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쟁 (Labor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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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Labor Disputes)

조준모·이규영, "부당해고 구제방식의 선택편의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 경영상 해고 분쟁을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제22권 2호, 1999.12.

본고에서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 경영상 해고 소송이 제기된 판례들을 실증분석하여 원고의 구제방식 선택요인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의 원고승소율 결정요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제방식 선택요인에 관하여서는 상장기업일수록, 평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원으로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더 선택하고, 노조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원직복직과 관련된 사용자의 기회주의를 제한적으로나마 억제할 수 있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더 선택함을 알 수 있었다. 원고승소율에 관하여서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법원의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비하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의 구제방식 선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를 교정한 결과, 이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판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애초부터 승소율이 높은 원고들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선택한 것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노동분쟁의 구제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분쟁해결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작업은 노사갈등해결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가 미비한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판단된다.

핵심어 : 경영상 해고, 해고무효확인소송, 부당해고구제신청, 선택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