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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LG경제연구원
우려되는 서비스수지 적자 구조
올해 서비스수지 적자는 여행수지 적자, 특허권 사용료 적자 등의 증가세로 7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와 아울러 서비스 무역경쟁력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농산물과 더불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서비스 시장 개방이다. 서비스 부문 협상은 UR 후속협상의 성격을 띠고 있어 다른 부문에 비해서 진척이 빠른 편이다. 당초 일정대로 오는 2004년말까지 DDA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서비스 부문의 개방이 곧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서 향후 서비스의 국제거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무역의 확대는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협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비스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어서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위협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과연 우리의 서비스 무역적자의 주범은 무엇이고, 무역경쟁력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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