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부활은 바람직

김대중 대통령이 3일 '새 천년 신년사'에서 밝힌 경제부총리 부활은 정책조정 기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사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두차례의 정부조직개편을 거치면서 가장 취약점으로 지적된 것이 정책조정 기능의 약화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경제부처간 갈등과 이견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정책의 비효율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부총리의 부활은 뒤늦은 감이 없지않다.

물론 지금의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서로 승격되면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던 과거의 재정경제원이 부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없지않지만 종래 재정경제원에 집중되었던 예산과 금융세제등의 기능이 기획예산처 금감위 재경부 등으로 분산된 현행 정부조직을 바꾸지않는 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염려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경제부총리가 부활된다고 해서 원활한 정책조정이 이뤄질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지금도 재경부가 각 부처의 경제정책을 총괄조정 하도록 돼있다. 그런데도 원활한 조정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은 과거 재경원의 예산배분과 같은 '조정력을 발휘할 수단'이 없었던 데에도 크게 기인한다고 본다. 따라서 기능조정없이 재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킨다고 해서 얼마나 달라질지는 미지수다. 기왕에 경제부총리를 부활시킨다면 정책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처간 기능조정 문제를 포함한 제도적 보완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번 김 대통령이 발표한 신년사는 경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보화와 지식혁명, 교육정책의 획기적 개선, 서민생활의 안정,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 등에 이르기까지 국정전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여성부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들어있다. 21세기의 국정운영방향, 특히 남은 임기 3년동안의 청사진을 비교적 세세하게 밝혔다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종래보다 더욱 복잡해지고 광범해졌다. 우리는 김 대통령의 그같은 정책구상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비대화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예컨데 교육부총리와 여성부의 신설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정부는 인원이나 예산의 증가없이 그같은 정책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사설>

김대중 대통령은 3일 새천년 신년사를 통해 "재경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경제부처를 총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번의 정부조직 개편을 알리는 전주족이 울린 셈이다.

한국은 지난 48년 건국 이래 48회에 달하는 크고 작은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년에 한번꼴로 정부조직을 갈아엎은 셈이다. 국민의 정부 들어 이미 두번의 개편작업이 이뤄졌다. 그 때마다 부총리제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2월 단행된 국민의 정부 1차 정부조직 개편은 경제부총리를 없애는 대신 김 대통령이 정책을 직접 챙기는 시험무대였다. 대통령이 경제회생에 깊은 관심을 가진 덕분에 긴박했던 환란 상황은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이 강화된 이면엔 지위가 똑같아진 부처장관들 사이에 혼선과 각축전이 이어졌다.

"모 부처의 간부가 한마디 상의없이 국무회의 전날밤 팩스 한장을 달랑 보내 당황한 적이 있었다"는 게 재경부 관계자의 고백이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연구원 등 6대 민간경제연구소는 부총리제 부활을 공동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실시된 제2차 정부조직 개편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 건국이래 최초로 민간이 정부를 해부한 '밀레니엄 프로젝트'에서도 정부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렀던 과거 재경원의 부활이 아니냐는 우려에 막혀 좌절되고 말았다.

이어 경제부처간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겉으로는 원활한 팀워크를 자랑했지만 구조적인 조화와는 거리가 있었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금융업무 영역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대기업 총액출자제한 제도의 부활을 놓고는 재경부와 공정위의 이견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이날 대통령이 부총리제를 부활 복안을 밝힌 만큼 지난해 46억원을 들여 시행한 정부조직개편은 또한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셈이다. 경제부총리 부활은 다소 뒤늦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경제부처의 명실상부한 '선장'이 등장하길 기대해 본다.

정책조정 권한을 재정립해 새천년 한국경제의 향로를 이끄는 임무가 신임 선장의 어깨위에 던져져 있다.<취재여록/유병연 경제부 기자yooby@ked.co.kr>


대통령 신년사를 듣고

김영봉 중앙대교수 경제학

경제분야에서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의 약속에 이어 임기 내에 2백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외환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완전봉쇄하고 세계 10대 지식정보국가를 이루겠다는 약속도 천명되었다.

IMF 경제위기를 어렵게 극복한 우리 국민에게 이번 신녀사는 꿈과 희망의 미래를 적절하게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과거나 21세기가 된 오늘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한 말씀'으로 국정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정부개편을 비롯하여 오늘의 신년사에서 발표된 정책제안으로 국민의 정부 후반의 국정운영 방향의 대강(大綱)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신녀사에서는 디지털시대의 중요성에 부응하도록 획기적인 초고속 통신망의 건설계획을 밝혔다. 또 과학.교육부문의 행정기구개혁을 포함하는 지속.정보기반 경제체제의 형성을 약속하였다. 금융 기업 공공 노사부문의 4대개혁과 사회보장, 세제, 농어민부채와 관련된 경제정책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특히 재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겠다는 파격적 제안을 하였다.

먼저 재경부장관의 부총리 승격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는 원래 박정희 정부에서 경제기획원 장관이 겸직했다. 김영삼 정부의 출발과 함께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통합돼 주지하는 바와 같이 초강대 권력부로서 재경원이 탄생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것은 다시 재경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원 등으로 나뉘어져 그동안 정책조정의 부재문제를 초래했던 것이다.

이것은 정부 각부처의 시스템이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잘 이루어질 경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엔 언제든지 심각한 정책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조만간 권위있는 정책합의 체제의 도입이 요구되어 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부총리제의 부활은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을 반드시 수반해야 할 일이다. 앞으로 예산기능이니 금융감독기능은 어찌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통합해 슈퍼재경부를 만드는 것이 지금 주창되는 다양화 및 시장질서의 회복과 기본적인 노선 충돌이 있는 것은 아닌가. 국회는 이 과정에서 과연 적절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인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나 어떠한 계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기구를 손대는 버릇이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조직과 제도는 항시 변해왔으므로 일관성있는 조직문화를 배양할 틈이 없어 왔다. 수평적 경제부처간에는 합의조정하는 관례를 키울 기회가 없었다.

정부가 이번 기회에 정부조직을 손댈 필요를 느꼈다면 이번에는 예상되는 장래의 과정을 길게 보고 편제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여론 수렴절차와 민주적인 입법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물론 이때 국민의 참된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새 천년사는 서민주택자금지원과 중산층 세금감면 등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농어민을 위해 부채이자를 반감하고 연대보증을 정부부담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이 빚더미속의 농어민과 농어촌의 황폐화를 구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바를 이해 못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소득지원정책이 일관적인 체계없이 시시때때로 도입되는 경향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긴 안목을 가진 정책개발이 아쉽다 하겠다.

이번 신년사는 장밋빛으로 채색돼 있다. 이대로만 실천된다면 한국은 정보화시대에 국제무대에서 손색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을 이뤄나갈 재원(財源)은 어떤 식으로 마련할지 의구심이 든다. 만에 하나, 이번 신년사가 총선을 위한 선심용 정책발표가 아니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