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설지공/기타
[시사상식] 假處分(가처분)
원동닷컴
2007. 2. 22. 14:43
假處分(가처분) |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양도할 경우, 채권자는 돈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때를 대비해 소송이 타결되거나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적 처분. 가압류와 더불어 보전 소송의 일종이다. 출처 : 네이버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