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
2002.12. 이은미 엄동욱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우리 나라의 고령화 현황
Ⅲ.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
Ⅳ.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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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 성장위협".. 삼성경제硏
게재일: 2002-12-14
한국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경제 성장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경제활력을 유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경고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3일 '고령화시대 도래의 경제적 의미와 대책'이란 보고서에서 한국이 지난 200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19년엔 그 비중이 14%를 넘어 '고령 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이행하는 기간이 선진국들은 40∼1백15년이었던 데 비해 한국은 19년에 불과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한국은 특히 고령 사회에서 7년 뒤(2026년)에는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이 빠른 고령화는 △생산가능 인구(15∼64세) 감소 및 고령화 △노동생산성 저하 △저축률 하락 △투자 위축 △기술혁신 둔화 등 성장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삼성경제연구소는 분석했다.
특히 생산가능 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가 2000년에는 10.1명이었으나 2010년 14.8명,2020년 21.3명,2030년엔 35.7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고령화 대책으로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하며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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