.
7. 이러한 논점들은 변화하는 다수의 국가들에 있어 현재의 발전에 관하여 특히 중요하게 되었다. 소비에트 연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최근 생겨난 공화국들은 시장 경제를 세우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극적인 변화는 또한 서부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사회주의 세계 도처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의심받고 있고, 사회 조직의 새로운 형태에 관한 실험이 일어나고 있다. 통제자로서 공산주의자가 존속하는 거대한 국가인 중국에서조차, 현 재 주식시장이 존재하고 사적 소유와 시장의 사용이 증기하고 있다.
8. 이러한 발전들이 사회가 공산주의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통로에 있다는 명제(命題)를 논박하며,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말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러한 논점을 거부한다. 그들은 사회주의가 이러한 나라들에 정확하게 시도된 것이 아니라고3), 공산주의자들이 다만 압제자가 되었다는 것과 아주 완전히 타도되었다고 주장한다. 시장은 확실히 소외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전복과 소외된경제 체제의 설립에 이르게될 자본가 사회에서 있어 모순을야기한다.
9. 스탈린 시대의 소비에트 연방이 단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향한 변화의 과도기 단계에 불과하다는 견해의 흥미있는 첫 번째 발표는 'The New Class'에서 유고슬라비아 사람인 Milovan Djilas에 의해 1957년에 제정되었다. Djilas의 주장은 새로운 계급이 사회주의라는 것을 가장하여 소비에트 연방과 유고슬라비아의 일반 대중을 착취하여 왔었다는 것에서 나타난다는 것과 더 나아가 혁명적 변화가 새로운 억압하는 계급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순수한 공산주의를 향한 행로(行路)를 계속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말할 나위도 없 이, 스탈린과 Tito는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자의 분석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Djilas는 많은 시간을 유고슬라비아의 감옥에서 보냈다. 비록 그것이 소위 공산주의에 대해 몹시 비판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마르크스의 역사이론으로 구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방에서도 역시 이러한 분석은 두통거리가 되었다.
9. 서부 유럽, 舊 소비에트연방, 그리고 舊 유고슬라비아에 있어서 현재의 경우, 이상적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인간 본질에 관한 다른 흥미있는 논점들이 제기된다. 마르크스 이론, 그리고 거의 모든 선행하는 사회주의 이론은 인류의 완전성에 대해 강하게 이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믿음의 한 면은 세상 전체에 걸쳐서 변화하는 경제적, 정치적 구조를 지닌 나라들이 지니고 있는 민족 감정과 민족주의적 감정에 관한 것이다. 마르크스 이론은 사회주의 하(下)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민족적, 민족주의적 충성을 그만 둘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동료로 여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사회 일반의 유대가 다 함께 구속하는 민족의 경계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존재한다. 민족 감정과 민족주의적 감정은 사회주의 하에서 사라질 자본주의의 소산인가?
10.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제 1차 세계대전은 원자재와 최종 재화 시장을 위한 제국주의적 경쟁 속에서 자본가에 의한 전쟁이었다고 주장한다. 독일, 프랑스, 영국과 다른 모든 나라들의 프롤레타리아는 그들의 공통성을 인지하고 병역에 복무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거부하여야 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갈등을 멈추게 할 총파업(the general strike)을 필요로 하여야 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망자수가 약 1000만이었다는 사실이 증명하는 것 처럼, 아무래도 민족주의적 감정은 이러한 청원들보다 훨씬 강한 듯 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동안 그들의 청원이 무시되었다고 대답한다. 다만 그뿐인가?
11. 마르크스주의는 유럽에서처럼 미국의 지적 역사에서도 결코 중요하지 않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아메리카의 치욕, 아프리칸-아메리칸에 대한 차별 대우, 경제학자인 Gunnar Myrdal이 American 딜레마라고 부른 것은 자본주의의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주요 부분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혁명과 시회주의로의 변화 이후 차별 대우가 중지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舊 소비에트연방과 舊 유고슬라비아에서 현재의 역사에 반대하여 사회주의 하에서의 결속에 대한 이러한 주장들을 나란히 놓는다는 것은 흥미로운 것이다. 1917년부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붕괴까지 70년 이상의 사회주의는 아무래도 수세기 동안 존재하였던 격렬한 민족감정과 민족주의적 감정을 진정시키지 못한 것 같다.
12.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라는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가 인간 본질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아마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험은 범인이 아마 자본주의가 아니라 많은 경제 체제에 공통된 몇몇 다른 요인이라 것을 나타낸다.
Reference
1) 프롤레타리아는 고대 로마의 프롤레타리우스에서 유래. 이것은 로마에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조세와 군역을 면제받고, 자손을 늘리는 것으로만 국가에 봉사하면서 국가의 비용으로 살아가던 최하층의 자유민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프롤레타리아가 임금 노동자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19세기 전반 이후이다. (마르크스·엥겔스, 「공산당선언」, 남상일 譯 (서울 : 백산서당, 1989): p.51)
2) 결정론(DETERMINISM) : 세상의 각 순간 상태는 미래 상태의 모든 것을 수반하므로 그것은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을 나타내는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여야만 한다는 믿음. 결정론이 인간 행위에 적용되었을 때, 결정론은 때때로 도덕책임을 위해 요구되는 자유와 모순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결정론의 가장 극단적인 종류는 운명론이다. (Belief that, since each momentary state of the world entails all of its future states, it must be possible (in principle) to offer a causal explanation for everything that happens. When applied to human behavior, determinism is sometimes supposed to be incompatible with the freedom required for moral responsibility. The most extreme variety of determinism in this context is fatalism. from Garth Kemerling's A Dictionary of Philosophical Terms and Names in Internet)
3) 스탈린의 오류 : 사회주의적 사회 구성체를 선포하였지만, 실제 사회 구성체의 성격은 자본주의적이었다. 즉, 계급타파로 계급모순이 사라졌지만, 자본과 노동의 모순은 계속해서 존재하였다. 진정한 공산주의란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 사라진, 자본의 이해 관계가 사회정당성을 잃은 경우이다.
1.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오늘날 사용되는 것과 같은 정확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지만, 마르크스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역사적 진보에 있어서 일어날 단계로 언급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다음에 계속되는 생산관계의 모습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몇몇 흔적을 담고 있다. 마르크스가 말하길 자본주의의 주요한 특질 중의 하나는 생산도구 즉 자본이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1)에 의해 소유되지 않거나 지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移行, transition)에 있어 발생하는 주요한 변화는 토지몰수자(expropriator)가 토지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즉 프롤레타리아가 이제부터 생산도구를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하에서 남아있는 자본주의의 흔적은 경제활동이 여전히 보상제도의 사용을 통하여 조직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상은 여전히 사람들을 노동으로 이끌기 위하여 주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2. 마르크스가 이용한 개념처럼,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경제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공산주의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와 완전히 다를 것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화폐적 보상이나 물질적 보상에 의해 노동하도록 동기 부여를 받지 않고, 자본주의하에 존재했던 사회 계급과 사 회주의 하(下) 보다 작은 범위에서 존재했던 사회 계급이 사라지게 된다. 공산주의는 계급이 희박해진 계급 차별이 없는 사회이다. 사회주의 하에서 각 사람은 그 자신의 능력에 따라 경제 활동에 기여하고 그 기여도에 따라 소득을 받는다. 이에 반해 공산주의 하에서는 각자는 그의 능력에 따라 기여하지만 그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소비한다.
3.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마르크스의 사상은 인간을 완전하게 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인간의 덕이 현재 사회에 의해 억압되고 왜곡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접근은 William Godwin으로부터 시작된 철학적 무정부주의자의 지적 계통을 따른다.
4. 마르크스 경제학을 고찰하는 데에는 몇몇 수준(level)이 있다.
(가) 첫 번째는 철학적이다.
(1) 본질적으로 소외하는 것으로서 시장을 고찰하는 것이 인간 본성에 대한 옳은 판단인가?
(2) 공산주의적인 사회가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것을 나타낼 것인가?
(나) 분석의 두 번째는 수준은 실용성에 관한 것이다.
(1) 그것에 대한 실천적 대안(代案)이 있는가?
(2) 어떤 사람들은 이론적이거나 관념적인 공산주의 사회에 대한 사상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지만 그것의 실용성에 대해선 의심한다.
5. 이러한 견해들이 분류하는 근본적인 논점은 환경의 힘 또는 본능적 힘이 인간 행위의 양식을 결정하는데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쨌든, 마르크스주의의 매력적인 한 면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는 제도적 환경에 기인한다는 견해이다.
6.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든 모순이 공산주의의 출현과 함께 중지되기 때문에, 이러한 논점들과 관련하여 전(全) 체제가 참으로 전진하는 변증법이 아니라 목적론적이라는 마르크스 변증법에 대한 비판이 있다. 마르크스의 역사이론은 목적인 공산주의를 향하여 유도된다. 그러나 왜 모순이 공산주의와 함께 중지할 것인가? 생산력이 여전히 역동적인 한, 모순은 어떠한 사회 내에서라도 항상 존재할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Richard Wolff와 Stephen Resnick과 같은 몇몇 현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의 변증법을 완전한 결정론2)(over-determinism)으로 설명한다. 완전히 결정된이론에서 다수의 가능한 행로(行路)들이 있을수 있다.
7. 이러한 논점들은 변화하는 다수의 국가들에 있어 현재의 발전에 관하여 특히 중요하게 되었다. 소비에트 연방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최근 생겨난 공화국들은 시장 경제를 세우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극적인 변화는 또한 서부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사회주의 세계 도처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의심받고 있고, 사회 조직의 새로운 형태에 관한 실험이 일어나고 있다. 통제자로서 공산주의자가 존속하는 거대한 국가인 중국에서조차, 현 재 주식시장이 존재하고 사적 소유와 시장의 사용이 증기하고 있다.
8. 이러한 발전들이 사회가 공산주의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통로에 있다는 명제(命題)를 논박하며,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말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이러한 논점을 거부한다. 그들은 사회주의가 이러한 나라들에 정확하게 시도된 것이 아니라고3), 공산주의자들이 다만 압제자가 되었다는 것과 아주 완전히 타도되었다고 주장한다. 시장은 확실히 소외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전복과 소외된경제 체제의 설립에 이르게될 자본가 사회에서 있어 모순을야기한다.
9. 스탈린 시대의 소비에트 연방이 단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향한 변화의 과도기 단계에 불과하다는 견해의 흥미있는 첫 번째 발표는 'The New Class'에서 유고슬라비아 사람인 Milovan Djilas에 의해 1957년에 제정되었다. Djilas의 주장은 새로운 계급이 사회주의라는 것을 가장하여 소비에트 연방과 유고슬라비아의 일반 대중을 착취하여 왔었다는 것에서 나타난다는 것과 더 나아가 혁명적 변화가 새로운 억압하는 계급을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순수한 공산주의를 향한 행로(行路)를 계속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말할 나위도 없 이, 스탈린과 Tito는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자의 분석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Djilas는 많은 시간을 유고슬라비아의 감옥에서 보냈다. 비록 그것이 소위 공산주의에 대해 몹시 비판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마르크스의 역사이론으로 구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방에서도 역시 이러한 분석은 두통거리가 되었다.
9. 서부 유럽, 舊 소비에트연방, 그리고 舊 유고슬라비아에 있어서 현재의 경우, 이상적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인간 본질에 관한 다른 흥미있는 논점들이 제기된다. 마르크스 이론, 그리고 거의 모든 선행하는 사회주의 이론은 인류의 완전성에 대해 강하게 이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믿음의 한 면은 세상 전체에 걸쳐서 변화하는 경제적, 정치적 구조를 지닌 나라들이 지니고 있는 민족 감정과 민족주의적 감정에 관한 것이다. 마르크스 이론은 사회주의 하(下)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민족적, 민족주의적 충성을 그만 둘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동료로 여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사회 일반의 유대가 다 함께 구속하는 민족의 경계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존재한다. 민족 감정과 민족주의적 감정은 사회주의 하에서 사라질 자본주의의 소산인가?
10.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제 1차 세계대전은 원자재와 최종 재화 시장을 위한 제국주의적 경쟁 속에서 자본가에 의한 전쟁이었다고 주장한다. 독일, 프랑스, 영국과 다른 모든 나라들의 프롤레타리아는 그들의 공통성을 인지하고 병역에 복무하거나 공장에서 일하는 것을 거부하여야 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갈등을 멈추게 할 총파업(the general strike)을 필요로 하여야 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사망자수가 약 1000만이었다는 사실이 증명하는 것 처럼, 아무래도 민족주의적 감정은 이러한 청원들보다 훨씬 강한 듯 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동안 그들의 청원이 무시되었다고 대답한다. 다만 그뿐인가?
11. 마르크스주의는 유럽에서처럼 미국의 지적 역사에서도 결코 중요하지 않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아메리카의 치욕, 아프리칸-아메리칸에 대한 차별 대우, 경제학자인 Gunnar Myrdal이 American 딜레마라고 부른 것은 자본주의의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주요 부분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혁명과 시회주의로의 변화 이후 차별 대우가 중지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舊 소비에트연방과 舊 유고슬라비아에서 현재의 역사에 반대하여 사회주의 하에서의 결속에 대한 이러한 주장들을 나란히 놓는다는 것은 흥미로운 것이다. 1917년부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붕괴까지 70년 이상의 사회주의는 아무래도 수세기 동안 존재하였던 격렬한 민족감정과 민족주의적 감정을 진정시키지 못한 것 같다.
12.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선하다라는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가 인간 본질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아마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경험은 범인이 아마 자본주의가 아니라 많은 경제 체제에 공통된 몇몇 다른 요인이라 것을 나타낸다.
Reference
1) 프롤레타리아는 고대 로마의 프롤레타리우스에서 유래. 이것은 로마에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조세와 군역을 면제받고, 자손을 늘리는 것으로만 국가에 봉사하면서 국가의 비용으로 살아가던 최하층의 자유민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프롤레타리아가 임금 노동자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19세기 전반 이후이다. (마르크스·엥겔스, 「공산당선언」, 남상일 譯 (서울 : 백산서당, 1989): p.51)
2) 결정론(DETERMINISM) : 세상의 각 순간 상태는 미래 상태의 모든 것을 수반하므로 그것은 발생하는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을 나타내는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여야만 한다는 믿음. 결정론이 인간 행위에 적용되었을 때, 결정론은 때때로 도덕책임을 위해 요구되는 자유와 모순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결정론의 가장 극단적인 종류는 운명론이다. (Belief that, since each momentary state of the world entails all of its future states, it must be possible (in principle) to offer a causal explanation for everything that happens. When applied to human behavior, determinism is sometimes supposed to be incompatible with the freedom required for moral responsibility. The most extreme variety of determinism in this context is fatalism. from Garth Kemerling's A Dictionary of Philosophical Terms and Names in Internet)
3) 스탈린의 오류 : 사회주의적 사회 구성체를 선포하였지만, 실제 사회 구성체의 성격은 자본주의적이었다. 즉, 계급타파로 계급모순이 사라졌지만, 자본과 노동의 모순은 계속해서 존재하였다. 진정한 공산주의란 자본과 노동의 모순이 사라진, 자본의 이해 관계가 사회정당성을 잃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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