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불합치 결정

어떤 법률이 위헌이긴 하지만 당장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그날부터 해당 법률의 효력이 상실돼 사회적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 관련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 기간동안 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는 헌재가 제시한 시한 내에 헌재 결정 취지대로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법률은 무효가 된다. 출처 : 대학과 미래