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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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준동,강준구 연구원님의 글입니다.

▣ 1996년 외국의 대형할인점 진출을 허용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유통시장 개방 이후 생산성 측면에서 그 변화를 분석한 결과 도소매업 전체 종사자 일인당 유통마진으로 산정한 노동생산성이 1991년 17.3백만 원에서 2000년 24.1백만 원으로 증가하였음.
- 자료의 제약으로 엄밀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으나, 대외개방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종합소매업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시장개방의 결과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개연성을 보여줌.

▣ 한편, 2002년 7～8월 대구지역의 중소소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장개방에 대한 적응 상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체 371개 중 34.5%인 128개 업체만이 경영상의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음.

- 단, 경영상 변화에 소요된 비용이 많을수록 매출액이 개선된 업체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특징이 나타났음. 즉, 비용 없이 경영상 변화를 시도한 80개의 업체에서 매출액이 개선된 업체는 단지 9개 업체(11.3%)에 불과하였으나, 500만 원 이하의 비용이 소요된 업체의 경우 총 24개 업체 중 9개 업체(37.5%), 500～1000만원의 비용을 소요한 업체의 경우 총 13개 업체 중 6개 업체(46.2%),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소요한 업체의 경우 총 11개 업체 중 8개 업체(72.7%)가 매출액이 개선되는 등 경영 변화를 위해 소요된 비용이 많을수록 매출액이 개선된 업체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 향후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시장개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보호주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