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6]1990년대 미·일의 경제성과 및 경쟁력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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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年代 美·日의 經濟成果 및 競爭力 比較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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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압도적인 經濟力을 바탕으로 世界經濟를 주도하여
왔던 美國은 1980년대에 들어 국방비 및 사회보장비 지출 확대와 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에 기인하여 심각한 財政收支 및 經常收支 赤字와 높은 失業率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비하여 日本은 높은 저축률을 바탕으로 미국 및 서구
선진국에서 개발된 技術의 商品化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는 經常收支 黑字規模도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1992년 이후에는 美國 經濟가 물가가 안정된 가운에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産業競爭力이 크게 강화된 반면 日本 經濟는 장기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美·日 兩國의 經濟成果 및 競爭力이 逆轉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두 나라 사이에 經濟運營패러다임과 經濟政策의 相異, 급변
하는 국내외 경제환경에 대한 政府, 企業, 金融機關, 勞動者 등 경제주체들의
對應努力의 差異 등 다양한 요인들이 複合的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미국은 세계화 및 정보화 추세와 동서냉전체제 종식 등 世界經濟
環境의 變化에 따라 자유경쟁에 바탕을 둔 經濟運營패러다임의 有效性이 부각
되는 가운데 先制的인 通貨政策(pre-emptive monetary policy) 등 적절한 經濟
政策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企業과 金融機關들도 內外
經濟環境의 변화에 대응하여 經營革新 노력을 가속하였고 勞動者들도 임금 인상
보다는 고용 안정을 선호하면서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반면 日本은
政府 主導의 經濟運營패러다임이 限界에 직면한 가운데 政府가 적절한 經濟
政策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거품경제가 심화되고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부실금융기관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護送船團方式을 고수함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어 심각한 複合不況에 처하게 되었다. 또한 企業들도 과도한
행정규제와 종신고용제 및 연공서열제 등 경제적·사회적 제약 때문에 景氣局面
또는 國內外 經濟環境의 변화에 대응하여 경영혁신 및 구조조정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美國에 대한 競爭力 優位를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1990년대 미국과 일본간 경제성과 및 경쟁력의 逆轉現象은 현재의
危機狀況을 극복하고 中長期的인 成長基盤을 구축해야 하는 우리 경제에 많은
示唆點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民間의 창의와 경쟁이 존중되고 市場原理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經濟運營패러다임을 再定立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이다. 둘째 企業들도 前近代的인 소유구조 및 경영체제를 개선하고 과감하게
構造調整을 추진함과 아울러 知識情報産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競爭力
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金融 構造調整의 신속한 추진, 금융기관의 自律
經營體制 확립 및 大型優良銀行의 육성 등을 통해 金融産業의 競爭力을 제고
해야 하겠다. 넷째 적절한 社會安全網 구축 등을 통하여 勞動市場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進入障壁 완화를 통하여 競爭與件을 조성함으로써 勞動과 資本의
生産性을 높여야 할 것이다.

* 本稿는 조사부 해외조사실 殷澔聖 조사역과 梁基鉉 행원이 공동 집필하였으며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個人意見으로서 韓國銀行의 公式見解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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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經濟運營패러다임 側面
Ⅱ. 1990年代 美·日의 經濟成 2. 巨視經濟政策 側面
果 및 競爭力 比較 3. 企業 構造調整 側面
1. 美·日의 經濟成果 比較 4. 金融 構造調整 側面
2. 美·日의 競爭力 比較 5. 要素生産性 側面
Ⅲ. 美·日間 經濟成果 및 競爭 Ⅳ. 示唆點
力의 逆轉 要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