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국제] 도하개발아젠다(DDA)

[시사/국제] 도하개발아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 개발 아젠다(DDA)는 지난 2001.11.14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서 9번째의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이다. 즉 DDA는 뉴라운드의 공식명칭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명명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 대신, ""도하 개발 아젠다""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이는 ""라운드""가 과거 GATT 체제하에서의 용어로서, WTO 체제에서 열리게 되는 다자간무역협상에서는 동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로 회원국간 양해된 데 비롯된 것.

DDA 협상은 1995년 WTO 체제 출범이후 최초의 대규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2002년부터 3년간 협상을 진행, 2004년 12월까지 종료하기로 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타결 시한을 넘겼다.

현재 2006년 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농업·비농산물·서비스·무역규범 등 주요 협상분야에서 회원국들간에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 주요 협상의제와 협상방식

DDA(도하개발아젠다) 주요 협상의제는 ① 농업 ② 서비스 ③ 비농산물(공산품,임수산물) 분야에서의 시장개방, ④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등 기존 협정의 개정 ⑤ 환경 ⑥ 지적재산권 ⑦ 분쟁해결 등이다. 또한 2003년 9월에 개최될 제5차 각료회의 이후에 싱가폴 이슈(투자, 경쟁, 무역원활화, 정부조달 투명성)와 관련된 신규범 제정이 논의된다.

아울러 추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연구분석작업을 계속한 후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DDA의 협상방식은 모든 분야의 협상 결과를 모든 회원국들이 일괄적으로 수락하는 '일괄타결(Sinlge-Undertaking)방식'으로 진행된다. 일괄타결이란 모든 분야에 대한 협상을 동시에 개시하고 진행하여 동시에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모든 분야 협상에서 개도국의 이익과 관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병행하여 개발 문제를 별도로 검토한다.

DDA협상을 총괄하기 위한 협상감독기구로서 무역협상위원회(TNC：Trade Negotiations Committee)가 설치되었으며, 그 아래 각 분야의 협상그룹이 설치되어 협상을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