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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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날 자 : 2002년 12월 24일

내년도 한국경제 5.8% 성장 전망

한국경제연구원(원장 左承喜)은 23일 "경제전망과 정책과제"(許贊國 先任硏究委員 外)라는 보고서에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세 지속과 설비투자 회복세에 힘입어 2003년 우리경제는 5.8%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9월에도 성장률을 5.8%로 전망했는데 이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가 하향 조정된 반면 수출이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에 비해 소폭 높아진 3.2%, 경상수지는 금년 예상치 60억달러보다 대폭 축소된 10억달러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2002년 상반기 높은 증가세에 대한 상대적 효과, 가계대출억제정책, 부동산가격 안정에 따른 역자산효과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보다 밑도는 5.2%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고 설비투자는 수출증가에 따른 기업투자심리의 개선, 2001∼2002년 설비투자가 2년 연속 부진했던데 대한 상대적 영향 등으로 2003년에는 올해(6.7%)보다 높은 증가율(8.9%)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미국경제 등 선진국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세에 따른 세계교역량 증가세 확대와 최근의 對중국수출의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달러금액기준으로 연간 8%대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런 전망에는 대외여건과 관련하여 실제치가 예상보다 낮아질 위험 (downside risk)이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내수는 2003년에도 올 하반기의 내수부진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내수와 수출비중 차이에 기인하는 산업별 체감경기의 차이가 커질 것이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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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경제) 관련기사
"정부기관 30%이상 줄여야" .. 한경硏 건의

게재일: 2002-12-24

중앙 행정부처와 각종 위원회 등 현재 62개에 이르는 정부기관을 40개로 3분의 1 이상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간 연구소에서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차기정부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부패방지원을 신설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정부 재정및 예산 기능을 일원화하도록 새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를 사회복지부로 통합하고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등 산업 관련 부처를 산업기술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조직도 대대적으로 정비, 현 14개 위원회를 4개로 줄이도록 제안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정부개편안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정권인수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대로 공식 전달, 취임 1백일 이내에 개편 작업을 마무리짓도록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를 총리실 소속 통상교섭처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는 폐지, 인사정책 집행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지방세입 및 세출 총괄기능은 재정경제부에 넘기도록 주문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통합, 공적 민간기구로 개편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과학기술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등의 인재 육성 기능을 통합해 인적자원부로 재편토록 제안했다.

해양수산부도 폐지, 소관 업무를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등으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을 대통령실로 축소, 수석비서관을 포함한 비서관을 보좌관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